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구 의원 구정질문

박융수 의석에서 - 제가 아까 말씀……..) 잠시만요, 잠시만. 본회의 장소에서는 있는 사실만 그대로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답변이 없으면 없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자료가 없으면 없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야만 질문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자료가 없으면 이에 대해서 우리 부교육감님께서 해명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본회의 시정질의는 의원이 질문하는 그런 질문내용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또 상세하게 이러한 부분들의 질문요지에 의해서만 답변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박융수 교육감권한대행께서 나오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해명하시고 또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권한대행 박융수 제가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한구 의원님이 질의하셨을 때 왜 자꾸 부연설명을 하고자 했냐면 제가 이해하기는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우리 당산초 이외에 43학급이 넘는 학교, 증축된 학교가 왜 학교 신설을 안 하고 그냥 증축만 했느냐, 증축하는 데 있어서 실제로 교육청이 어떤 업무협의를 타 기관하고 했냐 이 질문을 하신 것으로 저는 이해는 그렇게 했습니다. 맞습니까? 부의장 이강호 제가 오전에 이한구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하고 우리 교육감권한대행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그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한구 의원님. “지금 부교육감님 답답한 답변하시는 거예요. 저희 학교조사특위에서 작년에 결과로 말씀드린 게 뭡니까? 학교뿐만 아니라 교육부 기준에 의한 신설이 어려우면 우리 교육청과 인천시가 주변 부대시설이라든가 나머지 시설들을 학교용지부담금을 활용하든 또 학교를 신설해야 되는데 신설을 제때 못 하든지 또는 원도심 내 신설규모가 안 되는 경우에는 그것에 대한 대책을 수립한다든지 수많은 보완을 요청을 해서…….” 교육감권한대행 박융수. “그러니까 저희가 시청이나 관계자나 교육부한테 다 그런 요청을 해서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안을 도출하려고 노력을 했고요. 도출이 안 되는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아이들을 수용해야 되기 때문에 증축을 검토한 것이지 여기 우리 시청에서 과장님 나와 계시지만 그러한 과정을 아주 산고를 겪으면서 다 해서, 물론 특위를 통해서 시청도 증축부분에 대해서도 예산도 투여를 하고 정말 많은 성과를 얻었습니다.” 여기까지가 답변 주신 내용입니다. 교육감권한대행 박융수 제 그 답변과 관련해서는 당산초와 관련된 그동안의 경과에 관해서 그렇게 협의를 했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특위 이후에 우리 시의회에서 그런 노력 덕분에 시청과 저희가 협의를 해서 지금 많은 진전이 있고 해원초 증축 같은 경우에도 그런 성과라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다만 제가 다시 여쭸던 그 건과 관련돼서 43학급 같이 이전에 다른 학교들 증축 건에 대해서는 실제로 그런 민원사항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파악하기에는 이런 과정은 없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의 자료는 확보가 될 수 있을지 정확하게 모르겠다는 취지로 제가 말씀을 그렇게 드린 겁니다. 부의장 이강호 우리 교육청의 입장은 저나 우리 이한구 의원님께서 충분히 이해하실 거라고 봅니다만 우리 본회의 장소에서 답변하실 때 자료가 분명하게 있으면 있다 라든지 아니면 어떤 사유로 없으면 없다라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시고 그 다음에 없으면 지금 답변에서 어떠한 노력들을 했다는 것을 지금 다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 발언한 내용에 대해서 어떤 소명을 하셔야 하지 않을까 하는 내용입니다. 교육감권한대행 박융수 그러니까 제가 지금 잘못 발언한 것은 아니고요. 당산초와 관련돼서는 지금 자료를 다 준비해서 우리 의원님께도 드렸고 제 자리에도 있고 나머지 부분은 아직까지는 그런 자료가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부의장 이강호 그러면 당산초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지만 나머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없다는 말씀이시죠? 교육감권한대행 박융수 아직 파악하기에는 그렇습니다. 부의장 이강호 그렇게 이해하고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구 의원님 그렇게 해도 되겠죠? 그러면 이한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을 계속하도록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한구 의원 이한구 의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질의내용과 벗어나서 시정질문의 질문과 답변의 운영형태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이 지금 구속되어 계신 전 이청연 교육감님과 똑같은 논쟁을 벌였습니다. 왜 민선7대에 들어와서 인천시교육청이 이 시정질문을 하면 사전에 이 시정질문에 대한 세부 시나리오 관련해서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를 해서 정확한 답변을 하려고 하지 않고 담당공무원들이 고생하고 이러니까 그냥 알아서 교육감님이 답변하시기로 했다. 그래서 우리 부교육감님이 권한대행을 하셔서 기준과 원칙에 의한 공직자 생활을 오래하셨고 또 그런 소신이 분명하신 분이라 그렇게 운영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계속 우리 의원님들 또는 제가 질의한 답변 때마다 말귀를 못 알아듣는 분이 아니신데 다른 답변을 하거나 사실이 아닌 답변을 하거나 이런 게 이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이 시정질문이 소모적으로. 이 자리는 정확한 답변을 해야 합니다. 시정질문에 의원님들이 질문할 때마다 20분 딱 제한된 시간을 할애받기 때문에 한번 질문할 때마다 그 질문에 대한 정확한 답변 그런 것에 대해서 충분히 독회라든가 이런 준비가 안 되셨으면 준비하셔야죠. 1년에 8조가 넘는 예산을 집행하는 우리 인천시 본청도 주말도 마다하고 나오셔서 주말에도 그 질문내용 하나하나 가지고, 꼭 그러라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노력들을 하면서 어떻게든 우리 주민들의 민원이나 또는 우리 인천시가 인천시민들의 발전을 위해서 가야 할 정책방향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하나하나 고민 끝에 엄정해서 그런 것을 질의하는 것인데 어떻게 답변이 맨날 거기서 그냥 맴돌고 계속 그러시냐고요.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이강호 부의장님이 그대로 읽어드렸습니다, 속기록에 오해가 있을 수 있을까봐. 이미 그 앞에서 대화부터 제가 질의한 것은 학교 신설이 안 된 이런 부분들 신설하기 위해서 노력을 안 했다가 아닙니다. 왜 기존관례와 기존규정 그리고 학교 신설은 교육부가 기준을 정하기 때문에 열심히 노력해도 안 될 수 있는데 다만 그런 기준들이 아니라 우리 시와 교육청이 협의해서 학교 신설이 안 되는 그런 지역의 학생들을 위해서 다른 지역 학교 신설, 학교시설, 교육환경을 충분히 갖춘 지역만큼 시설을 보완하고 학교 안에서 안 될 때는 인근 공공시설 또는 추가적인 이런 것을 고민해서 적극적 행정을 해야 되는데 여태까지 그렇지 않았다. 다만 제 질문에도 이어졌지만 조사특위에서 그런 시정요구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개선되고 있다 뭐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갔으면 되는 거예요. 이강호 부의장님이 읽어드린 데는 어디에도 교육부 당산초등학교 신설 얘기 아니에요, 여기 3분의2가 그 얘기지. 제가 오랫동안 우리 교육감권한대행 박융수 부교육감님하고 논쟁을 되풀이하려고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려고 한 게. 처음에 모두발언 드렸듯이. 제발 이제는 공문도 주고받고 지난번 시정질문 때 이제는 시도 같이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시장님께 똑같은 질문을 드렸을 때 시장님이 적극적으로 교육청과 협의해서 검토하겠다. 이제는 학교는 도시개발계획에 의한 인구 증가 또는 그러한 도시 불균형발전에 의한 인구감소에 의해서 신설필요지역 또는 통합폐지대상이 되기 때문에 이제는 교육청사업 따로 시청사업 따로가 아니라 이 부분 만큼은, 그래서 교육청도 저한테 답변했잖아요, 시청과. 그런 질문 쭉 하려고 지금 다 되어 있는데 부교육감님께서 답변하는 답변방식에 대해서 괜히 이렇게 시간이 소요된 거예요. 앞으로 그렇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감권한대행 박융수 네, 시정하겠습니다. 이한구 의원 교육청 직원 여러분 지난번에 제가 당부드렸지 않습니까! 준비 똑바로 하셔서 이 자리에 서시는 교육감님이 우리 300만 인천시민들이 보시는데 제대로 된 답변 내놓지 않고 그러지 않도록 좀 하시라고요. 제가 유사한 질문 뭐 사실은 형식적으로 하나씩 확인하기 위한 몇 가지였는데 그냥 다 지나가겠습니다. 이 당산초 증축부분에서 불가피한 상태가 됐지 않습니까, 지금. 내년도 또 늘어나고. 교육감권한대행 박융수 네. 이한구 의원 그런데 불가피하게 증축하지만 증축 장소가 유치원 야외학습장 위에 필로티를 건설하고 또 사실은 학교설립 이런 배치기준에 맞지도 않게 병렬이면서 수직증축해서 지금 문제가 되는 미세먼지나 이런 대책 전혀 세울 수 없게 그렇게 지금 구조되어 있잖아요, 나머지 여러 시설들 다 부족하고. 그래서 불가피한 증축이지만 이런 근본적인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시청과 교육청이 같이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서 대책을 세우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학교 신설 및 과밀학급 학교시설 보완대책 관련해서 앞서서 신은호 위원장님께서도 비슷한 취지의 질문을 해 주셨는데요. 작년 의회조사특위 이후에 서구지역 일부 증축은 기존 학교 내 증축이 아니라 부지를 확대해서 증축하기 때문에 신축효과가 있고 그리고 전과 다른 지금 우리 교육청이 노력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사실은 실직적으로. 학교용지부담금도 이제는 학교 신설만이 아니라 학교 증축이나 이런 데에도 쓸 수 있게 지금 다 바뀌어서 어쨌든 하시잖아요. 하지만 문제는 뭡니까, 지금. 교육부가 학교설립기준을 바꾸지 않는 거잖아요. 우리가 작년 국회교육위원회 신동근 의원님과 토론 및 교육부하고 국회 등에 학교 신설 필요지역 조속히 신설하고 또 학교총량제 제도개선 건의문을 보냈지 않습니까? 교육감권한대행 박융수 네. 이한구 의원 그 답변이 있었습니까? 교육감권한대행 박융수 답변이 있었냐고요? 교육부가. 이한구 의원 저희가 건의문을 보내서 교육부하고 이런 데서 답변이 왔을 것 아니에요, 국회에서. 교육감권한대행 박융수 문서로 된 것은 없고요. 다만 제가 구두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검토하겠다. 그리고 인천의 사정이 특수하다는 것은 사실 제가 국장할 때도 이미 인지는 하고 있었습니다, 정도의 문제이지. 그래서 좀 더 전향적인 검토가 향후에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한구 의원 이게 지금 새정부가 출발하자마자 여러 분야의 시급한 정책현안을 대통령이 직접 챙기는 등 그동안 이렇게 곪아있었거나 누적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정책개선 반응이 즉각적인 데 비해서 미래를 책임질 우리 아이들의 시급한 교육환경에 관해서는 아직 반응이 없다는 게 안타까운 거예요, 저희가요. 지난번 예결특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바로 한번 뭘 올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새정부에다 건의 같은 것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안 하셨다는 거잖아요. 