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구 의원 구정질문

안녕하십니까? 계양1동, 계양2동, 계산4동과 올해 4월 1일자로 계양1동에서 분동된 계양3동이 지역구인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이한구 의원입니다. 먼저 지난 1년간 인천의 발전을 위한 시와 시의회의 역할에 성원과 격려뿐만이 아니라 따가운 질책도 아끼지 않으신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서 전국이 메르스로 인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천은 청정지역으로써 훌륭하게 감염병을 방역해 내고 있는 데 앞장서고 계신 공직자 여러분과 특히 공공의료기관으로써 인천의료원의 역할로 그 빛이 더욱 빛나고 있는 우리 인천 아울러서 우리 인천시민들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우리 인천이 더욱 빛나고 있는 현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선6기 시정부에 대한 다양한 평가가 있지만 먼저 앞서서 신은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갤럽 조사에서 우리 인천시의 평가가 꼴지로 나타났다는 부분에 대해서 무슨 의미가 있는지 생각하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인천시민의 행복을 최우선으로 하시겠다면서 1년간 고생하신 유정복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려운 여건에서도 행복한 인천교육을 만들겠다며 노력하신 이청연 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지만 무엇보다도 집행부 감시와 견제 및 시민을 위한 정책 대안 수립이라는 의회 본연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노력하신 7대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리며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 함께 최선을 다하여 우리 의회가 시민을 위한 대의기관으로써 더욱더 존중받는 그런 날들이 되길 기원드리면서 시정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박승희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인천도시철도의 문제와 조급한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일문일답을 시정질문을 드리고 수도권매립지 연장 문제점, 관광공사 재설립 문제의 보완 필요성, 6ㆍ8공구 개발계획 우려 보완 필요성, 문화예술 분야의 정책 후퇴 개선 필요성, 대책 없는 인천 FC 문제 대책, 검단일반산업단지 폐수처리문제 대책, 계양3동 주민센터 신축 지원 필요 등 일곱 건에 대해서는 서면질문ㆍ구두답변으로 신청하였습니다.

본 일문일답에 들어가기 전에 어제 저희 시정질문의 의미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나타내주는 중요한 판결이 있었습니다. 민선5기 인천시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계양산 롯데골프장을 추진하던 부분을 민선6기에 인천시민의 뜻을 받아서 골프장 계획을 폐지하고 그 폐지에 따른 롯데 측의 소송에 우리 인천시가 지난해 1심에서 승소하였고 어제 또 2심에서도 승소하였습니다. 사익이 공익보다 우선시 될 수 없다 많은 인천시민의 뜻이 기존 결정된 정책이라도 잘못됐다면 변경하는 것이 합당하다라는 것이 재판부의 판결입니다.

바로 우리 시정질문은 기존 정책 또 예상되는 정책들에 대한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이런 부분들을 개선시키기 위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인천시민과 함께 어제 계양산 골프장 소송에서 인천시가 승소하여 우리 인천시민의 품으로 영원히 돌아올 수 있게 된 한 발 더 다가갔다는 부분에 대해서 축하와 함께 기쁨을 나누고자 합니다. 시장님께 시정질문드리겠습니다.

시장님, 나와 주시죠. 인천도시철도 2호선 사업에서 토목분야하고 차량운행 시스템분야로 구분이 되고 있는데요. 토목분야에서 문제가 제기된 부분들이 어떤 절차를 거쳐서 또 현재 어떻게 그 결과 우리 시가 대책으로 수립하고 있는지 정확히 이해하고 계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