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준택 의원 구정질문

존경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저는 부평구 제4선거구 기획행정위 소속 차준택 의원입니다. 먼저 제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박승희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인천시를 어려운 여건 상황에서도 매우 열심히 이끌어가고 계신 유정복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 인천시의 교육발전을 위해서 애쓰고 계시는 이청연 교육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노고를 치하드립니다. 저는 오늘 시정질문을 통해서 두 가지, 민선6기 핵심과제인 재정건전화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그리고 한 가지는 의회의 예산 의결권에 대한 집행부의 좀 더 확고한 존중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바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시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지난 1년간 재정문제 때문에 아마 많이 잠도 못 주무시고 고생을 하셨을 텐데 해결방안을 찾고자 노력하시는 것에 감사하다는 치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더더군다나 재정건전화 원년으로 선포하시고 앞으로 비전을 좀 제시하고 인천시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신데요.

그래서 지금 저는 일단은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과연 재정건전화 원년의 기준은 뭐고 올해 목표치 혹은 향후에 재정건전화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 인천시가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논해 보고자 합니다. 그러면 일단 4대 기본방향이 있습니다.

그렇죠? 보면 세입ㆍ세출 균형예산을 달성하고 재원을 확보하고 세출 구조조정을 하고 부채감축을 하겠다. 궁극적으로는 이것을 통해서 재정건전화를 이끌어나가겠다는 말씀이십니다.

먼저 첫 번째, 재정규율 강화를 통한 세입ㆍ세출 균형예산 달성에 대해서 좀 질문드리겠는데요. 재정규율 강화라는 것은 간략히 어떠어떠한 것들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