교육감권한대행 박융수 건의는 제가 항상 수시로 하죠. 이한구 의원 새정부 출범 이후에 수시로 하셨나요? 교육감권한대행 박융수 네. 이한구 의원 아무튼 시청은 이렇게 남아있습니다. (서류를 들어보이며) 시청은 대통령공약, 인천 공약과 인천과 관련된 정책과 관련해서 새정부에 대한 인천지역 핵심건의과제라는 책자를 만들어서 정부와 국회 여ㆍ야의원들에게 협조요청까지 하고 지금 그러한 정부나 이런 데로부터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교육청은 이렇게 우리 의원님들 또 제가 교육청이 그런 노력을 했다는 것을 신뢰할 만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근거자료들이 있냐는 거예요. 교육감권한대행 박융수 그 부분은 실제로 제가 뭐 앞선 의원님들께서도 말씀을 주셨지만 인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금 권한대행이지 않습니까. 그 부분과 관련돼서 제가 이전에 또 교육부에서 이 업무를 담당했던 국장이고요. 그런 부분에서 비공식적으로 콘택트를 하거나 협의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라고 생각해서 한 것이고요. 그리고 권한대행, 그러니까 직선제에 의해서 제가 선출이 된 사람이 아닌 사람으로서 그렇게 공공연하게 문서로 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실제로 이번에 아마 보셨을 겁니다, 이 의원님께서도. 아마 교육부가 처음에 업무보고하고 국정기획위에서 답변한 누리과정 예산과 관련해서 교육부가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라고 했던 것이 제가 지방국장을 하면서 문서화해서 기재부한테 요구한 자료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기재부의 답변은 뭐였습니까. 교육부에 전혀 협의한 바가 없다 이렇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교육과 관련돼서는 그 예산 자체가 엄청나게 지대하고 많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즉각적으로 반응이 나오기 어렵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제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실사구시의 형태로 제가 접근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양해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한구 의원 바로 그 부분이 제가 모두발언에도 왜 학교 교장선생님이나 학부모 대표들이 처음에 그 학교문제 시급한 해결과제들의 민원 또는 해결해 달라고 시의원들한테 청원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육청이 어떤 입장을 정하면 입장들이 다 바뀌느냐. 과연 이 지방자치, 지방분권시대에 이제는 지방재정까지 확대되는데 이 교육자치를 무엇보다도 요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와 같은 관료제 이 시스템들이 위에서 눈치 보고 밑에는 하나도 바뀌지 않고 어떤 개선요구들도 다시 위의 그런 눈치 또는 입장에 따라서 다 번복하고 이렇게 해서 어떻게 교육자치가 되겠느냐는 거예요. 교육감권한대행 박융수 제가 눈치보고하지는 않았습니다. 이한구 의원 부교육감님. 교육감권한대행 박융수 제가 박근혜정부 있을 때 누리과정과 관련해서 얼마나 큰 역할과 노력을 했는지는 신문기사를 보시면 쉽게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이한구 의원 저는 지금 그런 하나의 정책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교육부, 교육청, 교육지원청 또 학교, 거기 학부모, 학생 또 지역주민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인 소통체제들이 안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딱딱 막힌다는 거예요. 학교시설 뭐 개방문제 운동장, 강당 나오면 40%밖에 개방 안 하는데 이것은 교장선생님 권한이라 어쩔 수 없습니다, 끝. 이런 식으로 학교에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그러는데 교육부지침이 이래서 안 됩니다, 그냥 끝. 이렇게 하고서 어떻게 이 교육자치,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지방분권재정에 발맞춰서 진정한 교육자치 바로 학생과 학부모와 지역주민, 교사 또 우리 교육지원하는 행정 모두가 제대로 된 교육, 학교와 또 지역사회에 이런 것을 만들기 위해서는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시스템. 교육감권한대행 박융수 네. 이한구 의원 바로 이런 전반에 대해서 우리 지방분권교육을 강화할 이런 준비와 이런 것들을 검토를 좀 해 주시고 조만간에 제발 답답한 우리 의원님들과 우리 학부모, 시민들에게 시원한 답변 좀 한번 주세요, 다음 에요. 교육감권한대행 박융수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한구 의원 끝으로 43학급 이상 학교특별지원방안이 지난번 학교 신설이 불가능해서 불가피하게 과밀학급이 유지되고 있는 지역에 일선 학교 같은 똑같은 지원을 하면 안 되지 않느냐 이런 우리 의회의 권고가 있어서 2017년부터 지금 43학급 이상 과밀학교에 대해서 약간의 어떤 지원하는 정책을 시작하셨죠? 교육감권한대행 박융수 네, 그렇습니다. 이한구 의원 43학급 이상 학교가 몇 개이고 지금 지원이 얼마 정도인지 답변해 주시죠. 교육감권한대행 박융수 지금 현재 43학급 이상 학교는 24개이고 초등학교 22개교, 특수학교 2개교 해 가지고 그렇습니다. 43학교가 왜 이렇게 기준지원이 되냐 하면 이때부터가 복수교감이 배치가 됩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이 의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그런 지적에 따라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부응한다는 차원에서 올해 예산으로 43학급이상 학교에 대해서 교육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해서 한 2억 6,000만원 정도, 시설공사와 관련돼서 한 5억 1,000만원 정도 해서 한 7억 7,000만원 정도 예산을 추가 지원을 했습니다. 실제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조금 더 앞으로도 전향적으로 검토할 예정이고요. 그런데 다만 직접교육비와 관련돼서 이렇게 보면 이런 사항이 또 있습니다. 우리 인천 같은 경우는 특ㆍ광역시 중에서 유일하게 도서지역이 있는 아주 예외적인 도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학급 수, 학생 수가 또 아주 작은 학교가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는 사실 학생 수 기준으로 보면 예산이 또 많이 투입되는 그런 상황이기도 해서 이런 양극단에 있는 학교에 대해서 전향적인, 양쪽 형평성 맞는 그런 지원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있게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구 의원 두 가지입니다. 작년에 짧은 시간에 수요파악을 하느라고 사실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환경의 불균형, 형평성 있지 않은 그런 처우를 받으면서도 지금 7억 6,000만원이에요, 시설개선까지. 프로그램상에 학생 실내수영장이라든가 승마체험 등 신청해서 접수하면 이런 신청 순서들을 학교에서 그런 교육환경이 부족한 학교들을 우선적으로 하게 하고 또 하나는 학교 내에 그런 교육프로그램 운영이 교육환경, 시설 여건이 안 돼서 안 되는 거니까 이런 데들은 학교 외에 이런 프로그램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할 때 그런 예산지원을 기존 학교운영지원비로 국한하지 말고 그런 특단의 노력들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동시에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시청하고 함께 인근 부대시설 확충으로 교육환경의 형평성과 제대로 된 교육을 그 누구라도 누릴 수 있도록 그런 것을 해 나가셔야죠. 교육감권한대행 박융수 네, 알겠습니다. 이한구 의원 이런 두 가지 측면의 종합적인 대책을 즉각적으로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권한대행 박융수 네, 알겠습니다. 이한구 의원 우리 교육청이 이제 새로운 교육환경을 위해서 노력들을 하고 있지만 좀 더 기존의 관행적인 교육방식이라든가 교육행정 탈피해서 이제는 정말 학생들의 교육환경을 제대로 만들어 주기 위한 본 위치로 되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부의장 이강호 이한구 의원님과 박융수 교육감권한대행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이한구 의원님께서는 동양지구 학교 신설 무산에 따른 보완 대책과 학교 특별지원방안 등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일문일답 질문을 마치고 최만용 의원님 등 네 분 의원님의 일괄질문을 통해 박융수 교육감권한대행님의 일괄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교육위원회 최만용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최만용 의원 최만용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평구 산곡1ㆍ2ㆍ4동, 청천1동 지역구인 교육위원회 최만용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이강호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또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인천교육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박융수 교육감권한대행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학교도서관 활성화 대책 필요성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언젠가 언론보도에 빌 게이츠는 오늘날 나를 있게 한 것은 우리 마을 작은 도서관이었다라고 하였습니다. 어릴 적부터 도서관을 이용하며 꿈을 키웠고 독서를 통해 얻은 아이디어로 세계적인 컴퓨터 프로그램 전문가가 되었습니다. 1998년 발표된 유네스코의 학교도서관 선언문에서는 학교도서관을 교육과정의 핵심적인 부분으로 명시하고 문맹퇴치, 교육, 정보제공, 경제ㆍ사회ㆍ문화 개발을 위한 장기전략의 핵심으로 선정하였습니다. 궁극적으로 학교도서관은 자기주도적 학습의 장이요, 협력수업의 장, 평생학습의 장, 독서교육의 장입니다. 그동안 인천광역시교육청의 학교도서관 개선은 전국적으로 그렇듯 시설 개선 위주의 현대화사업에 집중하였습니다. 최근 2년간 학교도서관 환경개선사업에만 106억원이 넘게 투자하여 오래된 시설과 집기를 교체하고 다량의 도서를 구입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도서관의 운영현황을 보면 현실은 아직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2017년 4월 현재 학교도서관 전담인력이 배치된 학교는 516개 학교 중 39.5%인 204개교뿐입니다. 대다수의 학교에서 전담인력이 배치되지 않아 도서관 업무는 담당교사의 역량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비유하자면 최신 컴퓨터를 구입하고도 소프트웨어인 운영체제가 없어 컴퓨터를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이유로 본 의원은 제7대 후반기 교육위원회에서의 활동을 시작하자마자 학부모 명예사서 활성화 등 학교도서관 인력 부족에 따른 대체수단을 강구하도록 지속적으로 교육청에 요구해 왔습니다. 다행히도 교육청은 이를 받아들여 2016년 20개교로 운영 중인 학부모 명예사서 운영교를 2017년 104개교로 대폭 확장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관련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며 한발 더 나아가 학부모 학교참여사업과 연계한 명예사서 양성이 적극 추진되어야 하겠습니다. 특히 학교도서관의 인력 보완을 위해 프로그램들로 학부모 학교참여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부모 명예사서는 학교도서관에서 사서교사와 도서관 담당자를 돕는 역할을 해 오고 있습니다. 명예사서 등 학부모의 학교참여사업을 통해 학교도서관이 활성화되었던 많은 사례가 있습니다. 