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병수 의원 구정질문

안녕하십니까? 부평구 제7선거구 문화복지위원회 강병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기신 의장님과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님 또한 송영길 인천광역시장님,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및 방청석에서 보고 계신 인천시민과 인터넷으로 함께 하시는 270만 인천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의제는 총 네 가지 질문인데 처음 두 가지 질문은 작년부터 인천시의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인천지방재정건전화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서 알게 된 내용에 관한 질문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인천시 재정의 어려움에 대한 인천시민의 이해와 공감의 방법에 관한 것입니다. 2010년 말 현재 인천광역시의 지방채가 2조 7,000억원 도시개발공사 등 산하 공기업 지방채가 5조 1,000억원으로써 총 7조 7,000억에 이르고 있는 것은 우리가 모두 알고 있는 것입니다. 7조 7,000억원은 우리가 2011년도 인천시 예산으로 세운 6조 5,000억원에 훨씬 능가하는 막대한 금액의 부채를 지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향후 아시안게임을 위한 경기장 조성 및 도시철도 2호선 완공을 위한 관련 지방채 발행 예정을 합산하면 내년도 말에는 무려 9조 3,000억원 2012년도 말에는 10조원이 넘는 10조 2,000억원 그리고 2013년 말이 되면 10조 8,000억에 이르는 최고조에 달하는 인천시 재정이 될 것 같습니다. 시장님과 저희 시의원님들의 임기가 끝나는 2014년 5월 말에는 무려 10조원이 넘는 부채를 달성하고 그러한 성적표를 들고 인천시민에게 다시 한 번 심판과 선택을 받아야만 하는 엄중한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장님이 공약한 여러 가지 사항을 추진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추가적인 부채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2014년 인천시민의 심판과 선택의 문제는 오히려 한가로운 고민일 뿐입니다.

인천시민의 봇물 터지듯 터져 나오는 각종 요구들, 구도심개발과 시민복지 증진, 문화 활성화, 경제 활성화 등을 수용하고 그에 따른 정책을 수립 집행하는데 막대한 부채가 우리들에게 현실적 제약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인천시와 인천시의회가 인천 시민의 요구를 받아 새로운 정책을 수립하고 싶어도 작년 말 총 부채가 7조 7,000억을 넘어서는 마당에 이 부채 수치에 눌리고 상환해야 될 책임감 때문에 신규 사업을 하나도 만들지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인천시 재정 불건전성이 인천시와 시의회의 발목을 잡고 놔주지 않는 형국에 빠져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인천시민들의 불만은 쌓여갈 것이고 어려움 당하고 있는 자치군ㆍ구의 요구는 거세 질 것입니다. 물론 이 모든 책임이 민선5기 송영길 시장님의 집행부의 책임은 결코 아닙니다. 지난 4기와 3기 때부터 누적되어온 문제입니다.

그러나 존경하는 송영길 시장님 저희 민선5기 인천시 집행부와 제6대 인천시의회는 이 모든 사실을 알고도 행정의 일관성이라는 측면에서 책임을 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고 책임을 받았습니다. 이제 지금의 인천시 재정의 상황과 원인을 구체적으로 인천시민에게 알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14년 말이 되어서야 조금씩 개선될 수밖에 없는 형편이라는 것을 알려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을 어떻게 개선해 나갈 것인지를 보여줘야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확실한 의지를 가지고 어떻게 돌파해 낼지 희망을 이야기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방식으로는 인천시민의 동의를 결코 받을 수 없고 없습니다.

특단의 방식이 필요합니다. 우리 시장님께서 좀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부채가 많지만 어떻게 극복해 나가야 할지 시민에게 공감과 설명과 희망을 얘기합시다. 각 군ㆍ구별 시민과의 대화를 통하여 알려 냅시다.

인천시의 수많은 통장님들을 모아서 통장대회를 통해서도 진솔하게 얘기합시다. 인천시 재정이 불건전하지만 희망이 있다는 소리플렛을 만들어서 시민에게 배포합시다. 필요하다면 인천지역 언론과의 특별 기자회견을 통하여 지역 언론의 협조를 구해야 합니다.

우리 인천시민의 동의 없이는 우리는 지금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는 형편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수영 의원님께서 교육청에 재정교부금 지불하지 못한 문제 또한 다 이와 같은 문제에서 발생하였다고 생각 합니다 시의회도 지방재정 건전화 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지금 지방 재정 부실화의 원인과 대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이에 대한 보고서를 만들어 발행하고 해결책을 내놓을 생각입니다.

시장님께서 앞서 나가시면 우리 인천시의회에서도 함께 할 것입니다. 소통과 공감을 강조하시는 송영길 시장님, 재정의 어려움에 대한 시민적 이해와 희망적 정책에 대한 공감 노력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질의하는 바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 인천시 도시개발계획 패러다임 전환에 관한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 드린 대로 인천시 재정이 지금처럼 부실화된 원인은 2008년도 금융위기 이후 2009년도에 무려 8,000억원이라는 지방채를 발행하였고 2010년도에 초반에 5,000억원이라는 지방채를 발행하여 예산 조기 집행이라는 명목으로 선거를 대비한 선심성 예산을 편성하고 낭비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요인은 2025년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인천광역시 인구를 2025년도까지 무려 370만명 규모로 설정하고 이를 위한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을 네 군데에서 현재 동시 병행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송도, 청라, 영종, 검단택지지구 개발이 그것입니다.

