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용덕 의원 구정질문

사랑하고 존경하는 인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구 주안1ㆍ5ㆍ6동, 도화1ㆍ2ㆍ3동 출신 최용덕 시의원입니다. 먼저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황인성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재정여건도 나쁘심에도 불구하고 인천광역시 살림을 인천시민들의 행복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유정복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열악한 교육환경을 위해서 나와 주신 우리 김성기 국장님과 간부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바야흐로 봄은 왔는데 봄의 정치를 만끽하셔야 될 상황에 여러분들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행복하시죠?

그런데 영원히 봄이 오지 않는 재개발이라는 이름하에 힘들고 어려운, 설상가상으로 힘들어지는 원도심 주민들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가 나오면 도화동 숙골로 아주 그 닉네임이 붙어 있습니다. 저는 오늘 도화구역 교통인프라대책과 관련하여 시장님과 집행부에게 여러 차례 말씀드렸던 부분이 역으로 변해서 정말 집행부에서 고민해야 될 부분을 제가 혼자 이렇게 떠드나 싶은 생각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공식적으로 일곱 번째입니다. 저 나오고 싶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은, 전직 박근혜 대통령은 소통부재로 인해서 최순실의 국정농단에 의한 탄핵을 맞았고 인천의 유정복 시장님은 박근혜 대통령을 도와 이 나라의 행정안전부장관을 하셨는데 왜 이렇게 소통이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참으로 유감스럽고 본 의원이 지난 237회 회기 바로 이곳 회의장에서 5분발언이 끝남과 동시에 시장님은 부하국장을 시켜서 마치 적군에게 도발하듯이 본 의원과 의회에 정면반박을 하셨습니다. 정면반박한 내용을 다 읽어드릴 수는 없고 일부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중략하고 이를 위해 10월에서 11월까지 정무경제부시장을 비롯 관계자들이 모두 다섯 번에 걸쳐 의원님을 찾아가서 설명도 하고 협조를 구했지만 의원님은 구체적인 내용을 알려주지 않았다.

할 수 없이 그간 의원님의 주장을 되짚어보면서 현장의견을 듣기로 하고 11월 17일 주민들과 만나 회의를 거쳐 추가지원사업 세 가지를 제안했다. 첫째, 둘째, 셋째 등등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을 어디에서부터 설명해야 시장님께서 과거에 일방적인 보고만 받은 것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10월에서 11월까지 이 내용인데 이전에는 직원들이 제가 필요해서 불러서 세 번 부르면 한 번 정도 올까 말까였었고 그러면서 관계자들이 와서 도화구역하고 도화구역대표들하고 이렇게 협의했습니다하고 이걸 저에게 주면서 도장을 찍어달라고 했을 때 정확한 위치도 없었고 금액도 없었습니다.

이런 것을 가지고 저에게 가지고 왔는데 제가 어떤 이유로 어떤 근거로 거기다가 사인을 하겠습니까. 또 하나 여기 또 한 번 그 밑에 읽어볼게요. “그러나 의원님은 지금까지 전혀 다른 두 가지를 요구했습니다.

첫째, 도화오거리는 그대로 유지하고 숙골로부터 초등학교까지 지하도를 설치하라 또는 4차로에서 6차선을 확장하라 하셨습니다. 이는 사업을 하지 말고 10년 전으로 돌아가라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시장님께서 부하직원을 시켜서 한 얘기입니다. “또 하나 도시공사사장이 의원님의 이해를 구하기 위해 11월 28일 의회를 방문했지만 의정활동이 바쁘셔서 만남이 무산됐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소위 이런 문제를 얘기하기 위해서 온다고 하면 사전에 약속을 하고 오는 것이 예의이고 상식인데 뭐가 이렇게 무산됐다고 아주 큰 문제가 있었던 것처럼 “존경하는 최용덕 의원님, 의원님이 그동안 숙골로 폐쇄반대비상대책위원회의 대표로 인정해서 그들과 만나 그들과 함께 1년 동안 불철주야 노력하신 지역주민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또 나왔고요. 답답하고 이를 데 없이 상당히 불쾌하기도 하고 의회에 이렇게 해도 되는 건지 의회 여 포함 야3당 원내대표도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아마 우리 시장님 인기가 좋으신가 봅니다. 그래서 이종호 국장님이 그날 또 얘기했는데 약 10%만 믿어도 좋겠다, 내용도 맞는 부분도 있다는 것도 제가 시인했지만 나머지는 이렇게 인정할 수 없는 겁니다.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2016년 10월 11일 11시에 인발연에 용역중간보고를 요청하여 인발연에 수탁한 최병국 박사 또는 교통안전공단 관계자 그리고 도시공사 이종호 팀장님 등등을 제가 좀 만나자고 했습니다. 왜 만나자고 했느냐.

