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헌 의원 구정질문

안녕하십니까? 산업위원회 김정헌 의원입니다. 저는 중구에 신포동과 북성동, 송월동, 영종ㆍ용유 지역에 지역구를 두고 있으며 인천국제공항과 인천항이 있는 자랑스러운 지역을 갖고 있는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앞서 본 의원에게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이재호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인천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송영길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제가 드릴 질의내용은 한 가지가 있습니다만 질의내용에 앞서 어저께 시정질문ㆍ답변 과정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2010년 7월 6일 지금으로부터 딱 1년 전에 우리가 이 자리에서 송영길 시장님으로부터 인천시정의 발전방향과 비전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고 인천시의 가장 처한 문제 중에 하나인 부채문제를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때 시장님께서는 인천시의 부채는 2010년 말이 되면 11조에 육박할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알아본 바에 의하면 8조원이 안 되는 7조 7,900억 정도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왜 인천시의 빚이 11조에 육박한다고 그랬는지, 그 통계는 어떻게 나왔는지 좀 의구심이 드는 부분입니다. 실제적으로 정확하지 않은 통계를 발표함으로써 우리 시민들이 빚이 11조원이라는 충격 속에서 상실감도 컸을 것이고 또 인천에 출자하고자 하는 많은 기업들도 인천시의 재정상태에 대해서 부정하게 바라보셨을 텐데 왜 그러한 말씀을 하셨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어제 서구 주경기장과 관련해서 서구에 있는 것을 문학에서 하자고 다시 한 번 그러한 심각한 고민을 하실 때에 인천시의 재정을 고려했을 때에 그 고민은 진정성도 있고 인정이 됩니다. 그러나 해당지역 주민들은 당시에 낙후된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또 균형발전을 위해서 시장님께 요청을 드린 것이고 그 가운데에서 국회의원이 단식을 하고 우리 시의원님께서 삭발을 했습니다. 그러한 시민들의 요구가 그분들과 같이한 그 수십만명 서구주민들의 생각이 잘못된 것인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시민단체와 우리 언론사에서 지금까지는 송영길 시장님의 정책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정책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했었고 실제적으로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사문제에 대해서는 어떠한 편협된 시각으로 인사 문제가 이루어지지 않았느냐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시장님께서는 상당히 자신감 있고 당당하게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인천시장의 책임자로서, 최고책임자로서 당당하고 자신감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습니다만 그러한 모습들이 지나칠 때 오만함으로 비춰질까 하는 그러한 부분도 경계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특보채용 관련해서 전임 시장시절에 이루어졌던 부분을 잘 활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들었을 때는 어떤 조롱 섞인 느낌이 들었다는 것은 제가 과민한 반응을 보인 게 아닌지 다시 한 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2010년 6월에 시장님께서 선거할 때 인천시민 280만명 중에서 200만명이 유권자였었고 투표를 한 분은 110만명입니다. 그 중에서 60만명은 우리 송 시장님을 지지해 주셨고 나머지 분들은 시장님의 정책을 동조하지 않거나 잘 모르거나 기대는 물론 있었겠지만 그런 분들입니다.

그럼 시장님을 지지하지 않는 다른 분들의 많은 의견과 그런 분들의 정책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시장님 주변의 인사가 아니라 좀더 다양한 인사들을 통해서 그분들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시민사회와 언론, 우리 시의원들이 말하는 인사문제에 대한 객관성과 투명성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 긍정적인 요인도 많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인사문제와 이러한 부채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좀더 신중하기를 당부드리면서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공항철도 요금체계에 관한 사항입니다.

인천공항철도는 2001년 3월에 기획예산처에서 민간사업으로 추진되어 2007년 3월 1단계가 개통되었습니다. 그리고 2010년 12월 29일 2단계 사업이 완공되어 인천국제공항에서 검암, 계양을 거쳐 김포공항을 경유하여 서울역까지 총 85km의 구간이 개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철도 이용객의 수를 잘못 예측해서 막대한 적자금액을 정부가 보전하는 지경에 이르러 결국은 2009년 9월 민간출자지분 88.8%를 코레일이 인수하여 국토해양부 9.9%, 현대해상 1.3%의 지분을 갖고 운영을 하여 사실상 민간 사업자의 지분은 1.3%밖에 되지 않는 국가시설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관계에서 2단계 철도개통에 앞서 요금체계의 조정을 위해 국토부와 인천, 경기, 서울시 등 3개 지자체가 협의안을 마련하여 통합 환승할인제를 시행하는 것을 골자로 한 운임체계에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이미 앞서 언급한 것처럼 민자지분을 인수하여 정부와 코레일 지분이 98.7%이고 민간자본인 현대해상의 지분은 1.3%에 불과한데 왜 인천공항에서 검암역 구간은 통합 환승할인 구간에서 제외되었느냐는 것입니다. 현행 운임체계를 살펴보면 인천공항에서 검암역까지의 구간이 25.5km인데 2,400원이며 검암역에서 서울역 구간 32.5km는 1,400원입니다.