학교도서관의 과중한 업무를 돕는 것 이 외에 자신의 능력을 계발하여 다시 학교와 지역사회에 환원되는 선순환구조를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긍정적인 효과에도 불구하고 명예사서분들의 현장목소리는 교육청 및 학교의 관리 소홀과 명예사서의 한정된 업무에 대하여 불만의 목소리가 커져 가고 있습니다. 자원봉사 형태의 학부모 명예사서들은 전문적인 교육을 받지 못한 상태로 도서 대출과 정리 수준의 역할에 그치고 있으며 단순하고 반복적인 일들만 담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명예사서들의 참여 목적에는 봉사의 의미도 있으나 더 나아가 자신의 지식 함양과 자녀의 독서지도에 도움이 되는 지식을 습득하고자 지원하고도 있습니다. 그들은 전문적이고 연속적 체계가 있는 교육, 심도 있는 교육의 기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대책을 수립하지 않고 방치하다 보면 의욕 상실에 따른 중도포기 현상들이 발생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와 같은 전례는 전국적으로 공통적인 현상으로 인천시교육청은 시행착오를 반복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지금이라도 독서전문가 양성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학교도서관을 활성화하고 진정한 의미의 책의 수도 인천을 만들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제안을 교육감권한대행님께 드립니다. 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은 부서별, 기관별로 분산되어 있는 도서관 관련 업무를 체계적으로 통합해야 합니다. 또한 명예사서들을 단순한 업무 협조의 차원을 넘어 학교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파트너로 생각하고 적절한 업무 개발과 행사 기획, 전문교육과 동기부여, 업무평가와 같은 명예사서 관리모델을 개발해야 합니다. 모든 공공도서관에서는 지역을 기준으로 지원학교를 구성해야 합니다. 학교도서관의 부족한 인력과 프로그램들을 보완할 수 있는 연계 프로그램들을 제공해야 합니다. 소수 특정학교를 대상으로 공로 형태의 사업방식으로는 대다수의 학교에 균등한 독서교육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독서교육전문가 양성과정을 충분하게 제공하고 전문교육 수료자들을 학교도서관에서 활용해야 합니다. 또한 각종 평생학교기관에서는 학교도서관의 활용 가능한 다양한 독서프로그램들을 집중적으로 개설하여야 합니다. 평생교육기관마다 빠짐없이 개설하였던 바리스타교육이 커피문화를 대중화한 것처럼 평생교육기관을 중심으로 한 전문독서교육이 사회전반에 독서전문가의 양성과 책 읽는 문화 확산에 기여할 것입니다. 박융수 교육감권한대행께서는 본 의원이 지금까지 말씀드린 학교도서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과 관련하여 교육청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향후 학교도서관 활성화방안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제4차 산업혁명, 제2의 기계시대로 표현되는 눈앞의 미래는 우리 아이들이 인간뿐만 아니라 인공지능이나 로봇과도 일자리를 놓고 경쟁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경쟁력 있는 미래형 인간이 되기 위해서는 인간만이 가질 수 있는 감성과 통찰, 창의성과 협동정신을 키워 내야 합니다. 독서만이 이 모든 지혜를 갖출 수 있게 합니다. 작은 마을 도서관에서 빌 게이츠를 만들어 낸 것과 같이 학교도서관을 통해 우리의 미래 인재들을 만들어 내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강호 최만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최만용 의원님께서는 학교도서관 활성화 대책 필요성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이용범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이용범 의원 이용범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양구 제3선거구 계산1ㆍ2ㆍ3동 출신이며 기획행정위원회 이용범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이강호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교육감권한대행을 맡아 인천교육을 위해서 늘 애쓰고 계시는 존경하는 박융수 부교육감님 그리고 교육가족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교차 출석하신 전무수 행정관리국장님과 박종식 교육협력담당관님께도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네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계산공업고등학교 다목적강당 건립과 주차장 확보 내용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계산공업고등학교는 1996년에 개교하였습니다. 현재 학생수는 906명입니다. 교직원수도 9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계양구는 고등학교가 현재 13개가 있습니다. 강당이 없는 학교는 유일하게 계산공업고등학교뿐입니다. 이 학교는 다목적강당이 없어 우천이나 황사, 미세먼지 등이 발생할 경우 야외 체육수업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졸업식, 입학식, 학생 축제 등 각종 학교 조회, 행사 시 실습실을 확장하여 강당으로 활용함으로써 공간협소 및 제반여건 미비로 원활한 행사진행이 어렵고 실습실로 사용하던 공간을 강당으로 전용하다 보니 다양한 실습교육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본교는 현재 주차면수가 법정기준 105대입니다. 그에 비해 주차가능 대수는 30대뿐입니다. 교직원들은 이면주차를 하고 있으며 학부모와 외부방문객은 주차할 곳이 없어 상당한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잠시 화면을 보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계산공업고등학교는 주차공간이 없어 운동장에 주차 선을 그려놓고 이렇게 임시적으로 주차를 대고 있습니다. 또 학교 후문에는 이런 바닥으로 인해서 차량이 많이 손실되고 있습니다. 학교 후문은 교육청에서 관리해야 될 면적임에도 불구하고 도로를 보면 엉망입니다. 또 선생님들이 이중주차를 하여서 매우 어렵고 사고도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공간을 확보하고자 학교 정문 통학로에 주차 선을 그려놓고 주차하다 보니 등굣길 학생들의 사고위험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교는 체육수업과 각종 행사를 할 수 있는 다목적강당 신축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부족한 주차시설을 해소하기 위해서 다목적강당의 신축이 필요하며 주차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하주차 공간이 반드시 확보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성실한 답변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부평초등학교와 신대초등학교 다목적강당 설립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인천 신대초등학교 현황을 보면 학급수는 35학급이고 학생수는 857명, 2018년도는 한 학급이 늘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많은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1년에 2개 학급씩 줄어들고 있지만 이 학교는 매년 한 학급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현재 이 학교는 2개 학년을 제외하고 4개 학년이 교실에서 급식을 하다 보니 여러 가지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목적강당을 신축하여 전교생이 각 식당에서 위생적인 학교 급식을 할 수 있도록, 2층 강당에서 졸업식, 입학식, 학생 축제 등 각종 행사를 할 수 있도록 다목적강당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부평초등학교도 역사가 115년 됐지만 지금까지 강당이 없어서 매우 불편한 상태입니다. 부교육감님, 계산공업고등학교와 부평초등학교, 신대초등학교 다목적강당 신축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이 3개 학교를 교육청에서 방문할 때는 그 지역 시의원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 질의입니다. 개인과외교습자 지도점검 인력 부족에 대한 해결방안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12월 31일 기준 우리 인천에는 학원이 3,725개이고 교습소가 1,500개입니다. 개인과외교습자는 7,939명으로 인천광역시교육청 지도감독을 해야 할 대상수는 총 1만 3,164개소에 달하고 있습니다. 학원법 제16조1항에 의하면 교육감은 학원의 건전한 발전과 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자가 하는 과외교습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적절한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지역교육청은 학원이나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를 지도할 수 있는 능력이 각 지역교육청에 두 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원활하게 지도점검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도점검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된 개인과외교습자들은 이러한 허점을 이용하여 강사 채용이 금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외국인강사를 불법으로 채용하여 운영하는 등 많은 불편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불법강사를 채용하면 학생과 학부모에게 그 피해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과외교습자 지도점검 인력 부족에 대해서 해결방안으로 현재의 자율정화위원수 11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부분을 20명 이상으로 구성하여 지도점검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라며 그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개인과외교습자의 무제한 신고 교습비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서면질의와 서면답변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ㆍ동료 의원님께 감사드리겠습니다. ㆍ 이용범 의원 서면답변서 - 개인과외교습자의 무제한 신고 교습비와 관련하여 부의장 이강호 이용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용범 의원님께서는 계산공업고등학교 등 학교 내 주차장 확보 및 다목적강당 건립 필요성과 개인과외교습자 교습비 신고와 관련된 사항 등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복지위원회 안영수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안영수 의원 안영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강화군 선거구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안영수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이강호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인천의 교육을 위해 수고하시는 인천광역시교육청 박융수 교육감권한대행님과 교육청 관계공무원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강화지역의 교육환경개선과 관련한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교육이란 학생들이 본래부터 가지고 있는 선천적인 개성과 성품을 밖으로 끄집어내고 그 가능성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발하기 위한 것으로 가정과 학교 주변 환경의 상호작용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가정에서는 부모가, 학교에서는 선생님의 역할과 책무가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또한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헌법 제31조는 모든 국민은 누구나 동등한 입장에서 교육을 받을 권리를 규정하고 있고 도서ㆍ벽지 교육진흥법 제4조와 제5조에서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임무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학교부지ㆍ교실ㆍ보건실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시설의 확보, 둘째, 교재ㆍ교구의 정비, 셋째, 교과서의 무상 공급, 넷째, 통학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다섯째, 교원에 대한 주택 제공, 여섯째, 교원의 적절한 배치에 대한 사항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서ㆍ벽지의 의무교육을 진흥하기 위한 조치와 이에 필요한 모든 경비를 다른 것에 우선하여 지급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강화지역은 농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상 도서 및 접적지역으로 앞에서 말씀하신 여섯 가지 사항들이 우선 지원되어서 함에도 특별법의 취지와 목적에 맞는 제도적 뒷받침이 되지 못함에 따라 오히려 도시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차별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한 대표적인 문제 두 가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교원에 대한 주택제공과 원거리 출퇴근 문제입니다. 