이 도로 교통영향평가를 해야 되는데 이게 4월달에 용역을 줬다고 하는데 결과가 나와야 말이죠. 그리고 주민들은 계속 공사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다는 겁니다. 이제 막아버리면 끝나는데 우리는 피해를 보는데 이것 어떻게 되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용역 중간에 나온 결과가 있으면 와 봐라 그래서 나왔더니 이 자료를 가지고 옵니다. (자료 화면을 보며) 벌써 올렸네요. 이 부분은 많이 보셨죠.

많이 보셔서 도화오거리. 이 자리가 잘 아시겠지만 지금 폐쇄한다는 곳이 이곳입니다. 그리고 지금 공사를 해서 이렇게 돌아가라고 하는, 이쪽으로 돌아가려면 이렇게 돌아가라는 것이고요.

이곳이 주민들이 여기 사는 분들이 불편하다고 하니까 지금 불편하다고 하면서 주민들이 막으려면 무언가라도 좀 보상을 해 줘라 우리 유일하게 이곳이 유일한 통로다 지금까지 대대로 다니던 길인데 어떻게 하루아침에 막으면서 일언반구도 없이 하느냐 이 얘기입니다. 이것은 자타가 공인하는 사실이고요. 넘어가 볼까요, 다음 자료?

그래서 인발연에서 인발연 용역을 중간에 가지고 왔습니다. 11월 11일입니다. 2015년 11월 11일입니다.

아, 10월 11일. 여기가 제물포북부역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주안역입니다.

일단 여기에서부터 막히니 이쪽부터 해결해야 된다 그러면서 여기에서 대안을 가지고 온 게 여기서 좌회전한 것을 차단하고 이렇게 가서 여기에서 유턴해서 다시 이렇게 넘어가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가 어디냐 그러면 이 밑에는 전철이 다니고 이곳은 고가교입니다. 고가교 상판 이것만큼만 한 쪽을 넓힌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원활하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이게 나는 믿고 싶습니다, 진심으로. 그러나 이게 누가 보더라도 믿을 수 있겠는가.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나 믿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지금 막는다면 되겠느냐.

이것 설치하고 나서 교통영향평가를 하고 난 다음에 도로를 막아도 되지 않겠느냐 하니까 그것은 최 의원 말에 동의합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담당부서에서는 이것을 믿어달랍니다.

믿죠, 왜 안 믿겠습니까. 그러나 이것하기 전에 본 의원이 또 하나 조사한 게 있습니다. 2015년 10월 28일날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숙골로 폐쇄와 관련하여 인천도로교통공단이 교통량조사를 실시했는데 본 의원이 의뢰를 했습니다. 물론 용역비는 시에서 부담했습니다. 오거리 체제에서 사거리로 변경했을 때 당연히 오거리로 존치하는 것이 영향평가가 더 좋게 나왔다고 그래서 제가 시뮬레이션을 보여드렸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믿어야 되는 것 아닐까요? 그래서 지방합동청사나 뉴스테이사업이 2018년까지는 완공돼서 6,000여세대가 들어오고 학교도 대학교가 세 개나 있고 구도심을 개발한다는 것이 뭐겠습니까. 더 보기 좋고 생활하기 편리하고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인구밀도가 높아지면 그 동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말할 겁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그때 당시에 TF팀이라도 구성해서 기초조사부터 다시 타당성 문제를, 여러 가지의 정밀진단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고 시장님께 여러 차례 적극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유정복 시장님이 집행부 얘기만 듣고 보니 소통이 안 됐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초래된 겁니다. 시장님, 잠깐만 나와보시겠습니까? 지금 도화오거리의 상황은 지상으로 아니면 지하로라도 근본대책을 세워야 될 때입니다.

주안북부역, 제물포북부역 그리고 그 사이에 도화북부역이 있는데 이쪽 지역에 정비가 실질적으로 필요합니다. 실질적으로 이 도시가 하나 재생되면서 그 주변 교통인프라에 관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시장님, 시장님이 진정으로 구도심을 한 번쯤은 생각해야 될 때가 아니겠습니까. 미봉책으로 해 가지고 또 기본적으로 어떤 틀을 세워놓고 나는 이대로 가겠다라는 그런 생각까지 가지고는 지금 구도심은 변할 수가 없습니다.

더구나 재생을 재개발을 해 가면서 이대로 놔두고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 좀 구체적으로 명확한 답변 좀 해 주세요. 답변 좀 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