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구 의원 구정질문

의석에서 - 네.) 이강호 의원님은 오늘 업무추진비와 관련한 일괄질문을 하지 않으셨으므로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2의5항의 규정에 의거 본 질문을 하신 박종우 의원님의 양해하에 1회에 한하여 5분간 보충질문이 가능합니다. 질문에 앞서 본 질문을 하신 박종우 의원님께 묻겠습니다. 이강호 의원님 보충질문에 동의하십니까? (

의석에서 - 맞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저희들은 300만 인천시민의 대의기관입니다. 300만 인천시민들이 저희들을 선임을 해서 의회로 보내준 것은 시 집행부의 예산편성이나 예산집행이 적절한가를 감시하고 또 시 집행부의 행정업무에 대한 견제와 감시기능을 잘 하라고 우리 시의원들을 뽑아줬고 지금 이 자리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명백백히 수사를 통해서 재원은 어떤 재원이고 과연 의도가 뭐였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밝혀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부의장 박승희 제갈원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흥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을 10분 이내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입니다. 황흥구 의원 남동구 논현1동, 2동, 고잔동 출신 황흥구 의원입니다. 시장님께서 송도매립지 자치단체 귀속 결정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아까 답변 중에 시장님께서 관련법인 지방자치법에 매립지 귀속 결정기준 등을 신설토록 건의하고 또 양 기초단체장과 소통을 통해서 합리적으로 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관계관을 향해) “어디 여기서 그러면 시장님 나오시게 하는 건가요?” 그럼 시장님께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잠깐만 나오시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 들으셨나요? 시장 유정복 네, 들었습니다. 황흥구 의원 감사합니다. 하여튼 지금 많이 분쟁과 갈등을 일으켜 가지고 시정발전에 많은 저해를 일으키고 있는데 하여튼 지방자치법에 매립지 귀속결정 기준 등을 신설토록 건의하겠다 이런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시장 유정복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것으로 저는 기억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그간의 과정과 입장을 말씀드리기보다는 문제해결 차원에서 말씀드리겠다 제가 써놓은 내용인데요. 그래서 이 문제, 매립지 귀속단체 결정에 대해서는 남동구청장과 연수구청장과 긴밀히 협의해서 지역갈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다. 그래서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양 구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한 상태에서 합리적인 결정을 하도록 시장으로서의 입장을 개진해서 소모적인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 황흥구 의원 아니, 답변서에 아까 시장님께서 답변서 주신 것에 관련법인 지방자치법의 매립지 귀속결정 기준 등을 신설토록 중앙에 건의하겠다 이런 내용이 지금 답변서에 있습니다. 지금……. 시장 유정복 제가 직접 드린 말씀, 그래서 이게 왜 그렇게 말씀드렸냐면 이게 이런 저런 세부적인 사항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 문제로 인해서 지역의 갈등이 증폭되고 지역사회가 또 오해를 사고 그래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문제해결 차원에서 제가 이렇게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남동구청장하고 연수구청장하고 긴밀히 협의를 하겠습니다. 황흥구 의원 제가 지금 시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거는 따지자고 하는 게 아니라 이번 기회에 이걸 정말 합리적으로 적용기준을 마련한다든지 또 시장님께서 지금 양 자치단체를 만나 가지고 정말 소통을 통해서 이게 정말 시민사회에서는 이게 속된 말로 땅따먹기 식으로 비쳐 가지고 시민들의 소위 빈축을 사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계속된다면 시장님이 앞으로 시정을 수행하는 데도 상당히 저해요인이 작용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아주 시장님이 확실히 이 문제를 얘기를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그 기준 중에, 기준 등을 신설토록 하겠다 하는 중에 제가 오전에 말씀드린 것 중에 경계구분을 명확하게 한다든지 또는 지리적 연접성이라든지 또 역사적 측면이라든지 지역 간의 균형발전 이런 걸 종합적으로 기준안을 마련할 때 그걸 넣을 용의가 있으신지 그걸 좀……. 시장 유정복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시장으로서 갈등을 조정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주민들이 화합에 저해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이 시장으로서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지금 황 의원님이 말씀하신 기준 이런 것을 제가 제시하기보다는 남동구청장은 이러이러한 논거에 의해서 문제를 접근하고 있고 연수구청장은 이러이러한 논거에서 입장을 갖고 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다 종합적으로 해서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되도록 제가 의견을 개진하겠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황흥구 의원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합리적인 개진안을 마련해서 앞으로 이런 거 갖고 행정 불합리, 행정 소모를 일으키지 않도록 하는 데 대해서 저도 공감하고 그렇게 실현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들어가시죠. 나온 김에 저도 이 문제가 아주 요새 도하신문에 상당한 이슈로 등장해 가지고 했기 때문에 시정을 견제 또 지도감독하는 의원 입장에서 상당히 곤혹스럽기 그지없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이번 시장님의 답변을 통해서 이런 소모적인 이런 갈등, 반목이 재연되지 않을 수 있도록 자제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연수구, 제가 남동구 의원이라서가 아니라 이게 사실은 피해자는 남동구거든요. 