강화지역 소재학교 선생님들께 관사를 제공하고 있으나 공급이 수요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관사를 이용하지 못하는 선생님들의 경우 불안정한 주거와 원거리 출퇴근으로 인해 강화지역에 근무하는 것을 기피하고 있어 그 피해가 고스란히 학생과 학부모에게 전가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시교육청 교원인사과에 요구한 2016년 12월 기준 강화지역 공동관사 현황에 따르면 강화지역 공동관사가 173세대인데 대기자가 100명입니다. 희망자의 36.6%가 입주하지 못하고 장거리 출퇴근 및 전월세 등 개별적으로 주거지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입주 신청부터 입주 시까지 평균 1년 정도 소요되며 사택신청 후 입주 전까지 대기하는 기간 동안 먼 거리를 출퇴근하거나 교직원 스스로 주거지를 마련해야 합니다. 특히 신규교사나 독신자의 경우 주거가 안정적이지 않은 경우가 많고 주거비용을 감당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장거리 출퇴근의 어려움과 함께 관사 부족에 따른 주거 불안정이 교직원들의 강화 근무 기피의 한 요인으로 꼽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시교육청의 대책과 개선방안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교원의 적절한 배치에 관한 사항입니다. 강화지역 중ㆍ고등학교의 교원 1차 추가 내신 자료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4년간 강화지역 교원 인사에서 최초 충원율이 평균 43.5%, 추가 내신 접수율은 평균 16.1%로 2015년 이후로 계속 감소하고 있고 반대로 신규교사 발령비율은 평균 31.3%로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전체 발령자의 3분의1 정도가 신규임용자로 채워지고 있습니다. 안정적이지 못한 임기응변식의 인사정책으로 인해서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으나 이를 방치함으로써 강화지역 학부모들에게 또 다른 불안감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어제오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처럼 강화지역 근무희망 교사가 줄어들고 있고 신규교사 발령률이 높은 이유가 무엇이며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화지역이 도시지역에 비해서 열악한 교육환경임은 틀림없습니다. 교사들의 기피지역이라는 것은 근무여건이 열악하기 때문이며 이는 농어촌지역인 강화학생들의 교육받을 권리가 보장되고 있지 않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화지역 학생들이 헌법과 특별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권리와 취지, 목적에 부합하고 타 지역 학생들과 차별받지 않는 동등한 교육여건 조성을 위해 교사들의 주택공급, 원거리 출퇴근 문제와 교원인사의 적절한 배치 등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제도적 대책마련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의에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강호 안영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안영수 의원님께서는 도서 및 농어촌지역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교원 인사대책과 강화지역에 근무하는 교직원 주거대책 등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위원회 신영은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신영은 의원 신영은 의원 존경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저는 남동갑 제2선거구 출신 신영은 의원입니다. 먼저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이강호 의장님과 선ㆍ후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하여서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박융수 교육감 대행님과 교육청 소속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리며 오늘 교차 출석하신 전무수 행정관리국장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시정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방청석에 함께 하신 시민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참담한 심정으로 교육현안과 관련한 네 가지의 시정질문을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 번째로 교육시설 중 안전등급이 낮은 학교의 집중관리와 향후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인천에는 유치원과 초ㆍ중ㆍ고등학교를 포함하여 총 956개의 학교가 있으며 37만명이 넘는 학생들이 학업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세계는 이상기후로 인하여 지진과 쓰나미, 토네이도, 폭우, 폭설 등 예측하기 어려운 재난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2005년 이전까지는 학교건축공사에서 내진설계가 의무사항이 아닌 까닭에 오래된 학교 대부분이 지진과 강력한 태풍에 취약한 상태입니다. 또한 40년 이상 노후화되었거나 안전등급이 낮은 학교도 다수 존재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에 따라 실시하고 있는 민관 안전관리위원회 활동 시에도 이러한 문제점들을 고스란히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인구밀도가 높은 학교건물에 세월호와 같은 참사가 재발되지 않도록 재난예방을 위한 중장기계획이 필요하며 열악한 시설을 체계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말씀드립니다. 본 의원 질문 전반에 대하여 소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원도심 교육환경 개선과 학생수요 감소에 따른 필요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인천교육은 원도심과 신도시 격차가 날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많은 시민들은 형평성이 위협받고 있는 교육행정에 대하여 많은 우려와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천은 송도, 청라, 검단, 서창동 등 신도시 확장에 따라 원도심 주민들은 교육환경이 좋은 지역으로 이주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출산 문제로 원도심 학교는 학생 수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어 균형발전을 위한 특단의 대책 없이는 원도심지역 학교들은 줄줄이 폐교 위기에 몰리는 등 상당한 파장이 예상됩니다. 비단 중구, 동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계속해서 남구, 남동구, 부평구 등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수차례 시정질문을 통해 공식적으로 문제 제기를 계속하여도 인천시와 교육청은 무능력 속에 방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매번 검토하겠다는 답변만 받고 있습니다. 교육환경이 도시계획의 핵심요소임에도 도시계획위원회, 건축심의위원회 등의 절차에서 교육청은 소외되는 등 소통의 부재에 따른 본연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교육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도시개발로 원도심과 신도시의 교육격차는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일찍이 인식하고 도시계획 시작단계부터 시 정부와 교육청은 원활한 협력과 소통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박융수 교육감 대행님, 원도심의 교육환경이 이대로 가다가는 완전 망가질 것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인천시와 TF팀이라도 꾸려서 원도심 교육이 하루 빨리 복원되고 지역균형 발전이 가능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관련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학교운동부 지원 확대 필요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인천은 300만 인구의 규모 있는 도시가 되었고 지금도 인구유입 현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인천학생들의 성적도 나날이 향상되고 있으며 교육 공직자의 부패수준도 조금씩 개선되고 있습니다. 교육감 대행님, 체육교육도 중요한 교육의 영역으로 학교운동부의 학생, 학부모, 감독과 코치 모두 인천의 체육 발전을 위하여 피나는 노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천의 체육 경쟁력은 학교체육에 보다 많은 관심이 필요함을 말해 주고 있습니다. 특히 2017년 17개 시ㆍ도가 참가한 소년체전에서는 하위권인 10위에 머물렀습니다. 우수한 체육 인재를 육성해 놓아도 지원과 훈련시설이 좋은 서울과 경기지역으로 선수들이 유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수선수 발굴과 영입을 위한 예산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 운동부 운영교의 학교장과 감독, 코치 그리고 선수들은 많은 어려움에 있습니다. 류현진과 같은 최고의 선수 한 명이 우리 대한민국과 인천을 빛내고 있습니다. 수억 불의 수출보다도 더 많은 연봉을 올리고 있다는 사실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력은 국력이라고 했습니다. 체육인재 양성을 위한 전폭적인 지원을 통해 인천에서도 국제적인 선수들이 지속적으로 배출되어야 하겠습니다. 인천시와도 소통해 더 많은 재원이 확보되어야 하겠습니다. 교육감권한대행께서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운동부 지원 확대 필요성에 대해서 현명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도림고등학교 교육환경 지원과 학교 이전 배치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구월농산물도매시장 이전, 도림고 서창동 이전 논란 이 모든 것의 원인은 졸속행정의 결과입니다. 졸속행정에 따른 피해는 학생, 학부모, 지역주민들이 감당하고 있습니다. 졸속행정으로 인한 원도심의 생활환경과 교육은 미래를 바라볼 수 없을 정도로 불확실합니다. 