인천 검암역에서 서울역까지의 거리가 인천공항에서 검암역보다 7km 더 먼데도 불구하고 1,000원 더 싸다는 것입니다. 거꾸로 말씀드리면 인천에서 공항을 가는데 1,000원이 더 비싸다는 것입니다. 인천시민이 인천에서 인천을 가는데 서울 가는 것보다 더 비싸다는 것이 말이나 됩니까?

거리는 더 가까운데 말입니다. 이러한 불합리한 요금 체계의 협의에 있어 우리 인천시는 무엇을 했습니까? 인천시, 인천시민의 의견을 전달하기는 한 것입니까?

인천공항에서 검암역까지 계양역을 거쳐 서울역 구간이 개통되면서 해당지역 개발이 가속화되고 인구가 증가하는 등 철도개통은 인천시에도 긍정적인 변화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노선의 요금체계를 달리해 적용한 것은 불합리한 것으로 공항철도 이용률이 가장 높은 인천시민에 대한 요금할인 방안이 적극적으로 마련되어야 합니다. 공항철도는 대중교통수단으로 어느 지역에 사는 사람이든 모두 평등하게 이용하여야 합니다.

특히 인천의 균형발전과 수도권의 직장과 생업을 위해 출ㆍ퇴근 시 이용하는 모든 시민에게 공평하게 요금체계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인천에서 서울역에 이르는 공항철도 운행구간 요금체계를 수도권 통합 환승할인체계로 일원화될 수 있도록 시장님과 관계 부서에서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공항철도 요금체계가 전 구간 환승할인이 적용되면 얻는 인천시의 이익이 무엇인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영종ㆍ용유와 옹진군 일부지역 주민들에게 공항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인천시가 통행료를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물론 인천시는 무료도로가 건설될 때까지는 당연히 통행료를 지원해 주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공항철도 환승할인이 전 구간이 되면 공항철도 이용시민이 늘어나 인천시의 재정부담을 확실히 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중교통 이용이 늘어나면서 자가용 수요가 줄고 우리 시의 통행료 지원금액도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늘도시와 미단시티 등 우리의 시가 추진하는 대형사업들이 좀더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늘도시 사업비 총 8조 3,000억 중 인천도시개발공사가 하늘도시 개발사업비 2조 3,600억을 투입하여 개발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토지분양실적이 저조해서 지금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 어려움이 인천시의 재정을 압박하고 있는 실정에서 통합환승할인을 포함하여 제3연륙교가 건설된다면 사업이 탄력을 받아 재정의 어려움을 일부 극복할 수 있으며 또 토지가 판매되면 지방세를 비롯한 취ㆍ등록세의 증가로 인천시의 재정에도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부연설명을 드리면 인천시가 출자한 도시개발공사는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2007년부터 지금까지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기 때문에 해당 지역은 그 세수확보에 어려움이 있고 또 토지공사가 저가의 분리과세로 지금 토지지방세를 부담하기 때문에 우리 시의 재정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해당 지역이 빨리 준공이 된다면 300만평에 이르는 부지에 정당한 가격을 매겨서 세금이라든가 각종 세 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시 재정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해당 지역은 천혜의 자연관광자원을 가지고 있어 관광객들이 찾고 있지만 비싼 통행요금으로 망설이는 사람들이 있어 요금체계가 개선되면 더 많은 관광객이 인천지역을 방문하여 지역경제에도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끝으로 인천국제공항공사 직원들에게는 공항철도의 직통열차 이용 시 5%를 감면토록 해 주었습니다. 공항공사의 요구를 국토부가 수용한 것을 참고하시어 인천시민의 평등권과 이동의 자유 등 기본권을 보장하고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본 의원이 촉구하는 안이 관철될 때까지 많은 노력을 당부드리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시정질문서(김정헌 의원)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