지금 시에서 행정자치부 장관한테 귀속단체를 지정할 때 연수구를 지정해서 올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남동구가 이거에 대해서 불합리하다 이걸 주장하는 건데 왜 연수구가 이걸 무슨 30만 서명운동을 받는다 또는 정보에 의하면 인천기자실에 가서 기자회견을 한다 이런 얘기는 저는 가당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해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연수구에서는 남동구청장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방도로 10공구나 제방할 때 여러 가지 화물차 또 도로 파손, 소음, 분진, 매연 피해를 보고 있는데 우리가 우리 소속으로 돼서 이거는 미안하다 이렇게 해서 합리적으로 조정을 해 나가야지 이거를 피해본 사람은 엄연히 있는데 서명운동하느니 이런 것은 좀 본 의원이 주제넘은 이야기 같지만 좀 자제하는 게 이걸 합리적으로 결정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인천시가 지금 여러 가지 현안도 많고 할 일도 많은데 이렇게 쓸데없는 일로 소모적인 행정낭비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앞으로 이렇게 될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박승희 황흥구 의원님과 유정복 시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은호 의원님께서는 보충질문을 신청하셨죠. 재정위기 극복해법과 시청사 용역 등에 관한 보충질문입니다. 그럼 신은호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은호 의원 존경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함께하신 박승희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부평 제1선거구 부평1동, 4동, 5동 부개1, 2동 지역구 출신 신은호 의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유정복 시장님께서 본 의원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답변내용 중에 일부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이 있어서 보충질문을 드리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7월 1일자로 제6기 민선 지방정부가 새롭게 출범했습니다. 얼마 전에 유정복 시장님께서 인천 재정위기 극복방안에 대한 감축계획을 발표를 했었습니다. 14개월 만에 발표된 내용 늦었지만 참으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또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4년 7월 1일 제7대 의회와 함께 같이 출범한 유정복 시장님은 13조의 채무를 안고 태생적으로 출발한 6기 민선정부입니다. 인천시의회 7대 의회는 개원과 동시에 35명 의원 전원이 4년 동안의 월급을 동결하는 내용을 감내하면서 재정위기 극복에 최우선적으로 동참하는 그런 길을 열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어려운 재정위기에 직면해 있는 유정복 시장님은 인천시민이 바라는 정말 재정위기 극복이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 본인의 생각과 결연한 의지가 어떤 것인지에 대한 의지가 좀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보충질문을 하게 됩니다. 당시에 출범할 시에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우리 35명 의원 전원은 4년 동안 월급 동결이라는 방안을 가지고 재정위기 극복에 동참하기 위해서 선제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 시장님께서도 우리 시민을 상대로 시장님의 업무추진비 또 시장님께서는 매월 매년 공무원 인상분만큼의 월급을 상향해서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내용에 의해서 최소한 시민을 향해서 본인이 갖고 있는 업무추진비 감축과 급여인상분에 대한 것을 인천시민을 위해서 기꺼이 반납하고 재정위기 극복의 최일선에서 인천시정을 이끌고 있는 최고 책임자로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했으면 더 좋았을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시장님 잠깐 자리 좀 해 주실래요? 방금 본 의원이 말씀드린 내용이 지금도 그런 결연한 의지를 가지고 그럴 생각이 계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시장 유정복 우선은 신 의원님 말씀하신 가운데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의지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제가 취임한 이후에 일관되게 주장해 온 일이고 재정건전화를 이룩해야 되겠다는 생각에는 시정의 최우선과제로 인식을 하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런 부분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급여의 문제 이런 부분까지도 제가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건 신중하게 판단해야 될 문제지 지금 의원님 말씀에 답변드릴 수는, 당장에 답변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급여가 갖는 속성상. 그러나 분명히 아까도 답변드렸지만 업무추진비 지난해 절감해서 편성된 것조차도 저는 15%를 다 삭감해서 그렇게 해서 추진을 해 왔고 이런 기조에 의해서 자체 재정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세출뿐만이 아니라 모든 재정운영에 있어서 건전재정의 틀을 유지하는 재정운영을 하겠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신은호 의원 어쨌거나 시장님이 갖고 계시는 그런 견해, 재정위기 극복방안에 대한 결연한 의지는 본 의원이나 여기 계신 모든 의원님들이 충분히 이해를 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을 향한 강한 메시지가 저는 필요하다 이런 의견을 갖고 있어서 그런 내용에 대해서 질문을 한 거고요. 두 번째로 시청사 이전에 관한 용역 그 다음에 현 청사를 재활용하는 용역에 대한 내용이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항간에 정말 재정위기가 최우선의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적절한 정치퍼포먼스를 통해서 정치적 이해득실을 따지는 행위를 한 정치퍼포먼스가 적절한지 그런 빌미를 제공한 그런 부분은 어쨌거나 유정복 시장님이 상당부분 그런 부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 그러면 이것은 선정대상지나 용역대상지에 포함시켜서 여러 군데 할 수는 있습니다. 