본 의원이 얼마나 더 시정질문을 통해 도림고등학교 교육환경개선에 대한 사항을 질문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남촌, 도림동 광활한 그린벨트 지역에 위치한 도림고는 중학교도 없는 지역사회에서 존재 자체가 주민들에겐 큰 자산이고 사랑의 대상입니다. 본 의원도 지역구 의원으로서 열악한 도림동의 그린벨트지역 기반시설 향상을 위해서 지금까지 많은 노력을 한 결과 도로개설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학교관계자와 수년 동안 협의하여 교육환경개선비 26억원을 지원하지만 초등학교 건물을 개선하여 사용하기에는 역부족한 상황입니다. 이런 열악한 상황에 거대한 농산물시장까지 들어오게 되었으니 학생들의 안전과 비산 먼지, 소음, 악취의 피해는 수용하기 정말 어려운 지경에 도달하였습니다. 이런 이유로 본 의원과 교육청 관계자, 인천시 관계자 그리고 도림고 운영위원들과 주민자치위원장 등이 참석한 간담회에서 1㎞ 내 이전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교육청과 시청책임자가 있는 자리에서 교육청은 반경 1.5㎞ 이내로 이전을 분명히 약속했습니다. 며칠 뒤 황당하게도 서창동으로 이전하는 언론보도가 나왔고 그 후 307억원의 이전 비용을 인천시가 부담하는 협의서가 졸속적으로 교육청에 전달되었습니다. 이에 강력 항의하던 본 의원에게 교육감권한대행께서는 시정질문 시 지역주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방안으로 추진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감권한대행은 경인방송 라디오에 출연하여 이전을 반대하는 주민 여론이 있지만 실체를 확인할 수 없다는 발언을 하면서 지역 주민들의 여론을 무시해 버렸습니다. 아니, 짓밟아 버렸습니다. 이전반대 서명에 참여한 주민만 4,000명이 넘습니다. 이들은 여론이 아니겠습니까? 이 정도면 설문조차 필요 없는 수준이고 지역단체 다수가 참여하는 협의체마저 출범한 상태입니다. 학교 이전에 반대하는 지역주민들을 만날 생각은 하지도 않고 실체를 따져가며 여론조사를 실시한다는 인천시교육청은 반성해야 합니다. 결과를 수렴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여론조사로 소중한 시민의 혈세 4,000만원을 낭비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전국 최초 여론조사가 아니라 전국 아무도 하지 않는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무능한 인천교육청입니다. 여론조사 신뢰성 다시 도마에, 헛다리 여론조사 등 기사 제목만 보아도 최근 부정확한 여론조사가 도마 위로 올라와 있는 현실을 외면하고 학교 이전과 같은 중요한 문제를 여론조사로 하겠다는 교육청의 안일한 태도에 대하여 강력하게 비판합니다. 궁극적으로 여론조사 등의 모든 자료가 의회에 설명하기 위한 자료입니다. 본 의원도 2010년 여론조사에 의해서 엄청난 어려움을 겪은 경우도 있습니다. 의회에서 말씀드립니다. 여론조사하지 마십시오. 시민의 세금을 낭비하지 말기 바랍니다. 박융수 교육감권한대행님께서는 인천의 교육을 담당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교육부의 방침이 관철될 수 있도록 조력하는 사람입니까? 학교 신설과 이전재배치를 두고 그간의 발언과 교육청의 행동은 교육자치를 철저히 무시하고 중앙정부의 정책을 따르는 모습뿐이었습니다. 우리 인천시민은 지역현황을 고려하는 교육행정의 리더가 필요할 뿐입니다. 봉화초, 용정초를 인천시민과 선배ㆍ동료 의원들의 힘으로 지켜냈습니다. 저도 그들과 함께 도림고를 지키겠습니다. 본 의원은 3만이 넘는 남촌ㆍ도림동 주민의 선택을 받은 심부름꾼이며 대변자 역할을 하는 의원입니다. 당연히 주민들의 뜻에 따라 도림고의 서창동 이전을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도림고 현 위치에서 확장을 통한 교육개선을 하든가 약속한 대로 인근 1.5㎞ 인근으로 도림고등학교를 이전하도록 강력히 주장합니다. 그리고 서창동의 고등학교 설립은 당초 서창동 택지개발 초기 도시계획과 설립계획대로 추진하면 될 일입니다. 빨리 하십시오! 주민들은 다음 선거에 현 시의원, 구의원 낙선운동까지 불사하겠다고 합니다. 피땀어린 20년 동안의 의정활동 봉사 결과로 본 의원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주민들과 교육청을 중재하고 가장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끝까지 싸우고 노력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 소상하게 보충질문하지 않도록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강호 신영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신영은 의원님께서는 재난재해 예방을 위한 위험시설 집중관리 대책과 원도심 교육환경 개선대책 등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일괄질문을 마치고 다음은 최만용 의원님 등 네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박융수 교육감권한대행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을 향해) 답변자료 충분하십니까? 그러면 박융수 교육감권한대행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권한대행 박융수 존경하는 이강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모두가 행복한 인천교육 발전을 위해서 아낌없는 협조와 지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인천교육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이번 1차 정례회 기간 중 2016회계연도 결산 및 2017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애써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진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교육위원회 신은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 의원님 순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답변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답변과정에서 의원님의 질의내용에 따라 그 내용이 가감될 수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최만용 의원님께서는 우리 학교도서관 활성화대책 필요성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하나에서부터 열까지 다 지당하신 말씀이고 저희가 존중을 하여 정책을 제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학교도서관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현재 인천 관내 학교에는 학교도서관진흥법에 따라서 초ㆍ중ㆍ고ㆍ특수학교 등 516개 교 학교도서관이 모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시설에만 너무 국한시키는 것 아니냐라는 질의가 계셨는데 일단은 시설도 많이 열악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일단 우선적으로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서교사 38명, 교육감 소속 사서실무원 152명, 사립학교 회계직 사서 8명, 동구청 파견 사서 1년 계약인데 6명 총 204명이 배치되어서 학교도서관 운영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학교도서관 활성화를 가장 저해하는 문제점은 학교도서관을 전담하는 인력이 많이 부족하다는 사실일 겁니다. 현행 학교도서관진흥법은 모든 학교에서 도서관이 설치되는 것으로 의무화는 되어 있으나 거기에 대한 구체적 운영에 관해서는 의무화되어 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 한 4년 동안 교육예산의 열악에 따라 아직도 많이 미진한 점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교육청은 2014년에 60명이었던 학교 회계 사서를 2017년에 152명까지 확대ㆍ배치하여 도서관 활성화가 되도록 부단히 노력하였으나 아직도 많이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학교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지적해 주신 대로 우리 교육청에서도 매년 학교도서관 진흥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있으며 학교도서관 개방시간 확대, 전담인력 미배치에 따른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학부모 명예사서 운영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학부모 명예사서 운영 지원사업은 각급 학교에서 학부모 명예사서 자원봉사에 따른 실비 지급과 독서모임 등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 104개 교에 대해서 예산 지원을 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사업을 포함해서 학부모 명예사서 운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몇 가지 건의사항을 주셨는데요. 우리 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의 업무가 중첩되거나 소위 얼개가 정치하지 못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정예화해야 되겠다라는 말씀과 또 명예사서의 역할과 그런 활용성을 조금 더 정치화하라는 점 그 다음에 각종 기존에 있는 많은 도서관을 포함한 평생교육시설에서의 도서관 지원사업을 강화하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 내용을 종합해서 저희도 학교도서관이 조금 더 내실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용범 의원님께서 계산공고 등 한 네 가지 정도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계산공업학교의 경우는 말씀 주신 것처럼 실제로 강당이 필요한 학교임에는 분명합니다. 지금 계양구청의 대응투자계획에 따라 저희도 교육부에 신청을 할 예정이고요.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운동장 밑에 지하주차장, 강당 밑에 지하주차장을 하는 부분은 다른 학교의 형평성 그런 것을 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심사숙고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주차장이 있으면 많이 좋은데요. 그게 강당만큼의 예산이 추가적으로 들기 때문에 또 형평성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더 고민을 한 다음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대초등학교, 부평초등학교 다목적강당 건립 건의 경우들도 신대초의 경우도 이미 그런 수요가 있고 저희들도 검토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만 여기서도 다른, 이 얘기를 하니까 급식소라든지 여러 가지 또 얘기가 지금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종합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고요. 부평초등학교는 아주 전통 있는 오래된 학교인데 이 지역이 문화재보호구역 및 철도보호지구여서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현실적으로 강당 증축이 어려운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그것을 고민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개인과외교습자 무제한 신고 교습비 확인 그 다음에 학원 및 교습소의 교습비 조정기준 등에 관해서 몇 가지 또 점검할 수 있는 자율정화위원들까지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 부분은 물론 학원 관계자 입장에서는 개인과외교습자의 경우는 금액과 관련되어서 기준이 없기 때문에 분명히 불만이 있다는 사실 잘 알고 있고요. 이 부분도 중앙정부하고 협의해서 구체적인 기준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단독적으로 나가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측면이 있어서 말씀 주신 것을 감안해 가지고 업무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학원 자율정화위원회도 현재 우리 규정이 9명 이상 11명 이하로 구성되어 있는데 많으면 저희도 좋습니다. 