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구 의원 구정질문

사랑하고 존경하는 297만 인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계양1동, 계양2동, 계산4동을 지역구로 둔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이한구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저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박승희 부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어려운 여건에 인천시정을 이끄시느라 고생하시고 계신 유정복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과 아이들의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인천교육을 혁신하기 위해 매진하시는 이청연 교육감을 비롯한 교육가족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대신 참석하신 박송철 행정관리국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인천이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국제사회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2014년 아시아경기대회와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를 큰 사고 없이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노력하신 공직자 여러분과 대회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자원봉사자 여러분들과 서포터즈 여러분들을 비롯한 우리 인천 시민 여러분들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하루도 빠짐없이 아시아경기대회와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현장을 방문하여 응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문화복지위원님들과 우리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오늘 저는 연일 시의회와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는 시 집행부로부터 의회에 제출된2015년 예산편성과 예산편성안의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고 계양구와 부평구, 서구를 관장하였던 인천광역시 역사의 한 축인 계양정명 800주년 기념사업에 대한 말뿐인 인천시의 지원문제에 대한 점, 대한민국의 자랑이자 박태환 선수를 인천의 자랑으로 만들기 위한 박태환수영장 건립사업이 중단되어 있는 문제점을 비롯한 아시아경기대회경기장 사후 활용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6대 의회 때 지난 4년 동안 산업위에서 근무하면서 산업위에 제출된 불요불급한 대형사업들을 많이 삭감해 왔습니다. 산업위와 건설교통위에서 삭감된 예산은 우리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꼭 필요한 문화복지위원회의 수십 개의 사업들을 증액하는 예산으로 사용이 되어 왔습니다. 제가 7대 의회와서 문화복지위원회로 옮긴 이후에 최근 두 달까지 집행부가 예산편성을 시작하면서 관련 부서와 관련 단체기관 시설들과 예산편성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지금까지 단 하루도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민원을 받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지금 제 사무실을 비롯한 저희 문화복지 의원님의 사무실에는 수많은 민원들이 쌓여있습니다. 그 수많은 민원은 바로 우리 인천시민들이 가장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꼭 필요한 곳에 사용되던 사업비, 그 사업비는 또 누군가의 손길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월 36만원에서부터 월 100여만원의 적은 수당을 받아가며 정부와 우리 시가 책임지지 못하는 가장 어려운 분들을 도와주는 그러한 사업들을 벌이는 사업비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예산편성안은 사상 유례없는 우리 의회가 도대체 조정을 할 수도 없는 수백 개의 사업에 수백억, 천억이 넘는 이러한 민생예산들이 대폭 감액 또는 축소돼서 올라왔습니다.

문제는 우리 시 재정이 어렵다고 하지만 과연 민생예산을 수백억 이상 삭감하면서 그러면 도대체 8조에 가까운 돈을 어디에 편성한 것인지 그리고 과연 우리 시는 수많은 시민들의 민생과 복지를 위해서 사용하던 돈을 느닷없이 삭감하고 감액하여 수많은 사람들을 거리로 내모는 이 정도까지의 시급한 상황인지를 되짚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 예산안만 보자면 과연 이것이 우리 의회가 정상적으로 예산심의를 해야 되는 것인지를 심각하게 생각해야 하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저는 오늘 시정질문을 바탕으로 이렇게 잘못된 예산편성을 의회에 제출하고 모든 책임을 의원들에게 떠넘기고 있는 시 집행부가 지금이라도 의회와 민생 관련 단체, 기관들과 집행부와 같이 협의하여 전면적인 재조정 의지가 있는지를 확인할 것입니다.

집행부로부터 그런 전면적인 2015년 이 잘못 편성된 예산안을 재조정하겠다는 이러한 답변이 없다면 앞으로 다음 주 화요일부터 예정된 예산심의회에 대해서 시민의 대표로서 또 인천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어려운 부분들을 지원하는 수천 곳에 복지단체들과 연관된 긴박한 문제에 대해서 심각한 결단을 하지 않을 수 없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 않아도 이미 각 상임위별로 우리 의원들에게는 이번 예산안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가가 인식이 돼 있습니다. 그런 문제인식이 돼 있지만 과연 시장님이 우리 의원들께 추경을 통해서 지역예산을 결정해 주겠다.

수많은 시장님과의 면담을 통해서 개선요청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단체를 다 만날 수가 없어요, 시장님이 너무 바쁘셔서. 또 너무 많아서, 관련 단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만났던 사회단체 관계자, 노인시설 관계자 이런 분들과 시장님이 추경에 세워주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계시고 또 수백 개의 사업과 관련된 단체관계자들에게는 각 집행부가 의회에서만 동의를 해 주면 반영시키도록 노력하겠다.

도대체 이런 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추경에 반영해 줄 예산을 왜 본예산에 반영을 못 합니까? 왜 수 많은 집행부는 왜 의회에 증액 권한도 없는 의회에다 책임을 미루고 있습니까?

의회는 삭감 권한만 있지 증액 권한이 어디 있나요? 의회가 예전처럼 3, 40곳 이 정도의 사업들은 집행부와 협의해서 조정해서 증액도 시켜 드리고 했지만 이렇게 수백 개가 넘는 이런 예산을 어떻게 의회가 증액을 할 수가 있습니까. 이번 예산의 문제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아울러서 이 문제점에 대해서 시장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시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죠. 시장님 감사합니다.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5조 부시장의 역할, 행정부시장은 모든 부서의 업무를 전담한다. 정무부시장은 정무와 관련한 업무 시장님을 보좌하기 위한 역할을 추진한다. 정무적 행사ㆍ회의, 의회 관련 각종 정무적 협의, 시정 홍보, 시정 자문, 정부ㆍ국회 등과 관련된 업무, 정당ㆍ사회단체와 협조, 세계화 추진 및 국제협력, 실업대책, 투자유치, 도시계획, 건설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련된 정책수립 참여 등 기타 정무적으로 보좌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

이번 예산편성안 어느 부시장님이 주도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