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병수 의원 구정질문

사랑하고 존경하는 인천시민 여러분, 부평구 제3선거구 출신 문화복지위원회 강병수 시의원입니다. 최근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우리 인천시민 여러분 건강 잘 챙기시고 추위에 혹시 소외되는 인천시민이 없는지 서로 정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인천시의회 이성만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부족한 저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시장님의 단호한 정책의지와 강화군민, 인천시민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마침내 논쟁이 되었던 인천만조력과 강화조력이 사실상 철회되었습니다. 인천의 앞바다를 지키셔서 지속가능한 인천의 미래를 열어주신 시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최근 GCF사무국 유치 그리고 아시안게임 주경기장 국비 지원 등으로 묵은 갈등이 해소돼서 2년 6개월 동안 어려운 여건에서 고생하신 우리 송영길 시장님께서 임기후반을 성공적으로 완수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고 이에 따라서 인천지역에 분열되었던 시민의 여론도 희망을 가지고 함께 할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되었습니다. 이런 시점에 아주 민감한 문제가 발생한 우리 수돗물불소화사업에 관한 시정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엄격하게 수돗물불소화사업이 아니라 정확하게 법률적으로는 이미 수돗물에 미량의 불소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구강보건법에서는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이라고 합니다.

오랜 동안 이견으로 인천지역 내부의 갈등과 반목을 빚어온 수돗물불소화사업을 10월 중에 시장님이 찬성하는 단체하고만 간담회를 한 후 시범사업 시행을 결정하여 다시금 격한 소모적 논쟁으로 불화가 거듭되고 있습니다. 해묵은 갈등 사항을 조정하고 봉합하여 지역시민사회의 화해를 이끌어서 어려운 지역 현안을 해결해 나가는 통합적 에너지를 모아야 할 지금 중요한 시점에서 일방적으로 실시하기로 결정하여 분열을 조장하고 힘을 낭비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본 의원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은 수돗물불소화를 개인적으로는 반대하지만 찬성하는 분들의 진정성을 진심으로 이해하고 동의하기 때문에 인천시의회가 지금까지 2년 6개월 동안 양측의 입장을 충분히 듣고 원만히 합의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진심으로 노력하여 왔습니다.

그 과정을 잠깐 말씀드리면 2010년도에 취임하여 2011년 예산을 심사하면서는 수돗물불소화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저희 문화복지위원회에서는 예산을 삭감하자는 의견이 많았지만 찬성하는 측의 진정성을 존중하여 충분한 여론수렴 및 객관적 여론조사를 통하여 실시 여부를 의회와 논의 후 집행하는 것을 전제로 예산을 통과시켜 준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집행부는 2011년도에 수불사업을 찬성하는 부산대연구소에 용역을 주어 신뢰할 수 없는 연구결과를 도출하는 바람에 오히려 신뢰를 잃고 갈등을 야기하였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2012년도로 예산을 이월하는 과정에서 객관적 여론조사를 다시 한번 할 것을 진심으로 요청하면서 다시 한번 이월 동의를 해 준 바 있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동료 의원 여러분들 잘 아실 것입니다. 이 문제는 또한 2011년 산업위원회의 상수도사업본부 행정감사에서도 똑같은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하라고 지적하였고 집행부가 동의한 바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2011년 12월 19일 이재호 의원의 수돗물불소화에 대한 서면질의에 시장님은 서면답변 말미에 시민에 대한 홍보 확대와 적극적인 여론 수렴으로 합의점을 도출시켜 모든 계층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분명히 답변하였고 회의록에도 명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 왜 그렇게 하시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올해 들어와서도 2월 27일 인천시의회 의정발전위원회에서도 똑같은 요청을 하였고 5월 23일 인천시의회 의장단 회의에서도 사회적 합의점이 도출될 때까지 보류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2011년도의 왜곡된 여론조사 이후 2012년 전반기 동안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보건복지국장님은 그 사이에 두 번이나 바뀌어 버리고 7월부터는 40여일간의 공석 상태였죠. 실제로 집행부는 아무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수돗물불소화에 대한 소홀한 집행부에 대한 경고 차원에서 2012년 6월 1차 추경심사 시 예결위에서 수불약품비 8,100만원의 예산을 삭감하고 여론조사를 재실시 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그 다음에 아무런 설명이 없다가 10월 중에 시장님이 찬성하는 단체와 간담회를 하면서 다시 재실시가 결정되었다는 보고를 받고 우리 문화복지위원회와 산업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그 절차적 부당성을 저희가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저희는 찬반양론 어느 한편을 들고자 하는 바가 아닙니다. 찬성하는 측의 진정성이 있는가 하면 반대하는 측의 타당한 근거가 있는 사항입니다. 인천시의회는 2년 6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인천지역의 해묵은 갈등을 어떻게 하면 합의조정해서 원만하게 처리할까 노력해 왔고 이것은 모든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천시의 권장사항을 올해 특히 2012년도에는 아무것도 시행하지 않다가 그것도 찬성하는 단체의 간담회를 통해서 갑자기 결정하는 시장님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시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불사업은 오래된 갈등 사항인 것은 잘 아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