좋은데 또 인원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은 문제도 있고 그래서 아까 이 의원님께서는 20명 이상으로 이렇게 하면 이것을 또 구성을 못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 규정 자체가 너무 상향되면. 현실적으로 이게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 그것도 고민을 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안영수 의원님께서는 소속 지역이신 도서 및 주로 강화도 얘기죠. 교원 인사와 관련되어서 여러 가지 강화도가 어렵다, 선생님들이 짧게 근무하고 바로 떠나니까 아이들의 지속적인 관리, 교수학습이 어렵다라는 취지에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오전 제가 질의ㆍ답변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 인천광역시는 광역시 중에 물론 울릉도가 있는 경북도 도가 있는 거죠. 특ㆍ광역시에서는 섬이 이렇게 많은 데는 저희들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예산을 교육부가 우리를 더 많이 주는 것도 아니고요. 다만 제가 2015년도 인천에 오고 나서 소위 우리의 그런 특수성을 감안해서 교부기준을 조금 인천한테 유리하게끔 개정은 했습니다만 우리 섬 지역에 들어가는 예산비용의 과다성을 극복할 수 있게끔 예산이 이렇게 충분치는 않은 상황입니다. 이런 것하고 또 같게, 비슷하게 우리 교원들의 배치 문제도 섬 지역에 근무하고 싶지 않은 교원들이 많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항상 지금 고민을 하고 있고요. 현재와 이와 관련해서도 질의도 주시고 해서 저희들도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주셨듯이 도서 벽지 및 농어촌지역 관사나 환경의 열악함 또 승진 가점의 문제 또 승진에 대한 무관심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일단 저희가 정책으로 해결될 수 있는 분야 특히 도서지역 근무기피가 지속된다면 그것을 만회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가점이라든지 우대하는 방법을 지금 고민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마 내년 3월 1일자 정도에는 조금 도서지역을 우대하고 인센티브를 주는 방향의 우리 교육공무원 인사관리 기준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것을 위해서 저희 본청 내에 TF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세 차례의 협의회를 거쳐서 검토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제가 지금 보고는 받았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아직 보고는 못 받았고요. 그러면 그런 것이 보고가 오면 이런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반영을 하겠습니다. 특히 이것 이외에도 특수지역에 대한 가점 그 부분도 오래전부터 정리된 게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도서지역이 상대적으로 과거에 비해서 조금 우대받지 못하는 결과가 지금 현실적으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은 많이 되지는 않았지만 그런 부분도 한번 의견을 들어서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관사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섬에 근무하는 것도 어려운데 자기 돈 들여 가지고 관사를 마련해서 근무하라는 것도 이게 사실 도의적으로도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십분 지금 이해하고 있고요. 저희가 지금 현재 자체관사 한 47세대, 교직원 공동사택 173세대 등 한 220세대를 보유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그 정도의 부족 관사가 있고요. 그리고 시설현대화 사업도 우리가 올해를 포함해서 계속 매년 일정 부분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강화교육지원청 교육장님한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강화도가 또 완벽히 통근이 불가능한 지역이 아니다 보니까 실제로 관사를 배정받고도 관사에서 적어도 일주일에 5일이면 4일 이상 근무를 해야 되는 게 맞는데 그 정도까지 근무를 안 하고 비어 있는 관사가 또 현실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 교육장님한테 실태파악을 정확히 해서 소위 공실이 없는 관사 운영이 되고 그렇게 된 다음에 정히 필요하다, 관사가 더 필요하다 하는 부분은 저희가 예산을 투자해서 부족한 관사는 추가적으로 신축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신영은 의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셨습니다. 총 네 가지인데요. 위험시설 관리대책의 경우는 안전에 관해서는 아무리 강조를 해도 지나치지 않고 또 저희가 아무리 불철주야해도 어느 한 곳에 빈틈이 있으면 또 안전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항상 조심스럽게 다리를 건너는 마음으로 학교 안전시설을 점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최근에 시행한 여름철 안전점검 결과 C등급 건물은 4개 교 6개 동이고요. 이 중 4개 동은 예산을 확보해서 보수 예정이고 2개 동은 보수 규모를 조속히 확정을 해서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40년 이상 건축물은 외부 전문업체의 정밀점검용역을 시행하여 노후시설에 대한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조상 취약한 다목적강당 139동에 대해서는 올해 1회 추경예산을 확보하여 정밀점검용역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시설 등 내진 대상건물은 1,332동이고요. 내진설계 또는 내진보강 사업으로 374동 내진성능을 확보하였고 나머지 958동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우리는 또 신 의원님이 말씀 주셔서 조례에서 위원회도 구성된 만큼 우리 청 내외 전문가들 모시고 학교의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도심 교육환경 개선과 관련되어서는 저도 인천 부감으로 온 이후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신경을 쓰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저희가 원도심 한 102개 학교에 대해서는 2003년부터 올해까지 교육발전 5개년계획에 따라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2016년 말까지 5개년 집행 예산이 한 1,065억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78억 아니, 78%인 833억을 집행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도 원도심 부분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서 보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쓰고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시청과 교육청이 이렇게 협력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것은 정말 필요합니다. 우리 광역자치단체라는 것이 사실 자치단체는 하나인데 집행기관만 시청이 있는 거고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항을 교육청이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협력은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학교 신설 재배치와 관련되어서는 아까 우리 이한구 의원님 말씀 주셨듯이 그런 특유의 노력으로 어느 때보다도 협력이 지금 잘 되고 있지만 아직도 협력할 부분은 아주 많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뜻을 잘 받들어서 협력이 잘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저는 원도심 학교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은 원도심에 대한 어떤 재생사업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 시민들이 떠나지 않는 도시발전계획이 담보되지 않는 한 학교만을 계속 묶어둠으로 해서 시민들이 떠나지 않게 하는 방법은 사실 공염불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도 최근에 일본의 사례를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서 많이 봤는데요. 과거 20년 사업의 일본 사례를 보면 앞으로 우리가 20년을 해야 될 것을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사업을 봐도 실제로 거기에서 도시화에 집중되는 것을 예방하고 막기 위해서 일본이 많은 노력을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인천시도, 시청이나 교육청도 그런 부분에서 배울 점이 많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어쨌든 그 뜻을 잘 받들어서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학교 운동부 부분도 당연히 예산 지원 많이 해야 되는데 항상 예산이라는 게 한정이 되어 있고 한정된 재원을 어쨌든 배분을 해야 되는 문제에서 이렇게 만족할 만한 그런 지원을 많이 못 했을 겁니다. 다만 저도 그런 부분에서 심각하게 생각해서 올해 운동부 육성지원금 같은 경우도 전년 대비 100만원을 증액해서 운영을 했고요. 내년에도 재정상황을 고려해서 조금 더 학생들한테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림고 얘기를 하셨는데요. 저도 앉아서, 우리 존경하는 신영은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저도 얼굴이 뜨겁고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제가 인천에 와서 나름 할 만큼 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제가 교육부를 대변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오늘 규정이 되어서요. 사실 저는 교육부를 대변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교육부에 오랫동안 있었지만 아까도 제가 답변 중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의원님들이 신문기사 그냥 조회해 보면 됩니다. 2014년도에 교육부 치시고 박융수 치시고 누리과정 예산을 치시면 어떤 역할을 했는지 쉽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교육부를 떠나고 인천에 온 다음에 누리과정에 관한 교육부의 정책이 다 바뀌었습니다, 장관님이 그냥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교육부를 대변하는 사람이었으면 여기 인천에도 오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 상황이고요. 이번에 도림고 이전과 관련돼서는 기본적으로 서창지구에 학교를 지어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저는 접근을 단 1%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교육위원회에서도 이 문제를 가지고 행정감사 때 제가 출석해서 답변을 드렸고 위원님들의 여러 격론이 있었는데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라라는 주문이 계셨어요. 제가 분명히 회의록도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시청과 정말 좋은 협력모델이었습니다. 저도 시청한테 줄 것은 다 줬고 저도 받을 만큼 시청에서 받은 겁니다, 그래서 예산을 이렇게 확보했던 거고. 저는 그것 때문에 도림고를 가봤던 겁니다. 제가 전국에 학교, 대학교 기관을 저만치 많이 다녀본 사람이 없을 겁니다. 학교는 기본적으로 안전, 말씀하셨지만 안전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학교의 위치를 보면 대체로 도로보다 조금 높은 곳에 학교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게 안전과 관련된 아주 중요한 거거든요. 