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병수 의원 구정질문

존경하고 사랑하는 285만 인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40만 인천 교육가족 여러분, 부평구 제3선거구 통합진보당 의원 강병수입니다. 존경하는 인천시의회 이재호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부족한 저에게 교육행정의 질문에 기회를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1년간 인천 교육가족의 행복과 인천광역시 교육의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애써오신 나근형 교육감님께 진심으로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인천시교육청 산하 480개 학교에 산재한 학교회계직 직원 소위 학교 비정규직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입니다. 인천광역시 초ㆍ중ㆍ고등학교 480개 학교에 무려 33개의 직종에 약 7,000명이 넘는 비정규직들이 일하고 있습니다.

인천시 초ㆍ중ㆍ고등학교 교원수가 약 2만 2,000명에 달하는 것에 비하면 교내 30%를 지금 비정규직들이 맡아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교육을 수행하고 학교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인력을 정상적으로 채용하지 않고 한 분야, 한 분야씩, 1명, 2명씩 야금야금 조금씩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채용하는 과정에서 지난 10년간 무려 33개의 직종에 인력이 약 7,000명 이상으로 불어난 것입니다. 현재 학교교직원 중 정규직 직원은 소위 선생님으로 분류된 교원 그리고 교육행정직 그리고 기능직공무원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비정규직 직원은 기간제 선생님, 영양사, 교무보조원, 실험보조원, 교육업무 보조원, 사서 및 사서 보조원, 특수교육 보조원, 조리사, 조리보조원, 배식원, 방과 후 학교 강사, 체육코치, 평생교육사, 지역사회 교육전문가 등 다양한 분야에 있습니다. 이제 이들이 없으면 학교운영을 정상적으로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고용이 불안하거나 비인간적 대우에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분들 중 가장 많은 숫자를 차지하는 2,516명의 조리원 분들의 월급은 월 86만 3,490원이고 이를 연봉으로 계산해도 연 1,030만원 수준입니다. 이들 중 그나마 가장 좋은 대우를 받고 있다는 영양사, 사서직원, 순회코치의 월급은 얼마인 줄 아십니까? 월 143만 5,000원이고 연봉으로 따지면 1,720만원 수준입니다.

과연 이것이 정당한 대우라고 생각하십니까? 문제는 급여뿐만이 아닙니다. 학교 단위로 고용되어 있어서 지금 한 학교에 매년 한 학급식 학생수가 줄어들어가고 있습니다.

학생수가 줄면 조리종사원 숫자를 줄여야 합니다. 학생수가 준다고 교내 숫자를 줄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학교 단위로 고용되어 있는 조리종사원들은 학생수가 줄수록 일자리를 잃고 그래서 고용불안에 시달립니다.

또한 학생 150명당 1명씩으로 조리종사원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빡빡한 인력이기 때문에 아파도 쉴 수가 없고 병원에 갈 수도 없습니다. 휴가를 연간 거의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본인이 빠지면 몇 명 안 되는 인력이 아이들 밥을 해 줘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아파도, 힘들어도 휴가를 쓰지 못하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급식현장은 더욱 심각합니다. 대부분의 학교가 저녁까지 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점심을 해 주고 설거지를 하고 나서 쉴 틈도 없이 다시 저녁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밤 8시가 되어야 퇴근합니다. 그런데 초등학교와 중학교 조리종사원들과의 급여 차이는 불과 20만원 정도밖에 나지 않는다고 울먹이면서 얘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제 고등학교 급식실에는 사람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20만원 더 받아서 하루 두 끼에 밤 8시까지 일하려고 하는 분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명칭도 문제입니다.

정식 명칭이 없습니다. 아줌마라고 부르기도 하고 보조원이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부를 말이 없으면 아예 어색하니까 이름을 부르지 않고 저기요 이렇게 해서 일을 시키는 경우도 아주 많다고 들었습니다. 존경하는 나근형 교육감님, 우리 공교육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자아와 공동체를 존중하는 민주시민으로의 양성이 그 목적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즉 스스로의 삶을 자립적으로 살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고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 안에서 모든 구성원을 존중하고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정신과 그 힘을 배양하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주시민을 양성하는 목적을 가지고 그것을 배양하는 학교에서 이렇게 비민주적이고 비인간적인 차별적 인식과 대우를 받는 비정규직들이 무려 7,000명이나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알면서 모른 척 했던 것 아닙니까? 사람의 인격을 존중하고 민주주의를 배워야 할 아이들이 학교현장에서 이러한 비민주적, 비인격적 처우를 받는 분들을 매일매일 만나면서 자라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런 비정규직 직원들의 차별적 대우를 보면서 과연 무엇을 배우겠습니까?