이 네 가지 택지개발지구를 동시 병행적으로 실행하는 과정에서 인천도시개발공사가 막대한 지방채와 적자를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향후 4대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을 계속 실시하는 한 인천도시개발공사의 부채는 더 늘어나면 늘어났지 결코 줄어들 수 없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천이라는 광역시 도시개발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전략의 근본적인 패러다임의 변화를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아침자 신문을 보면 도시개발공사의 인천시가 1조원이라는 현물출자를 해서 지방채 발행을 계속 할 수 있도록 하는 뒷받침을 해주었습니다. 그것은 여전히 인천시 도시개발공사를 전에 민선 3기와 4기에서 추진했던 방식 그대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인천시의 주요 정책 기조는 올해 말부터 부동산 경기가 부분적으로 활성화되면 상당 부분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희망적 관측 또한 그 뿌리에 자리잡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은 이러한 기본적인 생각을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개발공사가 가지고 있는 몇 가지 자산을 부분적으로 매각한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무려 2013년도 말에 10조 8,000억에 이를 수 있는 이 인천시와 인천시 산하 공기업의 부채문제를 불과 몇 가지 자산을 매각한다고 해서 결코 해결할 수 없는 길이라고 행각합니다. 근본적인 복안과 방침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의입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해결에 관한 것입니다. 먼저 지난 2월 1일 부평에 소재하고 있는 지엠대우자동차 비정규직 노조원들의 농성과 관련해서 이에 평화로운 해결과 원만한 해결에 적극 나서서 좋은 결과를 찾아주신 송영길 시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한국사회 그리고 인천시 비정규직 노동자의 문제는 대단히 심각한 상태입니다. 이번에 해결된 지엠대우 자동차 농성 문제 해결도 사내하청이라는 비정규직의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총 16명의 비정규직 중 9명은 농성해제일로부터 1년 이내, 5명은 농성해제일로부터 2년 이후에 하청업체로의 채용을 약속한 수준입니다.

이것은 근본적 해결책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천시 비정규직 현황에 대한 충분한 조사와 이에 대한 대책이 부재한 것이 현실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일반 사기업체의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촉구 권유하기 위해서는 먼저 인천시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 해결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인천광역시와 산하기관, 10개 자치 군ㆍ구와 인천시 교육청 및 480개 인천시 초ㆍ중ㆍ고등학교에 있는 비정규직의 현황을 조사하고 이에 대한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줄 것을 요청합니다. 특히 대부분의 공공기관들이 청소 등 관리에 관해서 위탁업체에게 주고 있습니다. 용역업체에게 위탁을 하면 임금의 20% 정도는 그 업체가 가져가고 나머지 80%만 어려운 일을 하는 우리 시민들에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공공기관의 위탁용역 실태 또한 파악하여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제가 파악한 바로는 인천시 교육청 산하에만 무기계약직이라고 하는 비정규직 형식으로 약 7,000여명의 우리 시민들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인천시 공공부문 비정규직 현황과 실태를 우선적으로 파악하고 인천시가 다른 사 기업의 문제를 거론하기에 앞서서 모범적으로 우리 공공 부분부터 점진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생각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부평공단 활성화에 대한 문제입니다. 얼마 전 인천의 대표적인 향토기업인 삼익악기가 그 본사를 충청북도로 이전한다고 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부평삼익악기는 많을 때는 약 8,000명에 이르는 노동자를 고용한 적도 있었습니다.

지금은 대부분의 생산 공장을 동남아로 이전하고 본사만 남아있었습니다마는 그 본사조차도 다른 지역으로 옮긴다고하니 정말 감회가 착잡했습니다. 우리 부평공단은 ’70년대, ’80년대 한국 수출을 이끌었던 대표적인 국가산업단지 중의 하나입니다. 그러나 제조업이 쇠퇴하면서 부평공단은 90년대 이후로 급속히 쇠락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시기에 제조업의 쇠락을 당했던 구로공단은 그 이후 디지털미디어 산업단지로 탈바꿈을 해서 성공적 전환을 했습니다. 지금 구로공단에는 무려 12만 6,000명의 노동자들이 고용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부평공단에는 불과 1만 2,000명의 수준입니다. 10분의 1 수준의 노동자들이 고용되어 있을 뿐입니다.

우리 부평공단과 주안공단이 인천의 오래된 공단으로써 인천경제 발전에 기여했고 인천시민의 삶의 현장을 맡아 왔습니다마는 지난 20년 동안 구로공단이 새로운 변화를 맞아서 시대를 앞서가고 있는 것과 비교해 볼 때 인천시는 거의 아무런 정책을 수립하지 않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향후 인천 부평공단을 비롯한 국가 산업단지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것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우리 시장님과 동료 의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참 조> ㆍ시정질문서(강병수 의원)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