지금 밖에서 엄청나게 폭우가 쏟아지는 소리가 나는데 그럴 때 학교가 도로보다 낮으면 침수 위험이 가장 큽니다, 부지도 넓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데 도림고는 일단 그런 부분에서도 상당히 다른 형태를 취하고 있고 주변에 주택가도 없습니다. 다 농지고 그린벨트지역이고 또 더군다나 물론 이게 시발이 된 게 농수산물센터가 들어온다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이미 그게 결정이 됐는데 그것을 못 들어오게 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고 우리 아이들한테 그러면 어떻게 교육서비스를 제공해야 될까 고민, 고민 심사숙고를 한 겁니다. 해서 기본적으로 이것은 그냥 하면 서창동으로 옮기는 것도 중투에 통과가 절대 안 됩니다. 이것을 통과하기 위해서 이러이러한 절차와 재정확보 방안을 제가 마련했던 거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것을 담당했던 제가 국장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노력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초등학교는 아이들이 걸어서 도보로 다닐 수 있는 거리 내에 있는 게 맞습니다. 중학교는 기본적으로 교육지원청 단위 바운더리 내에 있으면 맞는 거고요. 잘 아시다시피 고등학교는 지금 세 개 학군으로 나누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도림고 같은 경우도 우리 남동구지역 아이들이 한 89% 옵니다. 나머지는 그 바깥에서도 오는데 그러니까 우리 도림 남촌동 지역의 주민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도 저도 다 이해합니다. 내 지역 앞에 학교가 하나 있다는 게 얼마나 소중하고 크다는 것도 저도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학교를 완전히 새로운 학교로 바꾸거나 1㎞ 내에 학교부지를 새로 만들어서 새로운 학교로 대체해서 신설하거나 하는 게 현 제도에서 전혀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서창동 지역으로의 이전을 검토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제가 일전에 지난달에 칼럼에도 하나 썼습니다만 우리가 세금을 내는 모든 시민들, 유권자들은 다 사회적인 부모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도 제 스스로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렇다면 이 아이한테, 우리 도림고 아이들한테, 미래의 아이들한테 그 학교에서 그냥 고등학교를 다니는 게 과연 맞는지 그나마 신설이 가능한 지역의 학교에서 300억이 넘는 좋은 시설을 투여해서 좋은 학교시설에서 교육시키는 게 맞는지 그와 관련돼서 제가 시민들의 의견을 여쭈려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보통은 이게 학부모님들한테 그냥 의견조사해서 물어보면 저희들은 신설대체 종료가 됩니다. 그런데 학부모님들은 다 동의하시는데 지역주민들이 반대하신다는 의견이 있다고 그래서 저는 그런 돌다리도 한 번 더 두들겨 가자라는 측면에서 여론조사가 될지 설문조사가 될지 전문 여러 기관이 최종적으로 확정을 해 봐야 되겠지만 그런 측면에서 제가 고민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간곡히 드리고요. 제가 교육부를 대변한다, 여기 와서 교육부의 첩자가 되고 있다 이런 표현은 저 스스로 한테 무척 자괴감과 내가 여기에서 뭐하고 있나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제 뜻이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헤아려 주시기 바라겠고요. 아무쪼록 시민들이 최종적으로 원하는 방향으로 그리고 그 원하는 방향은 의견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민주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서 할 수 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최종적으로 의회에서 또 심의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널리 주시고 혜량해 주시고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죄송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교육학예에 관한 총 여덟 분의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 부족하나마 제한된 시간 내에서 최대한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많이 부족할 겁니다. 많이 이해해 주시고요. 오늘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많은 좋은 발전적인 대안과 비전을 또 제시해 주셨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또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개선할 것은 개선하고 시책에 반영할 것은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이강호 의장님을 비롯한 오늘 늦게까지 여러 의원님들의 질의와 경청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인천교육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인천광역시교육청 답변서 부의장 이강호 박융수 교육감권한대행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융수 교육감권한대행님의 일괄답변에 대한 보충질문 순서입니다. 보충질문은 일문일답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박융수 교육감권한대행님과 관계공무원에게 요구가 가능하고 질문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답변시간은 질문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당해 질문을 하지 않으신 의원님은 당해 질문을 하신 의원님의 양해 하에 1회 5분 이내로 보충질문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융수 교육감권한대행님의 일괄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신청하신 의원님은 모두 두 분입니다. 먼저 이용범 의원님 나오셔서 10분 이내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범 의원 밖에는 모처럼 단비가 내려서 우리 농민들에게 좋은 소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좀 비가 많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답변내용, 우리 교육청 시설과 내용을 보면 너무 불성실한 것 같습니다. 딱 몇 줄 적어줘서 28억 소요됩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저희들은 이것을 바라는 게 아닌데요. 그래도 최소한 현장에 가서 우리 담당관님들이 그 학교 현장에 가서 의견을 듣고 또 우리 의회에 와서 같이 조율하고 이것을 저희들은 바라고 있는데 우리 시설과에서는 단 한 번도 현장에 가본 적도 없고 저희들한테 와서 의견도 나누지도 않고 이것 매우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부교육감님, 잠깐만 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교육감님 답변은 이제 각 과에서 정리해 준 내용들을 읽으시고 또 그 다음에 본인의 생각을 갖고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각 지역의 현안문제에 대해서 많은 의견을 개진했고 건의도 했고 인천교육에 큰 역할을 맡고 계시는 데 대해서 책임이 막중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답변이 계산공업고등학교와 신대초등학교, 부평초등학교 다목적강당 건립에 대해서 또 주차장 확보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했는데 계산공업고등학교 강당 건립에 대해서 답변내용을 보면 필로티 건물을 짓겠다 이렇게 하셨어요. 필로티 건물은 다 아시겠지만 1층에 기둥을 세우고 벽은 없어요. 기둥을 세워서 2층에 강당을 짓겠다 이렇게 답변이 나왔는데 그러면 부교육감님 필로티로 공업고등학교 다목적강당을 지으면 1층은 뭘로 사용합니까? 교육감권한대행 박융수 많은, 그것도 학교의 필요에 따라서 하는데요. 주차장으로도 많이 사용합니다, 1층 필로티건물은. 이용범 의원 인터넷 제가 찾아봤더니 지방에도 학교를 필로티로 지어서 여러 가지 로 사용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계산공업고등학교는 법정 주차대수가 105대인데 현재 33대만 되어 있고 아까 잠시 화면에 보여졌지만 후문에 이중, 삼중으로 되어 있고 바닥에는 온통 패어 있어 가지고 사고 위험이 굉장히 높습니다. 잠시 아까 화면 보셨죠? 교육감권한대행 박융수 네. 이용범 의원 그래서 이것은 우리 시본청보다도 교육청에서 그러한 부분들을 좀 해결해 줘야 되는데 교육예산이 물론 부족하다 보니까 바닥까지 신경은 못 쓴 것 같지만 그런 부분이 좀 해소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감권한대행 박융수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용범 의원 우리 시설과에서는 현장방문을 좀 바로 다음 주라도 가서 학교 교직원들 의견 또 학부모님들 의견을 수렴해서, 바닥공사하는 데 그렇게 돈 많이 안 들잖아요. 이중, 삼중으로 돼 있고 막 패어 있어 가지고 차에 사고도 나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조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부모님들이 건의하는 부분이 계산고등학교는 105대를 댈 수 있는데 현재 30대 정도 댈 수 있는데 그래서 그 학교가 요구한 부분은 다목적강당은 28억을 들여서 짓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언제쯤 짓는다는 답변도 없고 그냥 내년이 될지 올해 될지는 그것도 모르겠습니다마는 구청에서 본래 다목적강당을 짓고자 할 때는 구청장이 동의를 해 줘야 됩니다. 10%를 부담하겠다 동의를 해 준 상태에서 교육청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건데 계산공업고등학교는 그 10%를 부담하는 것으로 동의가 다 서류상에 끝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구하는 부분은 다목적강당을 짓되 또 교육청에서도 지어 주신다고 했으니까 필로티로 만약에 건물을 짓게 되면 1층에다가 주차를 많이 댈 수 있도록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교육감권한대행 박융수 네. 이용범 의원 그렇지 않으면 지하에다 주차장을 만약에 건설하게 되면 한 20억 이상 소요비용이 든다고 그랬는데 그 부분도 함께 연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어렵습니까? 교육감권한대행 박융수 쉬운 과제는 아닙니다. 이용범 의원 그렇군요. 아까 아침에 답변내용 중에서 다른 학교와 형평성문제도 있기 때문에 지하주차장 하는 부분은 조금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든 그 학교는 주차난이 매우 심각하다는 것을 인지하시고 재검토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신대초등학교는 지금 반에서 급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가끔 급식을 하다가 사고를, 중학생들은 반 급식하면 좀 괜찮은데 초등학생들은 급식하다가 사고가 자주 일어나요. 음식물 이동하다가 위생적인 부분도 좀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함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계산공업고등학교와 신대초등학교 다목적강당이 지금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 하반기에는 다 검토해서 내년 신학기 때는 지어질 수 있을까요? 교육감권한대행 박융수 이게 기본적으로 저희 교육청이 결정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이렇게 필요성이 있다하면 교육부에서 특별교부금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다목적강당을 할 때 특별교부금을 받아서 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저희가 올리고 최종적으로 교육부에서 이게 승인이 떨어지고 예산을 주겠다라는 게 돼야 신축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절차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용범 의원 부교육감님 말씀한 부분이 맞는 부분인데요. 