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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의회 구정질문

정창일 의원 구정질문

218회 제4본회의2014-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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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저는 송도1,2동의 시의원인 산업경제위원회 정창일 의원입니다. 제7대 의회 시정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이용범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천시 교육 수준 향상을 위해 매진하시는 이청연 교육감님에게도 감사의 말씀드리고 교육 공직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도국제도시에 시급한 교육현안이 있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제적인 명품도시를 지향하는 송도 지역은 지속적인 주택 공급으로 인해 거주 인구가 해마다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송도 국제도시의 인구 증가 추이로 인해 송도 내 중학교 현황 및 향후 부족이 어느 정도의 수준인지를 파악하고 추후 중학교 부족 사항으로 인해 중학생들이 원거리 학교에 다닐 수 있는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중학교 인원 예상 수를 분석해 보았으며 중학생 인원을 파악하기 위해 송도 인구를 예측 조사하였습니다.

먼저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향후에 대한 예상은 2014년 2월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서 배포한 토지이용계획을 참고하였으며 2015년 10월까지 약 6,000세대가 입주할 예정이며 인구는 1만 8,000여명이 계획돼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표1 화면을 표출해 주십시오. (화면 자료를 보며) 송도국제도시의 7월 말 인구는 7만 9,000명이며 현재 아파트 분양을 감안하면 ’16년 말까지는 11만 1,000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송도 인구의 특징은 교육인구를 포함한 젊은 인구가 많다는 점을 꼽을 수 있습니다. 특히 중학생 인구는 2013년 말 3,962명에서 2016년 말 6,227명으로 157%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표1 송도국제도시의 연령의 인구 추이를 보면 30세에서부터 50세의 인구가 40%에 육박하기 때문입니다.

송도국제도시의 중학교 과밀성과 적정 학생 수에 대한 분석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2의 화면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중학교 학급당 학생 수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송도는 1학급당 37.6명이며 인천시 전체는 학급당 33.7명입니다. 서울시의 경우는 학급당 31.4명으로 송도 지역의 학급당 학생 수가 가장 많은 실정입니다. 또한 학급당 36명 이상의 과밀학급 분포는 송도 92%, 인천시 47%, 서울시 8%로써 우수한 교육환경을 자랑하는 송도에서 과밀학급이 제일 많은 기형적 상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학생 수 현황을 보면 학급당 31.4명, 강남, 송파 32.6명, 경기도가 33.9명, 인천시가 33.7명, 연수가 35.1명 여기에 반해 국제도시는 신송중학교의 경우는 37.6명이라고 ’13년 말 기준으로 표시돼 있지만 현재 인원은 40명 내지 41명이 교육을 받고 있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표3의 화면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송도국제도시는 현재 4개 중학교, 102학급이 편성돼 있으며 7공구에 있는 박문중학교에 추가로 16개 반을 증급할 수 있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118개 학급을 편성할 수 있습니다.

지금 신송중학교에 학급수가 36개이고요. 4공구 해송중학교 비롯해서 24개, 7공구 박문여중은 24개, 1공구 신정중학교는 34개의 학급수를 가지고 있는데 지금 박문중학교의 경우에는 8개 학급 1학년 6학급, 2학년 2개 학급으로써 8학급이 돼 있고요. 16개 반이 증급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학교 측 얘기를 보면 이런저런 말씀이 있는 것으로 추후에 제가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표4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송도국제도시의 중학교 학급 부족의 추이는 표1에서 4까지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첫째 즉각적인 준비 작업을 통해 2016년 신축 학교가 개교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 이유는 공사 기간이 1년 감안 시 ’15년 하반기에 준비 작업이 꼭 필요한 실정입니다. 두 번째는요. 인천 동부교육청 계획 3공구 2017년 1학교 신축 개교, 5공구는 2018년 내지 ’19년 1학교 신축 개교 목표이나 2017년 1학교 개교 시에도 송도 전체 중학교 학급당 40명 학급으로 운영돼야 하는 초과밀 학급 운영 상황이 발생이 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이름을 거명하지는 않겠습니다. 우리 동부교육청에 장님이, 교육장님이 계시는데 사전에 제가 많이 괴롭히고 또 많은 정보를 유입을 받았는데 우리 교육장님께서 내용을 충분히 알고 계시지만 고민이 많다는 말씀을 해서 이번 기회에 교육장님에 대한 감사의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송도 평균 학급 37.6명 기준으로 하더라도 신축 학교 30학급 운영 시 현재 시점 추가 4개 학교가 신축되어야 하며 3공구, 5공구 중학교 부지에 추가적인 1공구, 3공구 중학교 부지 확보가 병행되어 추진되어야 합니다.

서울의 평균 31.4명 기준 27학급의 운영 시 현재 시점 추가로 6개 학교가 신축되어야 하며 추가적인 1, 3, 5, 7공구 구역에 4개 학교부지 추가 확보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넷째, 송도국제도시가 명품 교육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서울시 평균에 해당하는 학급당 31.4명 이내 우수한 교육여건 확보가 필요합니다. 다섯 번째, 학교 및 학급수의 증가에 따른 우수한 교직원 수의 확보를 통해 질적 교육 여건이 향상될 수 있도록 지원을 바랍니다.

여섯째, 송도국제도시의 교육특구로 개발시키겠다는 박근혜 대통령님의 공약사항에도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님! 우수한 교육을 기대하며 송도에 유입된 주민들이 오히려 과밀학급과 원거리 통학 등 최악의 교육 대란을 겪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분석자료를 통하여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16년에는 최소 1개 학교의 중학교 신축 개교가 시급하며 공사기간이 1년을 걸리기 때문에 최소한 ’15년에는 예산이 반드시 세워져야 하겠습니다. 학부모님이 우리 뒤에 와 계십니다. 송도 주민연합회 회원님들이 와 계시는데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만해 한용운 선생님이 독립운동을 하시는데 온 국민이 독립운동을 어떻게 하느냐 칼끝에 서 있는 심정으로 독립운동을 해야 민족이 해방되고 국가가 된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송도국제도시의 주민연합회 회원님은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뭐를 토하는 심정으로 이번만큼은 꼭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저에게 주셨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라도 2015년도에는 꼭 중학교 신설이 시급하다는 말씀을 교육감님께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오늘 저의 시정 계획의 말씀을 전반적으로 끝내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출처 인천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