김정헌 의원 구정질문

안녕하십니까? 중구 제2선거구 김정헌 의원입니다. 먼저 시정질문을 허락해 주신 존경하는 김기신 의장님과 시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인천을 사랑하시는 인천 시민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송영길 시장님과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의 인천 발전을 위한 노력과 그 노력에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시정질문에 앞서 제물포고등학교 이전에 대한 의견을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인천의 제물포고등학교는 명문고등학교입니다.

과거에도 명문이었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명문고교로써 자리를 할 것입니다. 실제로 글로벌화된 이 시대에서 제고인들은 많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인천은 물론이고 대한민국 사회에서도 지대한 공헌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 시민들은 제고를 사랑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일여고도 다름이 아닙니다. 특히 중구, 동구, 남구 등에 살고 있는 구도심의 학생들과 학부모들은 제물포고등학교와 전통 있는 인일여고 등을 가기 위해서 희망을 갖고 공부하고 생활을 영위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물포고등학교와 인일여고가 이전이 된다면 이들의 꿈과 희망은 좌절될 것이고 상실감은 매우 커질 것입니다.

이분들의 꿈과 희망을 무산시켜서도 안 되고 아무도 그럴 자격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처럼 학교 이전문제가 대두된 데에는 인천시의 잘못된 구도심 정책에도 기인함을 분명히 밝히고자 합니다. 구도심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주민들의 삶을 어렵게 한 정책으로 인해서 구도심의 인구가 감소하고 학생수의 감소까지 이어진 것으로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구도심 활성화를 위한 정책이 시급히 마련돼야 할 것입니다.

교육청 역시 이 부분에서는 자유로울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교육정책과 방향을 보면 낙도와 오지에 있는 학생 1명을 위해서도 질 좋은 교육여건을 제공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도심 학교이전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구도심에 살고 있는 수많은 학생들에게 공교육의 기회를 박탈당하게 하여 균형 있는 교육혜택을 받지 못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말한 것처럼 학교이전과 학교개설에 관련된 예산문제에 대해서 입장이 있다면 이러한 입장을 정부에 건의하는 게 가장 큰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작은 것을 얻기 위해서 큰 것을 잃어버리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잘못된 시책과 잘못된 교육정책으로 더 이상 해당 지역의 학생과 주민들의 피해가 발생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차제에 전통 있는 명문학교를 육성하고 발굴하기 위한 방안을 우리 인천시정부와 교육청에서는 마련하여 주시고 인천교육이 도약할 수 있는 전기가 되기를 바라며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지구 지정해제 건입니다. 인천경제자유구역 중 영종ㆍ용유지역은 총 면적 4,200만평을 차지하여 송도의 1,600만평, 청라의 540만평과 비교하여도 그 비중을 짐작할 수 있을 것이며 기 투자된 재원만도 근 10조원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10여년간 경제자유구역법 및 각종 규제로 묶어놨던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지구 지정해제와 관련하여 당초 지난 2003년 8월 11일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영종지구의 미개발 수립지가 2010년 말 지정해제가 추진되어 현재 공고절차를 진행 중인 바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에 따른 지경부의 권고에 따른 지정해제 시 인천시가 얻게 될 인센티브는 무엇입니까? 또한 지정해제 이후 도시개발계획 방향에 대한 답변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설명한다면 해당 지역의 기존 도시계획도로 8개 노선이 확정되어 있었으나 현재까지 아무런 추진사항이 없는 등 도시기반시설 설치와 운영실적이 전무한 상황으로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의 일상생활에서 겪는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실례로 시내버스가 운행할 도로가 없어 현재 15인승 마을버스를 운행하고 있는 실정이며 상수도가 보급되지 않아 건축허가 시 지하수의 설치를 조건부로 허가가 나고 있어 현재 추정으로 2,000개소에 달하는 관정의 지하수로 식음료수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이를 비용으로 환산하면 관정 1개소당 최소 500만원으로 가정할 때 대략 100억원 이상 정도의 비용을 주민이 자가 부담하여 생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인 물을 지자체가 공급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주민 스스로가 해결하는 상황인 것입니다.

