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헌 의원 구정질문

안녕하십니까? 중구 신포동, 북성동, 송월동, 영종동, 운서동, 용유동이 지역구인 산업위원회 김정헌 의원입니다.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영분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송영길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특히 저의 지역구인 영종, 용유 현안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 시의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에 앞서 저의 지역구 소관 업무인 월미은하레일과 용유ㆍ무의 복합관광개발계획에 대한 저의 소견을 피력코자 합니다. 월미은하레일과 용유ㆍ무의 복합관광개발계획은 현재 진행 상황을 보았을 때 이 문제는 단순한 사건ㆍ사고가 아니라 잘못된 행정에 기인한 그로 인해서 인천 시민을 충격과 실망에 빠트린 중대한 사태라 할 수 있습니다.

경제학 이론 중에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풀어서 저의 견해로는 나쁜 것이 좋은 것을 쫓아낸다는 내용으로 이해하며 월미은하레일과 용유ㆍ무의 복합관광개발계획을 살펴보면 그렇게 진행되어 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월미은하레일은 우여곡절 끝에 인천의 관광 자원을 확보하여 구도심을 활성화시키겠다는 목표를 갖고 관광 특구인 월미도 지역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사업으써서 인천 시민의 혈세 850여억원을 투입한 커다란 프로젝트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안전운행이 확보되지 못해 멈춰서 버렸습니다.

시민의 안전과 사업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소홀히 하고 성과 위주로 추진되다 낳은 최악의 결과물인 것입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2010년 6월 16일 준공 이후 안전운행에 문제가 발생하였으나 3년이 지난 지금까지 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무엇을 할 것인지 도 결정을 하지 않아 인천 시민은 인천시를 불신하고 시민 간의 갈등을 가중시키는 이 지경에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악화를 방치함으로써 악화를 가중시킨 결과 아니겠습니까. 문제가 발생하면 원인과 해법을 강구하고 잘못에 대한 책임을 규명하여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임 안상수 시장님이나 현 송영길 시장님이나 아무런 입장 표명도 유감 표명도 하지 않는 이유는 대체 무엇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한신공영 역시 커다란 잘못을 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이미 아시겠지만 지난번에 언론인클럽에서 시공사인 한신공영 관계자의 말을 빌려보면 하자는 당연히 있을 수 있는 것 아니냐 KTX도 하자가 있을 때 고쳐 쓴다는 이렇게 무책임한 말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 말을 듣고 한신공영의 관계자의 말을 듣고 그러한 입장에서 사업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나쁜 결과를 초래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당연히 하자가 생긴다면 사고가 생기는 것이고 사고가 발생하면 우리 귀중한 재산과 인명에 피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말한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그 책임을 묻고 싶습니다.

다만 어저께 송영길 시장님께서 한신공영이, 우리 특정 정당을 거론하지 않으셨지만 어느 정당과 영합을 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새누리당은 잘못된 시공에 대해서 한신공영과 영합하지 않았음을 말씀을 드리며 그러한 한신공영과 새누리당이 같은 의견의 입장에서 영합을 하였다고 말씀하셨다면 철회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교통공사 역시 당시에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지금까지 커다란 문제를 야기했습니다.

역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문제가 발생됐을 땐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원인을 찾아서 해법을 찾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섣부르게 시민검증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하세월을 보낸 것입니다. 철도기술연구원의 결과 이후 시민검증위원회가 구성돼서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는 과정이 필요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제라도 월미은하레일로 인하여 충격과 실망에 빠진 290만 인천 시민을 보듬어주는 즉 인천 시민의 마음을 헤아리는 겸손한 자세에 입각한 입장 표명과 특히 가장 많은 고통을 받고 있는 중구지역의 월미도 주민들을 위한 보상 대책을 포함한 합리적인 대안을 촉구합니다.

