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구정질문

권용오 의원 구정질문

제187회 제2차 본회의2010-09-27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권용오 교육의원입니다. 오늘 이렇게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 기회를 주신 우리 존경하는 김기신 의장님 또 선배ㆍ동료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인천 교육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 주시는 우리 송영길 시장님을 비롯한 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취임 이후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고3 수험생의 입시설명회에 참석하시고 또 여러 학교를 방문하셔서 학생들에게 격려 또 용기를 북돋아 주시는 등 우리 인천교육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는 우리 시장님의 행보에 시 교육위원회의 교육위원장으로서 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1조원대 교육예산 지원 또 10대 명문학교의 신설, 무상급식 실시 등 인천교육의 획기적인 변화를 기대할 수 있는 공약사항이 차질 없이 이행되기를 바라며 인천교육을 위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1조원대 교육재정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언론보도를 통해서 우리 인천 학력수준이 타시ㆍ도에 비해 경쟁력이 굉장히 떨어진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시장님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시장님께서는 10대 명문고등학교를 육성하시는 등 1조원대의 교육예산을 지원하겠다는 공약을 천명하신 바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도 한 3, 4개월간 시 살림을 대충 파악하셨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가지고 계신 뜻과 또 현실과의 차이가 간격이 있음을 아셨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현 시점에서 보면 인천시의 재정규모가 매우 어려워서 서구 아시아주경기장건립사업 등 대규모 사업이 축소되거나 뭐 취소되는 사업들도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약하신 1조원대 교육재정의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실행계획 같은 것이 조금 걱정이 됩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 같은 게 마련돼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교육청 법정전입금 전출 지연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시교육청에서 1년간 운영하는 교육재정의 한 4분의1, 20% 이상을 인천시청에서 전입되는 지방교육세전입금, 담배소비세전입금 등의 법정이전금으로 충당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인물에 첨부된 것처럼 2010년도 9월 현재까지 시교육청에 전입된 법정이전금의 전입현황은 현재까지 법정이전예산 총 5,158억원 중 약 18.1%인 932억원만이 전입이 되었습니다.

이 나머지 81.9%에 달하는 4,226억원이 전출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 표2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타시ㆍ도와 비교해 봐도 크게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많은 시ㆍ도교육청에서는 적게는 40% 많게는 한 60% 넘는 시ㆍ도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인천시의 실정은 교육청에 전입률이 20%도 안 되는 18.1%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처럼 교육예산의 절대적인 기반이 되는 전출금의 전출이 원활치 않은 상황이라면 어떻게 우리 학생들을 위한 교육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시장님께서는 교육지원에 대한 관심과 깊은 열정을 가지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교육 파트너인 교육청에 예산을 우선적으로 확보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시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명쾌히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로 무상급식 실시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최근 학생들의 무상급식에 관한 사회적인 관심이 매우 높은 실정입니다. 시장님을 비롯한 교육감님의 공약사항이시기도 합니다. 얼마 전 시의회 교육위원회와 기획행정위 차원에서도 무상급식에 관한 토론회를 개최하여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보기도 했습니다.

무상급식 실시와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검토하고 준비해야 될 사항이 있겠습니다마는 무엇보다도 무상급식에 소요될 많은 재원을 어떻게 부담을 할 것인가가 선결과제인 걸로 생각이 됩니다. 첨부된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무상급식 전면 실시에 따른 추정 소요예산이 식품비만 해도 현재 한해에 한 1,200억원 정도 이상 소요된다고 보여집니다. 이 1,200억원을 동원하는데 시청 또 교육청, 구청 등의 각 자치단체에서 재원마련이 쉽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당장 내년부터 무상급식을 실시하려고 한다면 불과 한 4개월 남짓 남았다고 봅니다. 그렇게 시간이 별로 많지 않다고 보니까 서둘러서 지원계획을 확정하고 또 세부적인 준비사항을 우리가 논의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교육위원회 차원에서도 실무적인 토론회도 개최를 할 생각입니다마는 우선적으로 재정적인 부담에 대해서는 시장님의 과감한 어떤 정치적인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첨부된 표에서 보시듯이 타시ㆍ도의 무상급식 추진상황을 살펴보면 자치단체장의 재정지원 의지가 어떤 무상급식 추진의 결정적인 요건이라고 보여집니다. 원활한 무상급식 추진을 위해서는 자치단체에서 50% 이상의 재정지원 의지를 가진 곳은 별 무리 없이 진행이 되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조금 더 어떤 말씀이 있기를 부탁드리면서 시장님의 고견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시정질문서(권용오의원)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