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용덕 의원 구정질문

존경하는 인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남구 주안1ㆍ5ㆍ6동, 도화1ㆍ2ㆍ3동 출신 최용덕 의원입니다.

먼저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노경수 의장님과 동료ㆍ선배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인천의 가치 재창조를 제창하시면서 수고하시는 유정복 시장님과 이청연 교육감님 그리고 간부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리는 바입니다. 본 의원이 오늘 시정질문을 드리고자 하는 사항은 제가 오늘이 공식적으로 네 번째 메아리치는 겁니다.

이제는 마지막입니다. 지나가는 예쁜 강아지도 짖으면 사람이 쳐다보는데 이 지역 주민들이 엄청 제 사무실과 인천시를 방문하는 횟수를 기억해 보니까 열두 번이나 방문을 했는데도 메아리쳐 오지 않는 이런 참담한 모습 이런 모습이 현재 인천광역시의 현주소입니다. 다시 한번 인터넷방송을 청취하는 시민과 우리 방청객이 오셔서 정말 노심초사하시는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미안하다는 말씀으로 제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며) 제가 지금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화면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이 마우스가 안 움직이네. 지난번에도 제가 시간이 부족해 가지고 제대로 설명을 못 드렸는데 더욱 중요한 것은 쑥떡같이 얘기해도 찰떡같이 알아듣는 그런 공무원들이나 집행부가 됐더라면 오늘 제가 이 자리에 다시 오지 않았을 텐데 지금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과 저 사진은 다른 곳이 아닌 재개발로 인한 부익부 빈익빈을 조장하고 있는 도화구역입니다. 도화구역이라 함은 수봉공원 아래에서 저쪽 가구단지나 공단 그리고 검단~강화를 잇는 아주 중요한 교통의 핵심 동맥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 도로를 폐쇄한다는 겁니다. 이 얘기를 공식적으로 세 번 하고 여러 차례 도시공사와 담당 직원들한테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이미 육칠십년대 인천교통, 인천의 산업도시 인프라를 위해서 열심히 수고해서 구부러진 도로 등을 바로 세우고 도로를 뚫어놓고 지금은 이미 하늘나라에 계셔서 행복하게 웃고 계신 선각자님들에게는 큰 죄를 범하면서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어쩌면 전임 시정부에서 계획했던 것이 그때 상황에는 맞았겠지만 지금은 이것을 관리하거나 손질하는 담당 공무원이나 시 집행부에서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다 익히 알지 못할 것이고 특히 시장님께서는 신사쉽에 그리고 민감한 시기에 전임자들, 전임 행정을 했던 분들에 대한 문제라도, 훼손되지 않을까 염려하는 차원에서 아마 신사쉽을 가지고 계시지 않나 싶습니다. 이 도로는 진정으로 지금도 열심히 살고 있는 샐러리맨들이나 학생들 그리고 이곳을 지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물어봅니다, 막아도 되겠느냐고. 이 일을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마저도 절대 막아서는 안 된다고 하는 이런 도로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인천 남구 도화동은 재개발로 국내 첫 뉴스테이사업이 진행되고 성공리에 이르고 있다고 신문, 방송 등을 통해서 잘 알고 계십니다. 그 외에도 2017년 말에는 준공 예정인 아파트가 있고 그러면 당장 내년부터는 약 1만 5,000여명이 저 도화구역 안에 인구가 들어서게 됩니다. 저는 이로써 두 가지 문제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는 도로를 폐쇄한다는데 폐쇄하면 어떤 대안을 세우느냐, 두 번째는 대안 없는 행정을 해 놓고 만약에 도로를 막았을 때 그 이후에 발생할 것은 누가 책임질 것이냐 이런 문제입니다. 시장님이나 이 일을 직접 시행하는 도시공사 그리고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이 도로를 6월 1일에 막겠다고 합니다. 이 도로를 막게 되면 어떻게 운영할 거냐 4거리로 한답니다. 4거리로 하게 되면 지금 도화5거리라고 하는 거기를 똑 잘라서 나머지는 주민들의 도로로 안에는 쓰고 지금 파란 라인으로 되어 있는 디귿자로 간다고 하는 겁니다.

디귿자로 가게 되면 교통유발 효과가 훨씬 좋아진다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참 말을 해서도 안 되겠고 어처구니없는 말인데 제가 혹시나 정신 빠진 사람 같아서 이 얘기를 다시 한번 설명을 해야 되겠는데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집행부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 살 먹은 아이나 열 살 먹은 아이한테 물어봐도 어찌하여 이렇게 가는 도로가 더 교통유발 효과가 낮게 나온다고 합니까?

화면에 나오다시피 여기에는 FF등급이라는 최하위 등급에서 F등급으로 한 단계 상향하는 개선 효과가 있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12월 8일날 한 700여명이 청원을 해서 본 의원이 소개한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얘기합니다, 이것 막아서야 되겠냐고. 그런데 집행부 담당자가 막으면 이렇게 좋은 결과가 나온다고 합니다.

저도 일정 부분 이해가 됩니다. 왜 이해가 되느냐. 도시계획국이나 시장님이나 이 일을 하는 분들이 순환보직하고 새로 당선돼서 전문가적 견해를 안 믿을 수 있겠나요?

그러나 다시 한번 상세하게 검토를 해 보라고 본 의원이 다시 한번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별반 얘기가 없습니다. 이를테면 이런 비싼 돈을 주고 시민의 혈세를 가지고 이런 결과가 나왔으니 이것 잘못된 건데 어찌하여 이렇게 나왔는지 인천광역시 감사관에 이 자리에서 이걸 다시 한번 감사를 하든 조사를 해서 보고해 달라고 했는데 아무런 답변이 없어요. 이런 인천시 행정이 누구의 책임인가 저는 관리ㆍ감독을 하고 총괄 관리하는 시장님에게도 일부분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시장님께 좀 질의하고자 합니다. 시장님 좀 불편하시겠지만 나와 주시죠. 지난번에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시장님께 잘못된 부분에 관해서 감사하는 부서에서는 이런 용역 결과가 어디서 나왔는지 이것에 관해서 다시 한번 제2의 제3의 이런 결과가 나와서 시의 혈세나 시민들을 기만하는 그리고 시장님의 귀와 눈을 막아서 제대로 행정을 펼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르니 이 내용에 관해서 감사를 한번 해서 보고해 달라고 했는데 받으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