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용오 의원 구정질문

안녕하십니까, 동ㆍ서구 교육의원 권용오입니다. 오늘 본 의원에게 질문 기회를 주신 우리 의장님 그리고 동료 선배 의원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인천교육을 위해서 노심초사 전력을 다하고 계시는 우리 나근형 교육감님께도 감사를 드리며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좀 전에 질의하신 전용철 의원님이 교육전반에 대해서 질문을 넓게 해 주셔서 제가 지금 하고자 하는 내용과 상당히 조금 중복되는 내용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박문여자중ㆍ고등학교 이전과 관련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 몇 가지 문제만 짚어볼까 합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 박문여자중ㆍ고등학교에서 원도심 학생수 감소와 학교시설 노후화를 이유로 학교이전 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학교시설 노후화는 구도심에 있는 학교의 공통 사항이라서 그렇다고치지만 학생수 감소를 이유를 들고 나온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봐집니다. 이 근처에 있는 공립학교를 비교를 해 보면 인근에 있는 화도진학교 같은 경우에는 45학급에서 19학급으로 학생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 있는 인화여중 같은 경우에는 36학급에서 19학급으로 줄었습니다.

하지만 박문은 같은 기간에 21학급에서 19학급으로 비교적 다른 공립학교에 비해서 학생수가 유지가 되고 있는 학교입니다. 이런 학교에서 학생수 감소를 이유로 이전을 강력히 요구한다는 것은 조금 명분과 타당성이 조금 부족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또 시설도 노후화되기는 했지만 앞에서 우리 의원님이 얘기했듯이 교육청에서 관심을 가지고 여러 가지 시설을 10억 이상 투여해 가지고 계속 개수를 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면에 학교에서는 그 기간 동안에 이 시설 개수에 충분히 노력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제가 표로 작성을 해 왔습니다. 그 표의 내용을 잠깐 보면서 설명을 드리지요. ( 슬라이드를 보며 ) 저쪽에 보면 같은 사립학교들입니다.

박문학교에서는 그동안 재정, 학교에 이렇게 재정도는 낸 거를 보면 굉장히 적습니다. 다른 사립학교에 비해서 터무니없이 비용이 적고,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1년에 600, 고등학교 같으면 1,200 정도 사실은 학교에 내지를 않았습니다. 이렇게 관심을 어떻게 보면 적게 하면서 투자를 적게 하면서 시설이 너무 노후화되어서 학교를 운영할 수 없다고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교육감님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전문제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이 너무 안이하게 대처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행정적인 절차들이 너무 갈등만 조장하는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반대하는 시민위원회가 결성이 되고 이 사람들이 행정절차가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고 난 뒤에서야 제반 행정절차를 밟기 시작했고 또 분노한 시민들이 교육청을 항의 방문하고서야 의견수렴을 제대로 한 것 같습니다. 또 의견수렴을 막상 그렇게 해서 보니까 10만 명 이상의 의견수렴을 의견표명들을 하셔서 의견 분리작업이 오늘 현재까지도 다 제대로 못 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전해 들었습니다. 이렇게 주민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좀 더 심도 있게 주민들을 위한 공청회라든지 더 많은 프로그램을 하고 난 뒤에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교육감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런 사정을 저희들이 지켜보다가 본 의회에서 얼마 전에 이전추진 보류결의안을 냈습니다. 좀 더 신중한 처리를 당부하기 위해서이죠.

그리고 토론회와 간담회를 개최해서 여론수렴을 도운 바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교육청에서 2010년 또 2011년 학교 측에 시설공사비를 지원해 주면서 향후 5년간 이전을 안 하겠다고 재단 학교에서 약속한 각서가 있습니다. 슬라이더에 보면 중학교, 고등학교 2011년, 2010년 각 5년 동안 이전문제는 거론하지 않겠다고 이렇게 각서를 썼습니다.

이 약속은 학교뿐만 아니라 가톨릭재단에서도 같이 마련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각서가 있다면 교육청은 마땅히 이전문제가 지금처럼 제기될 때 이런 각서의 존재를 확실히 얘기를 하고 이 각서의 잉크가 마른 뒤에 최소한 이전 요구를 해야 되지 않느냐고 이 학교 측에 요구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이것은 우리 행정의 상식적인 일이고 또 어떤 신뢰와 책임을 가지고 계시는 교육청과 또 교육감님의 어떤 긍정적인 자세일 겁니다.

또 송도 7공구 박문학교 이전 예정부지는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박문이 굳이 이전하지 않아도 신도시 복합단지 시공사 측에서 개발이익으로 학교를 기부채납하게 되어 있는 부지입니다. 이런 부지에 굳이 지금처럼 우리 구도심 주민들의 원성을 사가면서 어떻게 보면 특혜성으로 보일 수 있는 이런 처리를 유도하는 것 같아서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혹시 이렇게 처리하려는 이면에는 학교 이전 재배치로 인한 어떤 정책적인 인센티브에 교육청이 목을 매고 혹시 졸속으로 처리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 기회를 통해서 마지막으로 박문학교를 책임지고 있는 카톨릭재단과 노틀담수녀회에도 부탁 말씀을 드리고 내려갈까 합니다. 수녀회가 그간 박문학교 운영에 애를 많이 써온 것을 잘 압니다.

박문이 위치하고 있는 동구 열악하고 또 어려운 이웃 또 가난한 소외된 학생들이 많은 곳입니다. 이런 곳을 버리고 과연 박문학교는 어디로 가려고 그러는지? 베드로가 박해가 심해지는 로마를 떠나면서 외쳤던 말이 생각이 납니다. “쿠오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이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시정질문서(권용오 의원)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