열심히 공부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어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어서 이런 비정규직 없는 사회를 만들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할까요? 아니면 나만이라도 공부를 잘해 가지고 일류대학 진학하여 저런 사람이 되지 말아야지 나는 정규직이 되어야지 이렇게 생각하겠습니까? 아니면 세상은 원래 저렇게 차별적으로 대우받는 것이구나 나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출세해야 되겠구나 그렇지 않으면 나는 저런 대우를 받는 사람이 되겠구나 생각할까요?

도대체 우리 아이들이 무엇을 보고 배우게 하려고 지난 10년간 인천시교육청이 학교 비정규직에 대한 근본적 대안을 수립하지 않고 방치한 것입니까? 대학에 진학하여 임용고시와 공무원 시험에 통과한 사람만이 학교에서는 사람다운 대우를 받고 행사할 수 있습니다. 결국 공부가 최고이고 성적이 인생의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것을 몸소 가르치시려고 저들을 방치했습니까?

문제는 이 상황에 대해서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계약의 주체인 교장선생님들은 원래 제도가 그렇게 돼 있고 시스템이 돼 있어서 어쩔 수 없습니다, 점진적 개선을 해야지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전국에 약 10만명이 넘는 이런 비정규직이 있고 인천에도 7,000명이나 있는 이분들에 대해서 누가 책임지고 해결하시겠습니까?

존경하는 교육감님, 40년 넘게 학교 교단에서 우리 인천시 교육을 이끌고 계시는 교육감님, 교육감님이 책임지지 않으면 누가 이 책임을 지시겠습니까? 교육감님이 비록 지금의 상황을 모두 맡는 것은 아니겠습니다. 그렇지만 책임 있는 자세로 이 문제를 풀어갈 유일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혼자서 책임지시기 어렵습니다. 인천을 포함한 16개 광역시ㆍ도 교육감님과 함께 책임을 지시고 교육부장관께도 적극 건의하셔서 교과부 차원에서 해결될 수 있도록 책임지고 노력하겠다고 말씀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바랍니다. 이미 무상급식은 전국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무상급식을 왜 했습니까? 급식도 교육이기 때문에 인천시 예산과 교육청 예산을 들여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이 급식이기 때문에 급식이 곧 교육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급식을 시행하는 맨 마지막 단계에 정성스럽게 밥을 해 줘야 될 그분들에 대해서 월 80만원을 주고 일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들이 진심에서 우러나서 맛있는 밥을 정성스럽게 아이들에게 해 줄 수 있겠습니까? 일과 직업에 따라서 인간으로서의 인격과 대우가 절대로 차별받지 않고 정의롭고 공정한 인천시, 정의롭고 공정한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교육감님께서 발 벗고 나서 주시기를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다음 다섯 가지에 대한 교육감님의 답변을 요구합니다.

여러 가지 근본적 개선사업이 있지만 이는 교과부와 의논하여 점차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하지만 다음 다섯 가지는 교육감님의 결정으로 인천시교육청에서 처리가능한 부분이라 생각해서 요청을 드립니다. 첫째, 7,000명의 학교 비정규직들을 학교장과의 부분적 계약이 아니라 우리 교육청의 대표이신 교육감님과 직계약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미 전라남도와 강원도 교육감님은 그들에게 약속을 하셨고 경기도도 조례로 직계약을 준비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학교 비정규 직원의 합리적 관리체계 마련을 위해 교육청과의 직계약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직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학교 단위로 계약은 항상 고용불안에 시달립니다. 그 학교가 학생수가 줄어서 10명 있는 조리종사원 중에 1명을 해고해야 된다면 그 10명의 1명이 누구로 돼야 할 건지 그리고 그 1명 중에 자기가 되지 않기 위해서 불만이 있어도 말씀을 못 드리는 겁니다.

