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헌 의원 구정질문

안녕하십니까? 산업위원회 그리고 중구, 북성, 송월, 신포, 영종, 용유, 운서동 지역구 기반으로 하는 김정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영분 부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들의 인천시민의 행복과 인천발전을 위한 노력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불어 송영길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질의에 앞서 대통령 선거와 단체장 선거 관련하여 송영길 시장님과 김교흥 정무부시장님께 공직선거법을 성실하게 준수하라는 요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공직선거법 제9조에 의해 또 동법 제86조에 의해 공무원이 선거에 미치는, 영향을 미치는 금지조항이 있으므로 이번 선거에 중립의 의무를 다 하시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인천시 중구에 소재한 송월시장과 부속건물의 구조에 심각한 결함이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코자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준비한 자료화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돌려요.

이 건물은 1970년 정도에 건축된 건물로써 정확한 건축년도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허가건물로써 이게 보시다시피 상당히 부실하고 위험이 상존하는 건물로써 지금 화면이 떨리는 이유는 불안해서 떨고 있는 것입니다, 저게. (웃음 소리) 제가 사진을 촬영하면서도 내내 긴장을 늦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본 의원은 그 내용에 대해서 도시의 미관상 어떤 흉물로써의 문제를 지적하고자 하는 내용이 아니고 정말로 구조상에 안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른 여러 가지 현안문제를 뒤로 하고 이 문제를 제가 중점적으로 질의하게 되었습니다. 여기는 내부의 모습인데요. 곳곳에 균열이 가 있고 또 여기에는 영세한 상인들이 또 이 위험한 시설 속에서 생업에 종사하고 계십니다.

네, 됐습니다. 본 건물은 송월동 1가 13-7번지에 소재하고 있으며 대지면적 2,147㎡로 소유자는 인천시 외 58인입니다. 살펴보다시피 육안으로 봐도 위험을 느낄 수 있으며 실제로 1996년 3월 25일 중점관리대상시설인 C등급으로 지정되었고 2010년 11월 24일 자문위원인 대학교수 3인이 구조물 안전점검을 실시한 바 있으며 실시결과내용을 보면 기둥, 보, 슬라브 등 건축물이 전반적으로 콘크리트의 열화, 균열현상이 또 철근부식이 심한 상태이고 균열에 의한 누수가 심각하며 마감재의 탈락 등으로 안전사고 발생의 우려가 있다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위험한 시설물에 대한 처리방안이라고는 유사시를 대비하여 주민간 및 구청과 비상연락망 체계를 확립하는 방안과 재난상황시 조치요령 등 안전교육 실시가 전부입니다. 이런 위험시설물에 대해서 가장 최근에 안전점검을 실시하였는지 또 실시하였다면 점검결과는 어떻게 나왔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그리고 이러한 위험성을 갖고 있는 특정대상관리시설물을 이렇게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점포수 65개 중 28개소 점포가 운영중이며 25세대 56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운 노인들께서 송월시장 경로당에 회원 40명 중 21명이 상시 이용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개인의 건물이라도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철저한 관리와 조치가 필요한 것인 데 더욱이 인천시도 일정부분 소유권을 공유하고 있으면서 이렇게 방치하는 것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습니다.

지하자원을 채굴하는 광산 종사자들께서도 갱도에 진입할 때 오늘도 무사히 안전하게 일을 할 수 있게 해 달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생활전선에 임하시고 계십니다. 여기에서 생활하시는 분들과 노인분들의 심정도 그와 같지 않음을 현장을 몇 차례 방문하면서 느꼈습니다. 한편으로 830억원이 소요된 월미은하레일을 안전상의 문제를 이유로 2년 이상 가동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으면서 이러한 위험 시설물에 대해서는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이중적인 행정잣대를 납득하기 어려운 사항입니다.

송영길 시장님께서도 현장에 방문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의회에서도 의장님과 의원님들께서도 방문하셨으니 하루빨리 조치를 취해야 할 필요성을 인지하고 계실 것입니다. 본 건물의 안전사고로 인해 재산과 인명피해가 절대로 발생되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기를 촉구하며 한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물인 송월시장과 송월아파트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구역에 포함되어 정비사업을 진행 중에 있으나 이 사업이 금방 진행되기는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정비사업과 연계하여 송월시장이 갖고 있는 위험성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추진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인천시의 행정력을 총동원하여 건물의 이해관계인에 대한 협의를 통해 해결방안을 마련하여 이주를 선행하고 해당 지역을 지상은 공원화하고 지하에 주차장을 조성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추후 재개발이 이루어질 때 공원시설과 주차장 의무비율을 적용하면 공공용지 의무부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추후에 사업이 진행됐을 때 인천시가 선투자한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그때 회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가오는 겨울철의 적설과 해빙기에 발생될 수 있는 안전문제를 고려하고 또 현재 본 건물 앞에는 4차선 도로와 측면에는 고가도로가 있으며 대형차량 운행에 따른 위험이 상존하고 있으며 주변 배후지역에는 경인철도가 운행되고 있어 언제 무슨 일이 발생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과거에 다른 지역에서 발생되었던 불행한 사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루빨리 문제가 해결되기를 촉구하며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시장님, 저의 이 문제제기가 혹시 기우라고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