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정빈 의원 구정질문

안녕하십니까. 남구 제3선거구 숭의ㆍ용현지역의 건설교통위원회 임정빈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이강호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또한 300만 시민의 복지증진과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늘 노고가 많으신 우리 유정복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에게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김성기 교육국장님을 비롯한 교육관계자 여러분에게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인터넷과 방청을 통해 시정에 관심을 갖고 지켜보시는 시민 여러분들께도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한 시장님의 긍정적인 답변을 기대하며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하여 우선 화면을 먼저 보신 후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료 화면을 보며) 지금 세진빌라가 1992년도에 준공이 돼 가지고 2009년도부터 민원이 제기되기 시작했죠. 그런데 현재 보는 사진은 옹벽이 저렇게 크랙이 가고 지금 배부름현상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안 나왔는데 그것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뒷 사진을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저게 배수공이죠? 배수공을 통해서 옹벽 속에 있는 물을 빼내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설치한 일종의 수로입니다, 수로관.

저 정도로 지금 위험 수위에 처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세 번째를 보시면 저 높이가 무려 한 7m 정도 됩니다. 7m 정도 되는데 현재 물이 흐르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밑에 우측에 지금 눈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다세대주택이 하나 서 있는 거예요, 바로 그 위에. 만약에 붕괴가 됐을 때 어떻게 되겠는가 그런 염려스러운 부분입니다. 거기까지 하시고 그 다음에 꿈동산공원으로 좀 가겠습니다.

이곳은 1994년도에 지정이 돼 가지고 현재까지 조성이 안 되고 지금 무허가로 꽉 차 있는 그런 인천의 현실도시입니다. 공원부지입니다, 이게. 그런데 ’50년 내지 ’60년도에, 1950, ’60년도에 숭의종합운동장을 짓기 위해서 운동장 주변에서 살던 부분을 시에서 강제로 이주시켜 가지고 이리 보낸 걸로 지금 알고 있어요, 제가.

그런데 지금까지 그 공원부지에서 사는 분들이 다 무허가주택을 짓고 현재까지 살고 있습니다. 그 다음 무허가주택이다 보니까 수리도 할 수도 없고 그래서 포장을 씌워놓고 저렇게 평생을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사진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더 많은 사진을 준비했는데 사진 숫자도 또 제한이 된다고 해서 지금 올리다 말았습니다. 이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내용은 남구 용현동 소재 세진빌라 일원 위험건축물에 대한 질문입니다.

남구 용현동 454-181 외 여섯 필지에 소재한 세진빌라 1ㆍ2ㆍ동, 산장빌라1ㆍ2동, 광명빌라, 상가 등 이하 공동주택에는 현재88세대의 140여명이 살고 있습니다. 공동주택 하부에 설치된 옹벽이 균열이 되는 등 붕괴위험이 우려되는 상황으로 옹벽 벽면에서는 우ㆍ오수가 지속적으로 흘러내리고 배부름현상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공통주택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옹벽이 붕괴되면 옹벽 하부에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도 상당한 피해가 발생될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현재 옹벽은 2009년도부터 수회에 걸쳐 주민 자체적으로 응급조치 보수공사를 실시해 왔지만 주민들 스스로 대책을 강구하기에는 지역주민들 대부분 생활이 아주 어려운 그런 분이거나 세입자들이 거주하는 공동주택이므로 대규모의 비용을 들여 수선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하수도시설 등 기반시설이 파손되어서 고지대임에도 하수가 역류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등 주민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문제점이 해소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2013년 남구청에서 정밀안전진단용역을 시행한 결과 세진빌라 건축물 등 B등급 옹벽은 C등급을 받았고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상 특정관리대상시설로 지정하여 현재까지 남구청에서 정기점검을 지속적으로 시행해 오고 있으나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않은 채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동 민원은 2013년 우리 시의회 청원으로 제출되어 시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으로 의결되어 집행부로 이송된 바 있으며 또한 본 의원이 2015년 9월 제266회 임시회 때 시정질문한 바 있으나 소극적으로 추진되고 있어 다시 한번 질의를 하게되었음을 시장님께 환기시켜드리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첫 번째는 남구청에서는 지난 2016년 3월 인접한 인근빌라까지 포함한 동 지역을 총사업비 180억원을 투입해 수봉근린공원으로 추가 편입하는 계획을 수립하였는데 시에서는 동 계획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근린공원으로 도시계획 결정 후 사업추진을 위하여 해당구청과 긴밀히 협의하여 예산을 지원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데 시장님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내용은 남구 숭의동 소재 꿈동산공원 조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동 민원사항도 앞서 질문드린 세진빌라 건과 유사한 장기 고질적인 민원사항으로 남구 숭의동 290-1번지 미조성 어린이공원에 대한 사항입니다. 동 어린이공원의 명칭은 꿈동산공원으로 공원부지를 포함한 주변구역은 1950년에서 1960년대 초 무허가로 난립한 집성촌 주민들의 인천시에서 숭의종합운동장부지 확보 필요성에 따라 당초 운동장부지 내 거주하던 주민들을 꿈동산공원부지 주변에 주거지를 제공하면서 만들어진 공간입니다.

동 공원은 1944년 결정된 공원으로 그동안 주택재개발정비구역에 포함되어 추진되다가 정비구역이 해제되면서 미조성공원으로 존치되게 되었습니다. 동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토지가 시유지로써 보상협의에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무허가건축물로 개ㆍ보수의 어려움이 있고 기반시설이 열악하여 주거가 힘든 상황입니다.

또한 어린이공원에 대한 조성책임이 해당구청에게 권한 위임되어 있어 시에서는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지만 그동안 주민들이 공원부지에 입주하게 된 원인 및 90억원의 예산 규모 등을 고려할 때 시에서 적극적인 협조가 없을 시 해결방안이 없다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해당구청에서 어린이공원 조성을 위한 관련 행정절차 이행 시 규모 등을 고려할 때 시에서는 예산을 지원함이 당연하다고 판단되는데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내용입니다. 세 번째 내용은 남구 승학산 관련 근린공원에 대한 질문인데 조금 전에 우리 이영훈 의원께서 질문한 내용과 비슷해서 본 의원은 질문을 취소하고 추가질문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