장기적 비전을 가지고 검토해야 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기적으로 그것을 논할 시기가 아니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본 의원도 아까 우리 동료 의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원도심의 어떤 경기 활성화 그 다음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비전을 제시하고 지역주민들에게 어떤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본다면 인천의 가장 거대인구가 살고 있는 부평구 미군기지 이전 부지에 시청사를 이전하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저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는 더 우선시되는 것이 우리 인천시 전체 부채감축에 대한 현안문제가 더욱더 시급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한 것을 정치적인 그런 퍼포먼스를 할 수 있도록 빌미를 제공한 것은 인천시민을 지역별로 민심을 쪼개고 갈등하고 분열할 수 있는 그런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면 어쨌거나 시장님이 단호하게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차후 과제, 장기적 비전과제일 수는 있으나 재정위기 극복이 완료된 이후에 우리가 정말 여유가 생기면 장기적 비전을 가지고 시민을 향해서 재의견을 내서 시민들 동의를 구하겠다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시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시장 유정복 아까 거듭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런 재정문제를 포함한 모든 부분을 다 갖고 논의를 해서 미래 인천의 발전을 위한 틀을 마련해야 되는 것이고요. 자꾸 아까 그런 질문이 있으셨어요. 재정위기가 더 중요하냐, 시청 이전 또는 증ㆍ개축이 중요하냐. 재정위기 극복이 더 중요하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마치 재정문제 때문에 다른 모든 것에 일손을 놓는다고 하는 것은 미래에 대한 무책임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청사문제가 하루 이틀에 되는 겁니까. 충분히 다 검토해서 모든 가능성을 다 검토해 가지고 단계별로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를 가지고 검토를 하는 것이 제가 시장으로서 해야 할 책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당연히 재정문제뿐만 아니라 지역의 정서문제도 있고 또 시청이 갖는 효율성과 기능과 이 모든 부분을 다 판단해서 종합적으로 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용역을 하는 것이지 당장에 어디를 이전한다고 결정을 했습니까? 어디 여기다 어떤 식으로 한다고 결정을 했습니까?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선 검토를 해서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 시장으로서의 책무가 아니겠습니까? 신은호 의원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 대한 장기적 비전, 목표 이런 부분에는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당초에 포함되지 않았던 여러 지역이 포함되고 정치적 퍼포먼스를 통해서 같이 검토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다른 지역의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소지를 충분히 만들었다라는 그런 입장에서 보면 상당하게 걱정하고 우려스러울 만한 일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장 유정복 하여튼 그런 염려하시는 부분은 잘 참고해서 그런 갈등이 유발되지 않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신은호 의원 감사합니다. 자리해 주십시오. 어쨌거나 시정을 책임지고 있는 유정복 시장님의 생각이 저는 우려할 만한 그런 방향이 아닐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의원이 늘 시정발언을 통해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정치적으로 좌고우면하지 않는 정말 정책과 비전, 인천시민의 보편적 가치를 추구하는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는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정책을 추진해 주시고 예산편성을 하시는 것이 합당한 인천시민의 바람이라는 생각을 갖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본 의원이 개인적인 안과질병 관계로 사실은 일문일답 준비를 했습니다마는 지금도 굉장히 안과질환 때문에 수술한 지, 양쪽 눈 수술한 지 20일밖에 안 돼서 불편합니다. 그럼에도 보충질문하게 되었고요. 또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보충질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박승희 신은호 의원님과 유정복 시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문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계획된 시정 전반에 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께서 질문을 통해 지적하신 문제점과 대안에 대해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300만 인천시민을 대변하여 시민 모두가 행복한 인천을 만들기 위해 심도 있게 질문을 해 주신 의원님들과 끝까지 자리를 함께 해 주신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신 유정복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시정질문에 교차출석해 주신 양동현 교육국장께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처리하고 위원을 선임한 다음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인천광역시 위탁 및 보조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을 의결한 후에 시정 전반에 관한 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ㆍ박종우 의원 ㆍ이한구 의원 ㆍ정창일 의원 ㆍ손철운 의원 ㆍ신은호 의원 접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