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재용 의원 구정질문

안녕하십니까? 산업위원회 구재용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김기홍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인천시의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송영길 시장님을 비롯한 280만 공직자 여러분과 인천교육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한덕종 교육국장님을 비롯한 교육가족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는 경제 위기를 어렵게 극복해 나가면서 21세기 동북아의 중심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하여 2014년 아시안게임 주경기장 및 관련 인프라 건설, 인천경제자유구역의 개발, 도시철도 2호선 착공, 경인아라뱃길 건설 등 미래의 새로운 발전을 위한 초석을 닦아 나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시기에 우리 모두 협심하여 시민들을 위한 보다 나은 인천이 될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해 나갈 것을 바라며 시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오늘 송영길 시장님에게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시장님 역시 가정오거리 루원시티 사업의 현황에 대하여 잘 알고 계시다고 생각하는데 취임 후 3개월이 가까워 오도록 송영길 시장님은 여전히 가정오거리 잔류 주민들에 대한 구체적 방안과 가정오거리 사업에 대한 정확한 방향제시 등 구체적 로드맵을 제시하지 않아 오늘 답답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2006년 8월 30일 인천광역시장과 대한주택공사 사장은 인천 서구 가정오거리 도시재생사업의 공동시행을 위한 개별협약서를 작성하고 도시개발사업으로 가정오거리에 대한 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가정오거리 도시개발사업은 초기부터 공동사업시행자가 세부적인 이주대책, 생활대책, 생계대책, 가이주단지 등 원주민들에 대한 대책을 제대로 세우지 않은 채 사업을 시작하여 원주민에 대한 생존권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주자 택지조성 부분에서는 해당 실무진에서도 실수를 인정하고 있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사업이 시작된 후 7년의 시간이 지나가지만 아직도 가정오거리는 잔류 원주민들과 인천시, 잔류 원주민들과 LH와 힘겨운 싸움을 계속하고 있고 또 한쪽에서는 쓰레기와 악취, 우범지대로 전락해 있다고 하소연하고 있으며 상가가 사라짐으로 인해 해당 지역주민들은 생활불편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후보시절 세 번이나 가정오거리를 방문하셔서 내용을 잘 알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오셔서 약속하신 말씀도 있지만 이 자리에서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약속을 지켜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천시장이 바뀌더니 무엇인가 다르구나 하는 것을 인천시민이 느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동안 인천시 행정이 얼마나 투명하지 못했으면 행정적 과정을 가지고 시민과 법정으로 가서 재판받는 상황을 연출했겠습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며 투명한 행정, 인천시민들이 함께 공감하며 추진하는 사업이어야 모두 다 행복해질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아직도 남아 있는 잔류 원주민들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 동안 수차례 해당부서와 대화를 해 보았지만 구체적 대안을 찾지 못하였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그 동안의 가정오거리 사업추진 중 몇 가지의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임대사업자 등록을 내고 상가에 대해 임대사업을 해 오던 분들에 대한 영업보상에 대한 문제.

두 번째, 주택임대사업을 해 오던 분들에게 이주자 택지조성 문제를 지금까지 해 주지 않은 것에 대한 문제, 참고로 도시재생사업을 하면서 이주자 택지를 조성하지 않은 곳은 가정오거리가 유일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아직도 많은 세대가 수평이동과 제대로 된 이주대책을 요구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시장님의 구체적인 의견을 듣고자합니다. 다음으로 최근 가정오거리 루원시티 사업지구 내 상업용지 매각설 등으로 가정오거리 사업이 딜레마에 빠졌다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가정오거리 루원시티 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이 되어 있는지, 가정오거리 핵심사업은 무엇인지에 대한 답변과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현시점까지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인가도 없이 추진하고 있는데 실시계획인가도 고시하지 않고 어디까지 사업이 진행될 수 있는지에 대한 답변과 왜 실시계획인가를 고시하지 않고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제2행정타운을 가정오거리 사업지구 내로 이전하는 것은 지난 6.2지방선거 당시 송영길 시장님의 공약사항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추진현황을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ㆍ시정질문요지서(구재용의원)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