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준 의원 구정질문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허준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노경수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먼저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한 300만 인천시민의 행복과 복지 증진을 위해 늘 노고가 많으신 유정복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시정질문을 통하여 인천광역시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정무기능 강화 및 소통 방안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는 2014년 7월 유정복 시장의 새로운 시 정부 출범과 동시에 재정위기 타개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기획재정부 차관 출신의 배국환 부시장님을 임용하면서 그동안의 정무부시장 체제를 경제부시장 체제로 바꾸고 2014년 10월에는 경제부시장이 재정위기 극복과 지역현안 사업 관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새로이 정무특보를 임명하였습니다. 그리고 2014년 11월 제220회 정례회에서 이와 관련하여 집행부로부터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를 한 바 있습니다.

집행부 제출안에는 경제부시장의 업무를 기존에 있던 정무적 기능을 모두 배제하고 투자유치단 등 5개 소관 부서에 대한 사항으로만 한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우리 상임위 위원들은 시의회, 정부ㆍ국회, 정당ㆍ사회단체, 언론기관과 정무적 업무 수행과 주민여론 수렴 등에 대한 인천시의 적극적인 역할을 요구하며 정무적 기능을 다시 살려서 현행 조례의 내용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정무적 역할은 시민과 사회단체뿐만 아니라 청와대와 국회, 정당 등 각계각층과 소통하며 관계를 맺어야 하는데 기존 1급 상당의 정무부시장이 맡던 역할을 5급 상당의 정무특보가 대신하기에는 어려움이 클 것이라는 우려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불행히도 그러한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인천시 정무라인의 행보에 있어서 시의회와 교감하는 정무적 행위가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고 대화의 통로가 차단된 상태로 본 의원은 인식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배국환 경제부시장께서는 임용된 후 7개월이 지난 지금 인천시 재정위기 극복을 위하여 정부와 국회를 얼마나 찾아가시고 어떤 일을 하셨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얼마만큼 얻어오고 산적한 지역현안 해결을 위하여 인천 시민과 시의회와는 얼마나 대화하고 노력하고 협조를 구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정무특보께서는 지난 5개월간 정무부시장을 대신하여 국회 관계자나 시의회 등과 어떠한 소통과 교감을 하였는지 과연 주어진 정무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였는지 궁금하기 그지없습니다. 이는 단지 두 분의 위치와 업무에 국한된 사항이라 볼 수 없다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근본적으로는 시장님이 과연 소통을 위한 진정성과 실천 의지를 갖고 계신가 하는 문제라 생각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작은 오해가 쌓이고 쌓여 불신이라는 큰 벽이 생기게 되고 인천의 발전과 대한민국의 미래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소모적 논쟁만 야기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정무기능 보완을 위하여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소통에 있어서는 집행부의 각 부서 또한 시민은 물론 시의회와 전혀 협조 노력이 없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중요한 정책결정이나 사업 추진 등에 있어서 꼭 예산 수반의 문제는 차치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시민과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나아가 시의회와 사전 협조를 통하여 효율적이고 원활한 사업추진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의 집행부 행태를 보노라면 사후 약방문식의 졸속 행정이 우려되는 현실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인천의 재정위기 극복과 지역 현안 사항을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나 국회, 시의회나 사회단체, 시민들의 이해와 협조가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하여 시장님께서는 시 집행부의 주요 정책결정이나 사업 추진 등의 계획수립 시 입안의 단계부터 이해 당사자는 물론 시민과 시의회 등과 소통과 사전협조 방안에 대하여 구체적인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300만 인천 시민 여러분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