꼭 특별교부금이 아니더라도 교육청 예산으로 지을 수 있는 방법도 있다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절차상은 교육부에 신청해서 교육부에서 이제 특별교부금이 내려오면 짓는 방법도 있고 교육청 예산으로 자체적으로 강당을 짓는 방법도 있는 것으로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든 빠른 시일 내에 학교들이 강당이 지어져서 넓은 공간에서 초등학생들이 안전하게 급식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겠죠? 교육감권한대행 박융수 노력하겠습니다. 이용범 의원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강호 이용범 의원님과 박융수 교육감권한대행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이용범 의원님께서는 계산공업고등학교 강당 건립과 주차장 확보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영은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은 의원 신영은 의원입니다. 원도심 균형교육발전을 위해서는 우리 시 도시계획단계에서부터 철저한 검토와 소통으로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정기적으로 비정기적으로 시하고 대화가 필요하다라고 보고요. 교육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TF팀 구성을 본 의원이 요구했는데 앞으로 좀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고요. 운동부 지원과 관련해서는 체력은 국력이 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천을 빛내기 위해서는 현재 열악한 부분들을 시민들에게 보다 자세히 알리고 의회와 함께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나. 특히 인천시와 소통과 협치를 통해 예산 확보에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도 함께 협력하겠습니다. 사실 밀린 법정전출금이나 비법정전출금, 무상급식, 교육주권 선포 이런 것 다 했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대화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좀 앞으로 나와 주시죠. 도림고등학교 관련해서도 좀 확인하겠습니다. 도림고등학교 서창동 이전 반대 의견에 대해 실체가 없다고 한 권한대행의 태도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이 매우 격노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직도 실체가 없다고 생각하고 계시는지 시민들을 무시한 처사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거든요. 또 본 의원이 시정질문 내용은 주민대표들께서 전부 요청한 그대로 제가 질문을 한 겁니다. 권한대행께서는 시민들께 사과할 의향 없으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감권한대행 박융수 사과 말씀을 드리기 전에요. 실체가 없다 그 말씀은 인천시민의 전반적인 의견, 고등학교 설립과 이전재배치와 관련된 의견을 적어도 300만 시민한테 다 여쭤보면 좋겠지만 그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니까 자기 자녀가 그 학교에 소위 배정받거나 배정받을 수 있는 학부모나 시민들께 한번 여쭤 보겠다라는 거고요.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은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학교가 빠져나가는 데에서 그런 의견을 갖는 것은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실체가 없다는 게 숫자와 관련돼서 전체를 대변할 수 있는 거냐 거기에 관해서……. 신영은 의원 간단간단하게 합시다, 시간이 없으니까. 남촌 도림동은 인천의 섬이 아닌 섬이에요. 그리고 빌라로 이루어진 아주 열악한 동이거든요. 저 어제, 지금 아직도 병원에 아직도 입원해 있는데 밤새도록 낮에도 잠을 못 자요, 항의전화가 와서. 이것 20여년 동안 의정활동 진짜 잘했다는 얘기만 듣다가 이런 꼴을 당하니까 아주 어려워요. 사실 죽고 싶은 심정입니다. 사과 안 하시겠다고요? 그러면 실체에 대해서 주민들이 지금 엄청나게 항의 반발을 하거든요. 교육감권한대행 박융수 아니, 그게요……. 신영은 의원 3만 주민 중에 4,100명 서명 받아 가지고 민원을 냈는데 그것을 무시한다는 말입니까? 교육감권한대행 박융수 저는 이렇게 접근을 하자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신영은 의원 그만 놔두시고요. 그러면 여론조사는 실체입니까? 교육감권한대행 박융수 실체에 가깝게 가려고 하는 노력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게 여론조사가 될지 설문조사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여론조사라는 것은 모집단이 있고 그중에서 샘플링 추출에 의해서 대표성을 가진 샘플을 가지고 하는 게 여론조사고요. 신영은 의원 됐어요. 시간 없으니까 간단간단하게 묻는 것만 답변해요. 실체가 없다는 것은 아주 약간 있다고 했는데 아직도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이것이야말로 탁상공론이라고 주민들은 강력하게 반발합니다. 그 지역주민들 반대를 무릅쓰고……. 제가 감기약을 먹었더니, 지역교육청의 의견대로 관철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교육감권한대행 박융수 그런 선입견은 없습니다. 신영은 의원 그런 학교 있습니까, 지금? 교육청 의견대로 폐교나 이전을 한 학교가 있습니까? 교육감권한대행 박융수 그렇게 해서도 안 되겠죠. 신영은 의원 없죠? 봉화초나 용정초등학교 같은 경우 지금 그냥……. 교육감권한대행 박융수 봉화나 용정 같은 경우도 제가 의원님께 개별적으로 교육위에서도 설명드릴 때는 말씀드렸지만 그게 절차적으로 필요하고 그것도 일종의 의견을 확인하는 과정으로 했던 것이고 그때도 분명히 우리 교육감께서 아니면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렸을 겁니다. 최종적으로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에서 부결시키면 더 이상 추진하지 않겠다 해서 그 두 학교도 추진하지 않은 것 아닙니까. 신영은 의원 도림고등학교도 그런 답변 했어요? 교육감권한대행 박융수 도림고등학교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과연 현실적으로 도림고를 도림고 그 부지 내에서나 아니면 인근에 1㎞, 1.5㎞내에서는 신설 자체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신영은 의원 또 물을 거니까 그냥 묻는 대로 대답만 하세요. 의회와 지역사회 반대하는 사항은 관철된 사례가 없어요. 지역주민의 생각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생각하고 제대로 된 정책추진이 불가능합니다. 여론조사보다 주민과의 대화가 우선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거든요. 면밀한 검토 없이 도림고등학교 1.5㎞ 이내의 이전을 약속했던 교육청이 문제의 시발점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교육감권한대행 박융수 그런데 그건 누가 약속을 했습니까? 신영은 의원 아니, 행정국장, 학부모대표하고 주민자치위원장하고 본 의원하고 다 있는데……. 교육감권한대행 박융수 행정국장은 전임국장 얘기하는 겁니까? 신영은 의원 아니요, 인경식 국장 얘기했습니다. 교육감권한대행 박융수 그러면 인 국장 나오세요. 신영은 의원 누가 나오라고 그랬어요? 교육감권한대행 박융수 아니요, 여기 있으니까. 신영은 의원 아니, 마음대로 나오라고 그래요? 교육감권한대행 박융수 아니요,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신영은 의원 여쭤보세요, 마음대로? 교육감권한대행 박융수 그건 아니고요. 신영은 의원 아직까지도 지역주민들 상대로 하는 설명회조차 갖지 않고 여론조사부터 하겠다는 태도가 정말 본 의원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주민들도 똑같은 얘기입니다. 어떤 해결방안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론조사를 하면? 교육감권한대행 박융수 설문조사 또는 여론조사를 하면 그 결과가 여러 가지 배경요인을 넣어서 하면 실제로 시민들의 입장과 의견을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는 자료가 나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분석을 할 거고요. 그 분석자료를 포함해서 저희가 예를 들어서 과반수 이상이 그래도 새로 신설 대체의 형태로 이전하는 것이 맞다고 하면 저희가 시의회한테 요청을 할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을 다 드리면 최종적으로는 의회에서 판단해 주십사 하는 것이 저희들의 생각인 겁니다. 신영은 의원 그렇죠. 교육감권한대행 박융수 여기서 그것도 안 된다고 하면 못 하는 거죠. 신영은 의원 가만히 있어요. 이제 그만해요, 시간 다 됐는데. 그 여론조사 인천시교육청이 돈이 그렇게 많아요? 4,000만원씩 본 의원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 1차 추경에 예산을 통과해 놓은 모양인데 여론조사를 왜 해요? 의회에서 승인 안 하면 안 될 걸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걸 여론조사를 왜 합니까, 어떤 것에도 해 본 경우가 없는데. 그리고 관련부서에 본 의원이 확인을 해 봤는데 1,300명을 대상으로 설문이나 여론조사를 할 예정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반대 서명한 사람이 4,100명이 넘어요. 그러면 여론조사는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2010년에 제가 여론조사에 당한 사람인데 묻는 사람의 방법에 따라 설문조사 내용에 따라 다르게 나올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의회에서 승인 안 하면 그만인데 무슨 4,000만원씩 들여 가지고 여론조사를 한다는 거예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여론조사를 반대하는 주요 이유가 여론조사를 실시해도 지역주민들의 생각과 반하는 결과를 지역주민이 수용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남촌ㆍ도림동 주민들은 도림고 서창동 이전을 반대하는데 끝까지 학교총량제를 위한 교육부의 입장만을 대변하고 지역실정을 무시하려면 본 의원도 분명히 낙선운동한다고 했으니까 안 나가든지 낙선되든지 합니다. 교육감 대행도 교육부로 돌아가십시오. 옮기겠다고 굳이 고집하면 있는 동안 제가 강력하게 거기에 대해서 대처할 테니까 계속 주장하려면 아주 일찌감치 교육부로 가세요. 이상으로 시정질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강호 신영은 의원님과 박융수 교육감권한대행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신영은 의원님께서는 도림고등학교 이전 등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문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계획된 교육행정 전반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교육청에서는 오늘 의원님들께서 질문을 통해 지적하신 문제점과 대안에 대해 교육행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조속히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인천교육 발전을 위해 심도 있는 질문과 대안을 제시해 주신 의원님들과 끝까지 자리를 함께 해 주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박융수 교육감권한대행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교육행정질문에 교차 출석해 주신 인천시 전무수 행정관리국장과 박종식 교육협력담당관께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제7대 의회 후반기 제2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접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