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정빈 의원 구정질문

안녕하십니까? 남구 제3선거구 숭의ㆍ용현동 지역구의 임정빈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질의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황인성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님께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또한 300만 인천시민의 문화와 복지증진을 위해 늘 노고가 많으신 유정복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한 솔직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수인선 숭의역의 교통약자 이동권 확보계획에 대한 것입니다. 수인선은 경기도 수원역과 인천시 남인천역을 연결하는 협궤철도였지만 1970년대부터 시도 때도 없이 다양한 노선을 누비며 달리는 시외버스와 시내버스가 널리 등장하면서 수인선 이용자는 버스로 옮겨갔고 그에 비례하여 수인선 운행 구간은 차츰 짧아지다가 1995년 12월 31일부로 운행이 중지되고 협궤선로가 철거되었습니다.

이후 2005년 6월부터 표준궤도 복선 전철화 사업의 공사가 시작되어 2012년 6월 30일 시흥시 오이도역과 인천시 연수구 송도역 사이 구간이 1차로 개통이 되었고 송도역에서 인천역 구간이 올해 2월 개통되어 인천의 모든 구간이 개통된 것이며 한대앞에서 수원역 구간이 2017년 12월에 개통되면 수인선 52.8㎞ 전체가 개통이 되는 것입니다. 수인선 인천구간이 개통되면 인천역에서 경인선과 환승이 가능하고 오이도역에서는 4호선과 환승이 가능해 서울권 진입이 한결 수월해지고 수인선 전 구간이 개통되면 수원까지 환승 없이 이동할 수 있어 경기도 서남부권 이동이 훨씬 편리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민들 사이에서는 수인선 개통을 통해 원도심 개발이 활성화되기를 바라는 바가 커 주민 숙원사업 중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정작 개통을 하고 보니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숭의역의 장애인 엘리베이터가 2개가 한쪽으로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여객시설은 현재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이동편의시설을 시공하도록 되어 있지만 이 교통약자법은 2006년 1월부터 시행되었기에 수인선의 실시설계를 할 당시에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했습니다.

당시에는 장애인 등이 건축물의 1개 층에서 다른 층으로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그 이용에 편리한 구조로 계단을 설치하거나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또는 경사로를 1대 또는 1곳 이상을 설치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 숭의역 2, 3번 출구에 각각 승강기를 설치한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현재 숭의역 1번 출구 방향에는 용현대우아파트 등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있고 또 용마루지구 재개발에 따라 4,600여세대의 아파트 단지가 조성 중에 있습니다. 4번 출구 방향으로는 숭의1구역 주택조합에 1,300여세대의 단지 조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숭의역의 승강기는 주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길이 아닌 공장과 창고지역을 향한 곳에 두 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휠체어를 탄 장애인은 역을 나와 위험한 횡단보도를 건너야 돌아갈 수 있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현재 수인선의 소유자는 국토해양부의 위탁을 받은 한국철도시설공단입니다.

이들은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주민설명회와 주민공청회를 했고 법적으로 문제가 전혀 없다고 합니다. 자신들은 잘못이 없다는 답변만 하고 있는데 잘잘못을 떠나 현재 주민들이 불편해 하고 있다면 이를 개선해 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묻겠습니다. 참고로 사용승인은 어떻게 받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제반적인 상황 외에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을 봐도 제4조에서 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하며 장애인별 특성을 고려한 편의시설, 설비, 도구, 서비스 등 인적, 물적 제반수단과 조치를 취해야 하며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에서도 장애인 등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장애인 등이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과 설비를 동등하게 이용하고 정보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하여 교통약자에 대하여 동등하게 시설이용에 대한 접근권을 명시하고 있음에도 숭의역 주변 엘리베이터 설치는 근본적으로 교통약자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 시설임에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숭의역 주변 교통자 이동권 확보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숭의역 부근 아암대로 능해대교 철거에 대한 의견입니다.

아암대로는 인천광역시 남구 숭의동 능안삼거리에 뻗어 나와 인천광역시 남구 숭의동, 용현동을 경유하고 제3경인고속화도로를 지나 인천광역시 남동구로 가는 도로입니다. 그중 능해육교는 능안삼거리 숭의역 인근에 있는 육교로써 아암대로를 건널 수 있는 교량 1개와 전ㆍ후면 계단 2개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육교의 계단 때문에 인도가 협소하지만 현재까지는 통행에 큰 문제가 없었고 육교만 아암대로를 건너는 수단이었지만 현재 조성 중인 용마루아파트 단지가 완성되면 유동인구가 증가하여 통행에 문제가 예상되고 또한 수인선 숭의역 개통으로 에스컬레이터가 있는 지하도가 설치됨에 따라 육교의 이용이 불필요한 상태가 됩니다.

이에 능해육교의 철거를 요청하는데 시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알려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셋째, 숭의역 인주대로 방향 차선 확장에 대한 의견입니다. 용현동 아암대로에서 숭의동 인주대로 방향으로 우회전하는 2개의 차선이 한 100여m 진행하면 3개 차선으로 확장되는데 우회전 진입차선에서 병목현상으로 출ㆍ퇴근 시 교통체증이 유발됩니다.

숭의역 1번 출구 방향의 환풍구 옆 인도의 폭을 줄여 차선을 확장한다면 병목현상이 조금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아암대로 고속종점 지하차도 철거에 대한 의견입니다. 고속종점 지하차도는 인천광역시 남구 용현동과 중구 신흥동 사이에 아암대로에 있는 지하차도로 총길이 약 500여m의 왕복 4차선 지하차도이며 1993년 5월에 착공하여 ’96년 5월 30일에 개통하였습니다. 20년째 사용을 하다 보니 유지보수비가 만만치 않습니다. 2000년부터 현재까지 보수비용만 30억 3,600만원이 들었습니다.

앞으로는 시설노후화에 따라 그 유지비용이 더 들 수 있다는 것과 이보다 더 큰 문제는 이 지역의 교통체증의 원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지하차도 옆으로 용현동 엑슬루타워와 대우아파트 등 대형 아파트 단지가 있어서, 있고 그 옆으로 두 개의 버스정류장이 있는데 출ㆍ퇴근 시 인천항 방향의 진ㆍ출입 차량과 용현동 주택 방향의 차량들이 얽히고 또한 버스정류장이 차량흐름에 방해가 되고 있어 극심한 체증을 빚고 있는 상습정체구간입니다. 특히 용현동 방향 시내버스의 진ㆍ출입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경인고속도로의 일반도로화와 함께 지하차도를 철거하여 경인고속도로 종점지역을 사거리로 하면 버스정류장으로 인한 교통 혼잡도 피하고 노후화된 시설의 유지보수비용도 절약할 수 있을 것이며 본 의원의 의견에 대해 시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수인선 숭의역 주변시설에 대한 주민들의 불편사항에 대하여 시장님은 인지하고 계신지 현재 준비하고 있는 시책과 앞으로 어떤 정책을 펴실 생각인지에 대하여 시장님의 현명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끝으로 소외된 이웃과 삶에 지친 서민들을 보듬어가는 시정활동을 펼쳐주시길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