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헌 의원 구정질문

안녕하십니까? 산업위원회 그리고 중구 2선거구 김정헌 의원입니다. 먼저 인천시 발전을 위해서 항상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이상철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불어 인천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무한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송영길 시장님께서도 진심으로 말씀은 드립니다. 본 의원은 202회 임시회에서 송영길 시장님께 인천공항고속도로의 민간사업방식으로 인한 폐해와 신설예정인 검암IC 구간의 통행료에 대한 시의 대응과 능력을 당부하는 질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계양IC를 설치하여 인천공항고속도로 건설당시 불이익을 봤던 인천시민의 권익을 회복하고 계양과 부평지역의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살펴보면 계양IC의 설치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기획재정부에서 민간사업방식을 침해하므로 어렵다는 회신을 받았다는 말씀을 듣고 매우 놀라고 당황스러웠습니다. 이는 민간사업자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서 인천지역의 발전과 시민의 편의를 제공해야 하는 의무를 소홀히 한다고 비춰질 수 있음을 상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GCF 유치와 관련해서 정부와 시민 그리고 우리 송영길 시장님과 우리 환경녹지국과 경제자유구역청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셔서 진일보한 성과를 거두기가코앞에 왔다고 생각합니다.

유치의 쾌거를 이루기를 당부드리면서 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인천대교는 민간 자본인 인천대교주식회사가 8,231억원, LH가 부담한 1,621억원, 국고가 1조 3,652억 원, 인천시가 863억원을 부담하였는데 LH가 1,621억원을 부담하게 된 배경은 무엇인지 질의코자 합니다.

부연설명을 드리면 총사업비 2조 4,487억 원 중 민간구간은 1조 5,914억 원이며 이중 실제적인 민간자본은 8,231억원, 정부지원 7,683억원 그리고 국고구간 8,573억원으로 실제 민간자본은 총사업비의 3분의 1밖에 투입되지 않았음에도 인천대교의 모든 운영권을 인천대교주식회사에 위임하여 운영되고 있는 문제점과 더불어 인천의 중요한 현안사항인 제3연륙교 건설에 반대하는 처사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으며 인천시는 건설비 863억원과 인천대교주식회사에 6%인 98억을 출자했으면서도 인천대교 주식회사와 국토부가 맺은 협약에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한 문제에 대해서는 책임을 통감하고 사후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이 사업 진행 중에 더 큰 문제는 인천대교 건설구간 중 1공구 2.4㎞ 구간의 사업비 1,621억원을 영종하늘도시 입주민과 영종주민에게 떠넘겼다는 사실입니다. 파워포인트를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여기는 지금 신석기시대 유물발굴현장이 아닙니다. 여기는 하늘도시 5년 동안 방치되어 있는 하늘도시현장입니다. 지금 여기가 1공구 2.4㎞ 구간 여기부터 공항고속도로연결구간입니다.

이 구간 2.4 ㎞가 공사비가 1,621억원인데 이 사업비를 정부나 인천시가 해야 될 사업비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LH에 부담했고 LH가 순수하게 부담을 했으면 문제가 안 됐는데 영종ㆍ용유 입주민한테 1,621억 원이라는 조성원가에 반영을 시켰기 때문에 문제가 크다는 겁니다. 하늘도시의 접근도로인 경우에는 이렇게 IC가 해체되는 부분 같은 경우는 가능합니다만 인천대교 본선과 인천공항고속도로 본선과 연결되는 비용에 대해서는 분명히 정부나 다른 기관에서 부담해야 되는데 해당 주민에게 부담시켰다는 문제는 커다란 문제이며 만약에 이 돈 1,621억원이면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영종ㆍ용유 공항고속도로 통행료 지원조례를 30년 동안 지원할 수 있는 금액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할 일을 주민에게 부담케 하는 것은 중대한 과오이며 궁극적으로 주민에게 환원하든지 다른 지원방안을 강구하든지 결정해서 할 것을 촉구하며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시하여 명확한 입장을 취하겠다는 입장을 말씀을 드리며 이에 대한 분명하고 명확한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역시 인천대교입니다. 인천대교주식회사 부지 운영부속시설 및 면적 그리고 영종대교 관련부지 사옥의 면적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고속도로 운영에 필요한 부속시설을 갖추고 관리하고 있으나 인천대교 주식회사가 해당부지에 사옥을 건설하여 운영하는 것에 대한 문제가 없는지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천시가 863억원의 건설비를 부담하고 인천대교주식회사에 98억원을 출자하여 6%의 지분을 갖고 있고 또 인천시에서 영종대교와 대교를 운행하는 준공영제 버스에 지원하는 통행료는 약 20억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경기도 등 타 지자체의 경우에는 건설비용을 한 푼도 내지 않았기 때문에 교량 이용에 따른 요금을 내는 것은 당연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이유로 인천시가 운영하는 준공영제버스는 통행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고 사료됩니다.

이에 대한 시의 입장과 향후 국토해양부와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의향은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네 번째, 국제병원 설립이 하늘도시에서 송도지구로 전환 추진된 배경과, 운북 미단시티에 조성예정이던 재미동포타운이 송도로 조정된 배경 그리고 송도로 이전된 데에 따른 조건을 설명하고 해당지역의 사업부지에 대한 향후 개발계획은 무엇인지 답변을 바랍니다. 이 내용을 살펴보면 안상수 전임 시장께서는 국제병원 건립사업을 뺏어가고, 우리 현 송영길 시장님은 재미동포타운을 뺏어간 것과 마찬가지로 계획된 사업은 무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추진하고 있던 사업을 뺏어 가면 하늘도시와 미단시티는 무엇을 가지고 개발한 것인지 한심한 생각이듭니다.

이는 흥부가 농사지으려고 볍씨를 뿌려 모가 자라고 했는데 놀부가 모를 빼앗아가는 상황과 같은 맥락입니다. 황폐한 지역을 어떻게 개발한 것인지 활성화 대책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섯 번째, 경제자유구역청 조직개편이 빈번히 이루어진 배경과 용유ㆍ무의 복잡관광단지의 담당부서장이 자주 교체된 이유와 관련사업 공무국외여행 추진에 대한 설명과 성과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인사가 만사임에도 불구하고 만사를 제쳐둔다는 느낌이 들어서 본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성의 있는 답변을 바라면서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참 조> ㆍ시정질문서(김정헌 의원)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