그러나 학교 교육단위로 계약을 해서 학교에 배치한다면 줄어드는 학교가 있고 또 신설되는 학교가 있으면 신설되는 학교로 배치할 수 있는 인력 풀 제도가 실시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토요일 유급화를 실현시켜 주십시오. 학교 비정규직의 상당한 많은 분들은 연간 245일 근로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연간 275일이 계약돼 있고요. 어떤 분들은 365일이 계약돼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 부류로 나눠지는데 무려 약 1/3에 해당하는 분들이 연간 245일입니다.

놀토가 돼서 본인이 원하지 않지만 쉬어야 되는 그 날은 무급휴가입니다. 그리고 내년부터 정부시책으로 주5일제 수업이 전면 시행될 예정입니다. 비록 학교에서 선택을 하겠지만 대부분의 학교는 주5일제 수업을 하리라고 예측됩니다.

본인들의 선택이 아닌 정부시책으로 주5일제 수업이 되면 또 노는 날 무급으로 놀아야 합니다. 따라서 이들이 245일 계약돼 있는 것을 275일로 늘려서 토요일 정부시책으로 쉬는 그 날은 유급휴가를 놀릴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고 이에 대한 예산은 반드시 교과부로부터 받아서 지급해야 하리라 생각합니다. 세 번째, 전임지 경력을 인정해 주십시오.

학교 비정규직의 가장 큰 모순 중의 하나가 경력에 따라서 호봉승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1년된 분이나 5년된 분이나 10년된 분이나 똑같은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올해 9월부터 장기근무가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천이 전국에서 가장 적은 금액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라도 늦게라도 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전국 평균에 맞출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전국에서 1등하라는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다른 데보다 낫지는 않지만 모자라지 않도록 처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학교를 옮겨서 다른 학교에 취업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의 경력만 인정해 줍니다. 그분이 그 전에 다른 학교에서 5년간 사서로 일했든 조리종사원으로 일했든 그 경력은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 인정을 안 해 줍니까?

다른 학교에서 일했던 경력증명서를 발급 받아서 제출하면 그 경력을 고스란히 인정을 해 주고 그에 따라 장기근무가산금을 주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공무원들은 매년 호봉에 따라서 인상이 되고 5점 몇 %씩 임금인상이 되고 교육행정직도 마찬가지입니다. 호봉이 인상되고 임금도 인상되는 그 혜택을 고스란히 세금으로부터 누리고 있으면서 함께 일하는 7,000여명의 그분들에 대해서 왜 외면하시는 겁니까?

도대체. 명절상여금을 지금 주고 있습니다. 추석과 설날 각각 10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요청해서 지금 20만원으로 인상해 줄 것을 요청했고 그것이 예산에 반영해 주시리라 믿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맞춤형 복지비를 인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시교육청은 6개 시ㆍ도 중 가장 낮은 연 15만원의 고정급에 근속연수에 따라 연 1만원씩 추가하여 지금 맞춤형 복지비를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현금이 아니고 우리 공무원이라면 다 알 듯이 복지카드로 나와서 교육에 쓰거나 아니면 의료비로 쓰거나 아니면 가족과 함께 여가를 즐기는 이런 행위입니다. 부산의 경우는 45만원, 울산은 40만원, 전국 평균적으로 30만원입니다. 인천이 전국 평균 수준에 이를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다시 한 번 간곡하게 교육감님께 당부드립니다. 교육은 꼭 수업을 하는 선생님들만의 몫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이들에게 건강하게 맛있는 밥을 해 주는 것도 교육이고 청소하는 분들도 교육이고 학교에서 정말 아이들 한 사람을 키우기 위해서 국가가 필요하고 마을이 필요한 것이 교육 아닙니까?

학교에 종사하는 모든 분들이 비록 교원이 아니다 할지라도 존중받고 함께 더불어 아이들을 기쁜 마음으로 길러내어야 우리 한국의 그리고 미래의 경쟁력이 바로 거기에서 나오리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간곡하게 그들에 대한 인격적 민주적 대우를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1년간 고생하신 교육감님과 40만 인천 교육가족 여러분 고생하셨고 내년에도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시정질문서(강병수 의원)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