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병수 의원 구정질문

우리 송영길 시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부평구 제3선거구 출신 통합진보당 강병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시정질의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류수용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인터넷으로 지금 인천시의회 본회의의 현장을 보고 계시는 285만 인천시민에게 진심으로 존경의 마음을 표합니다. 또한 인천시민의 복리증진과 경제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송영길 시장님께 진심으로 존경과 격려의 마음을 표합니다.

첫 번째 질의할 것은 인천시의회의 인사문제로 인해 의정활동에 문제가 있다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직원에 대한 인사권이 시장에게 있는 현재의 지방자치제도의 한계로 의원들의 업무의 전문성과 지속성 확보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6대 의회가 개원하고 저희 6대 시의원들이 취임하고 난 지 1년 9개월 동안 총 12회에 걸쳐 82명의 의회직원 전ㆍ출입 인사가 있었습니다.

약 100여명의 직원이 근무하는 인천시의회에서 본다면 1년 9개월 동안 대부분의 직원이 교체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인천시의회 2기 원구성을 불과 4개월 앞둔 지난 2월 29일에는 무려 23명의 전ㆍ출입이 이루어지는 등 대규모 인사가 있었습니다. 또한 1년 9개월 동안 의회사무처장 인사가 한번 있었고 4급 서기관 인사가 5회 있었으며 교육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을 포함하면 4급 서기관 인사가 총 7회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건설교통위원회의 수석전문위원은 두 번이나 교체되기도 하였습니다. 물론 개별적 인사는 모두 필요에 의하여 하였고 인천시의회 의장님과 사무처장님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시행하였고 인천시 집행부에서도 의회인사 만큼은 충분한 성의와 노력을 기한 것으로 잘 알고 있고 개별인사의 개별적 하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좌관도 한 명 없는 상황에서 직원들의 지원과 협력으로 의정활동을 해야 하는 시의원 입장에서 볼 때 잦은 인사는 바로 의정활동의 위축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새로 전입하는 직원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의원들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또한 몇 달간의 경험과 노력이 축적되어야 이루어 질 수 있는 일입니다. 의회 직원들이 수행하는 일들을 보면 조례안 및 청원안 검토보고서 작성, 예산결산 검토분석, 행정사무감사 활동지원, 의원들이 요구하는 자료의 수집ㆍ조사ㆍ연구하는 업무, 의사진행보조, 공청회ㆍ세미나 등의 운영 등 모든 업무가 일반행정직에서 수행하기 어려운 전문적인 능력과 지속적인 업무능력이필요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의회로 새로 전입되는 직원들의 능력함양을 위해서는 새로 전입된 이후에 상당한 시간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물론 공무원 신분의 우리 직원들이 의회에만 머물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경험과 전문성 함양을 위해 여러 부서에서 활동해야 능력도 쌓고 또한 승진에도 유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우리 직원들의 다양한 요구도 수렴하면서 또 시의원들에 대한 지원체계가 흐트러지지 않는 현실적 인사대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다음과 같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에 의하면 6명의 수석전문위원은 지방서기관 또는 4급 상당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둘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6명의 수석전문위원 중 2명만이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되어 있고 4명은 지방서기관의 직급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회 소속 별정직 지방공무원은 인천시의회를 위해 특별히 채용한 직원이기에 본청으로 전출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 장단점이 있겠지만 수석전문위원들을 점차로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전환하거나 아니면 시의회의 5급 사무관을 별정직으로 새로 신설한다면 시의원 지원체계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