용유ㆍ무의 복합관광개발계획 역시 다름이 아닙니다. 경제자유구역 지정 10년이 지난 지금 본 사업 계획이 진행되기는커녕 에잇시티사업의 무산 직면에 처한 작금의 현황을 살펴보면 그동안 우리 시의 역량과 노력이 얼마나 초라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용유ㆍ무의 개발기본계획에 따르면 인천시와 캠핀스키가 2007년 협약을 맺고 PMC구성하고 SPC를 구성하여 본 사업의 시행자로써의 지위를 부여한다는 내용으로 총사업비 10조 2,000억을 투자하여 개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SPC 구성 요건도 충족치 못한 63억원 SPC를 가지고 출자한 사업시행자의 말만 듣고 지난 6년 동안 무엇을 했습니까? 지난 2011년 이후 송영길 시장께서는 중동의 아부다비, 카타르 투자청 등과 면담을 통해 알파단이라는 중동 자금이 투입된다. 영국의 SDC그룹은 2012년 12월까지 MoU를 통해 10억불 투입된다고 누차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수차례 투자가 무산되고 급기야2012년 10월 30일 서울의 모처에서 세계의 유수한 언론사와 국내 언론사 그리고 국내외기업들에게 인천시와 투자회사와의 대규모 투자계획을 발표하고 시장께서 서명하셨습니다. 이것 역시 기한 내에 투자는 커녕 자본금도 납입하지 못하여 317조원의 대규모 사업을 추진할 수 있냐는 세간의 조롱만 사고 무산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에 캠핀스키 레또 회장의 방한에 따른 또 다른 협약을 맺고 6월 30일까지 자본금 400억원을 납입한다고 했으나 또 무산되었습니다.

무산, 무산 이렇게까지 실현되지 못하는 투자계획에 대한 점검 없이 명확한 근거 없이 발표를 서두른 것은 문제라 할 수 있습니다. 용유ㆍ무의는 인천국제공항에 인접한 관광휴양도시로서의 휼륭한 가치를 갖고 있지만 이렇게 잘못된 계획과 잘못된 협약에 근거로 인하여 인천시 행정에 대한 신뢰는 바닥으로 떨어졌고 그로 인한 해당 지역 주민들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는 것 입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인천시와 경제청은 잘못된, 잘못 진행된 지난 계획들을 수정하고 근본적인 해법을 제시해야 합니다.

인천시와 경제청은 우선 규제를 완화하고 선도적으로 재정을 투입하여 기반시설을 조성하고 직접 사업에 참여하여 사업시행자의 지위를 갖고 국내외 투자자들의 투자를 조속히 이끌어 낼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하고 용유ㆍ무의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금까지의 주민피해를 상쇄할 수 있는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월미은하레일과 용유ㆍ무의 개발계획처럼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계획 수립과 면밀한 점검 후에 사업 추진하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제6대 인천시의회가 구성된 지 3년이 경과하였습니다.

그동안 많은 결의안과 건의안 발의를 통해서 시민을 위하는 정책들을 발굴하고 제안하여 왔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한 사항을 점검하고 검토하여 향후 남은 시 의정기간을 앞으로 해야 될 동안 계획할 중요한 시점이라 생각합니다. 결의안과 건의안 내용을 살펴보면 수도권 매립지 관련 6건과 시 재정관련 건의안 등 37건, 인천경제자유구역 국내기업 유치 규제완화 촉구, 공항철도 수도권 통합환승 할인 건의, 의료관광타운 조성 건의, 인천아시아경기대회 국고보조금 확대지원 촉구 건의안 등 28건이었습니다.

내용에 따라 대통령, 국회, 정부부처 또는 관계기관에 송부되어 정책 결정에 중대한 역할을 해 왔으며 결의안은 완료 5건, 진행 중 8건, 건의안은 완료 6건, 진행 중 3건, 불가 1건, 기타 1건이었습니다. 인천시 집행부가 하는 정책과 사업 모두가 중요치 않은 것이 없으며 인천시의회가 하는 모든 업무 역시 중요치 않은 것은 없을 것입니다. 특히 결의안과 건의안은 인천 시정부가 단독으로 추진키 어려운 사안들을 대통령께 또는 국회와 정부 부처에 건의하고 협조를 구하는 중요한 사항으로 인천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과 집결된 중대차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송부기관에 인천시가 명시되지 않았다하여 관리가 소홀한 것은 문제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42건의 내용을 다시 확인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하길 바라며 향후 인천시의회의 시정질문카드관리와 같이 결의안, 건의안 등 중요사항에 대한 업무관리카드를 작성하는 방안 등 효율적인 정책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바랍니다. 그리고 각 부서에서도 정부부처에 문이 닳도록 방문하여 인천시의 재정문제를 해결하고 인천시의회에서 결의하고 건의한 내용이 실현되어 궁극적으로 인천의 발전과 290만 인천시민이 행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종종 불거지고 있는 정부의 인천시 홀대론을 제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문제 제기에 앞서 정부와의 긴밀한 업무협조를 통해 상이한 이견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을 좁힐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인천시 각 구ㆍ군에서도 인천시를 향해 해당 자치구에 대한 홀대론을 주장하는 자치 단체도 없으며 그러한 시민도 없다는 것을 상기해야 됩니다.

시장님! 시장님께서는 각 구에서 홀대론을 주장한다면 이해하시겠습니까?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ㆍ시정질문서(김정헌 의원)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