이는 지방자치법 제13조1항 주민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권리와 그 지자체로부터 균등하게 행정의 혜택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는 법령에 반하는 것으로 주민의 권리가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기반시설의 건립이 시급함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송도개발을 위해서 미사일 기지를 영종으로 이전하기 위해 주민들과 합의한 사항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중 영종역사 건립은 가장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는 시와 주민들 간의 약속 이행이라는 도의적인 측면과 함께 행정의 신뢰성이란 측면에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또 현재 공항철도에 설치된 역사 중 영종지역으로 직접 진입하는 역사가 없다는 점에서 그 필요성이 크다고 할 것이며 도시개발공사에서 심혈을 기울이는 미단시티의 활성화와 영종하늘도시 조성사업에도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현재 경제청 특별회계 중 일정부분을 영종지역의 기반시설 설치에 선투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되오니 추경예산을 편성해서라도 조속히 조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지구와 청라지구에 관한 사항입니다.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지구 개발사업과 관련해서 송도지구는 삼성의 투자로 인해서 또 많은 노력을 통해서 성과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가 인천의 경제수도 추진 기여에 상당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영종지구와 청라지구는 송도지구와 비교할 수조차 없을 정도로 진행상황이 저조하여 경제자유구역의 활성화를 통한 지역균형 발전이라는 경제자유구역의 목표에도 상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영종지구의 경우 각종 앵커사업이 줄줄이 좌초되고 있고 하늘도시 기반시설 조성 역시 지지부진하여 일정, 일부공정이 중단된 채 황토먼지만 날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청라지구도 현재의 실적이라고 해야 자동차 관련 사업과 골프장 건설 그리고 아파트 단지 조성밖에는 없어 보입니다. 이는 청라지구사업의 당초 목적에도 크게 벗어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청라지구의 사업목적에 맞는 국제업무단지, IH사업, IHP, 로봇랜드 조성사업을 조속히 추진하고 토지주택공사의 이익규모를 파악하여 개발이익의 환원이라는 측면에서도 지속적인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에 영종지구와 청라지구의 현재 진행상황과 향후 개발계획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시정질문드린 영종지구의 실질적인 현안문제인 토지조성원가에 대한 민원과 이택부지의 조성원가 문제, 이주민 재정착 문제에 대해서도 성실한 답변을 구합니다.

다음은 용유ㆍ무의 복합관광단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PMC에서 인천도시개발공사의 위상을 살펴보면 약 19%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지만 시가 출자한 공기업으로써 사업 전반에서 선도적 역할을 수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은 상황입니다. 지금까지의 상황을 보면 단순한 구색 맞추기가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듭니다.

특히 현재 용유ㆍ무의개발에 있어 SPC 구성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으로 추진되어 왔던 바 인천도시개발공사가 사업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고 사업에 대한 확신이 없는 듯한 애매모호한 입장을 취함으로 해서 사업 진행이 상당히 어렵게 되었습니다. 송영길 시장님과 도개공 사장께서 중동 투자자들의 투자의향 파악을 위해 중동을 방문할 계획까지 추진되고 있는 지금 SPC 설립기한이 상당히 경과했는데 언제까지 설립이 가능한지와 설립되지 못했을 시 대안은 무엇인지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또한 SPC가 설립되더라도 지식경제부가 2010년도 11월 24일 경제자유구역 문제지구 조정 관련문서를 보면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국무총리실의 성과평가 및 감사원 감사결과시 개발수요 대비 과대 지정, 외국인 투자 부진 또 주택단지로의 전락 등을 문제로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개발과 관련하여 장기간에 걸쳐 주민재산권 침해가 심각하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을 위한 새로운 발전방안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용유ㆍ무의개발사업은 현행 유지를 하되 주거용지를 최소화하고 사업성을 제고할 수 있는 지역 및 관광과 레저를 중심으로 단계별 개발계획을 수립하라는 권고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인천시의 명확한 개발계획이 요구되는 대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업비 문제에 있어서도 10조 2,000억의 사업비는 언제 어떤 방식으로 조달할 것인지와 보상 등의 사업은 언제부터 시행할 것인지 풀어야 할 숙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지역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 주민들은 조기보상을 원하고 있으며 조기보상이 어려울 경우 특단의 대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보면 현재의 개발계획으로는 실시계획승인이 어려울 것 같은데 시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또한 2008년 3월 25일부로 용유ㆍ무의지역에 건축법에 의해 건축제한을 시행하였는데 관련법에 의하면 2011년 3월 25일부로 용유ㆍ무의지역의 행위제한을 해제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경제청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또 다시 불분명한 사업계획과 법령을 근거로 하여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여 주민들의 고통을, 주민들의 고통을 요구하는 것인지 심각히 고민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천해역 방어사령부 이전 관련된 질문입니다.

이 부분은 존경하는 안병배 의원님께서 질문을 많이 하셨습니다만 다른 각도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인방사 이전문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방사의 기능과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인천시가 그 지역을 발전하기 위해서 인방사를 계획한다면 인천시의 역할이 달라질 것이고 국방부나 해당 부처에서 이전계획을 했다면 거기에 대한 역할이 달라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국방시설 이전에 있어서, 특히 인방사 이전에 있어서 현재 거론되고 있는 후보지역들의 반감도 있는 상황에서 그 주민들의 여론과 인천시의 역할과 대안이 무엇인지에 대한 답변을 바라고 또 본 의원의 생각에 의하면 인방사 이전이 본격화되면 부대이전에 있어 현실적으로 부대이전 비용조달과 해당 부지 활용계획이 최대 쟁점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부대이전 비용의 경우 해당 부지의 토지이용계획 변경을 통하여 사업비를 충당하는 방안과 해당 정부 부처에서 국비로 부담하는 방안이 동시에 검토되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또한 해당 부지를 대규모의 특화된 종합수산센터의 건립을 포함한 개발계획수립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천내항 재개발 건으로 인천내항 개발계획이 국토해양부와 IPA의 용역결과에 따라 인천시에서도 용역이 진행 중인데 두 용역 결과에 대한 시의 검토안은 무엇인지 묻겠습니다. 인천내항의 개발에 있어서 무엇보다 정부부처의 내항 재개발 사업의 당위성에 대한 인식과 항만재개발기본계획수립을 통한 국비 반영여부가 관건이라고 생각됩니다.

또 개발유형과 컨셉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면 접근성 확보가 최우선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며 친수공간 및 여가시설 확충을 통한 주민과 관광객의 이용 편리성을 도모하고 역사와 문화시설을 활용하여 관광산업을 진흥시키고 주변상권도 함께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모색되어야 할 것입니다. 결국 인방사 이전에 있어 인천내항 재개발과 시기적으로 맞물려 있어 주변지역의 발전을 극대화하는 방안이 병행 수립되어야 할 것입니다. 인천내항 재개발과 관련된 여러 이해 당사자들의 합의와 노력이 절실하다고 생각하며 이를 위한 인천시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인천역 복합역사 건립 및 주변지역 정비사업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인천역은 경인선의 종착역이며 또 서울방향으로의 출발역으로 그 의미가 크다 할 수 있습니다. 향후 수인선 구간과 공항철도와 연계하는 가칭 제2공항철도 계획도 추진되고 있어 인천의 기간 교통망의 중요한 한 축을 이룰 것이며 관광과 물류분야에서도 새로운 수요가 창출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더불어 인근 차이나타운과 월미도, 역사 문화의 거리 등에 내국인 및 중국 관광객들의 유입을 수용하기 위한 인천역의 복합역사 건립이 절실히 제기되고,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다음으로 인천역 주변 환경의 개선이 필요한데 인천역 주변은 동일아파트 인근지역과 만석고가교 밑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열악한 삶은 시장님과 관계자분께서도 익히 알고 계실 겁니다.

실제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 몇 년 전에 도시재생사업이 추진되었다가 2009년 해제된 바가 있습니다. 당시 주민들의 반대가 주된 이유라고 알려졌지만 사업의 필요성에는 주민과 시가 동의하였습니다. 사업방식에 있어 이견이 돌출되어 무산되었지만 도시재생사업과 주변지역 정비사업이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시에서 다시 한 번 검토할 것을 요구합니다.

시정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ㆍ시정질문서(김정헌 의원)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