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범 의원 구정질문

존경하고 사랑하는 인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계양구 제3선거구 계산1동, 2동, 3동 기획행정위원회 이용범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시정질의를 주신 박승희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300만 인천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늘 혼신의 힘을 다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유정복 시장님과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또 오늘 시교육청 박송철 국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본격적인 시정질문에 앞서 이번 2015년도 예산안을 보며 떠오르는 한자성어 과유불급을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다들 아시다시피 지나친 것은 미치지 못한 것과 같다는 뜻입니다. 정책이 원칙에서 지나치게 벗어나면 원칙에 미치지 못한 것과 같습니다. 과도하고 무리한 예산정책을 쓰다 보니 부작용이 심하고 의회와 시민사회의 불만의 소리도 높습니다.

시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에볼라 전염병 확산에 따른 인천공항 외국인 입국자 통제방안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올해 초부터 서아프리카를 휩쓸고 있는 에볼라바이러스 치사율은 최고 90%로 현재까지도 에볼라 정체를 알지 못하고 정확한 백신이나 치료제도 없는 실정이라 전 세계를 공포에 몰아넣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2014년 10월 25일 현재 기니, 말리, 스페인, 미국 등에서 1만 141명의 에볼라 감염자가 발생했고 사망자는 4,922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올해 인천아시안게임이나 부산국제전기통신연합 국제행사를 치르면서 현재까지 대한민국에 에볼라바이러스 환자가 단 한 명도 발생하지 않은 것은 너무나 다행스럽고 행복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천은 연간 공항 이용객이 4,000만명에 도달하고 외국인의 왕래가 빈번한 인천국제공항이 있어 에볼라바이러스 유입 위험이 항상 존재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이용객이 가장 많은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에볼라바이러스 감염자가 발생되면 가장 먼저 인천시민이 안전에 대한 위협을 받기 때문입니다. 에볼라 발생 국가로부터 온 외국인 입국자에 대한 통제방안 마련이 절실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시장님,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에볼라바이러스로부터 인천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준비가 되어 있는지 매우 궁금합니다.

또한 지정병원이나 치료장비도 본 의원은 아직까지 구입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천공항에 입국하는 에볼라 발생국가의 외국인에 대한 통제 등 방안ㆍ대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인천시 고액체납자 징수실태 및 대책에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장님, 2014년도 10월 말 현재 시세체납액은 3,014억원이며 이 중 1억 이상의 고액체납자는 58명 2,144억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71%를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가뜩이나 열악한 시 재정여건에 시세체납 규모가 상당한 수준입니다.

시에서는 고액체납자의 납세 유도를 위해 고액체납자 명단 공개, 공공기록정보 등록 등의 각종 제재책을 내세우고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하지만 연도별 고액체납자 현황을 살펴보면 2012년도 1,687억원, 2013년도 1,850억원, 2014년도 2,144억원으로 해가 지날수록 체납액 규모가 늘고 있습니다.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인천시가 고액체납자에 대하여 강도 높은 징수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표가 될 수 있습니다.

지방재정 확충에 안정적인 재정운영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고액체납자에 대한 다각적인 행정제재 및 효과적인 징수대책이 강구되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책임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이한구 의원님께서 조금 전에 일문일답으로 말씀했던 부분 중의 하나입니다.

행복한 가정만들기 상담사업, 올해 총예산 2억 9,840만원입니다. 이분들은 올해 61명이고 일주일에 동사무소에서 3회 근무하고 4시간씩 근무하면서 1인 36만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주로 역할이 저소득가정, 부부갈등, 노인문제, 가정폭력 문제, 성폭력 문제, 가정의 다양한 문제에 대해서 상담을 통해 우리 사회의 어려운 부분들을 해결해 주고 있는 분들입니다.

이분들이 정말로 오랜 세월 많은 경험을 통해서 우리 사회 어려운 부분들을 해결해 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61명 사회복지사들한테 단 한 마디도 운운하지 않고 2015년도 예산을 단 한 푼도 남김없이 삭감한 데 대해서 이분들은 굉장한 소외감을 느끼고 있고 굉장히 시장님께 실망을 갖고 있습니다. 시장님! 이분들의 예산 2억 9,800, 61명입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아시아권 교류도시 의료사업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잠깐 사진을 보겠습니다. (사진자료를 보며) 지난 11월 25일 가천대길병원에서 키르기스스탄공화국 심장병어린이 여섯 명이 우리 대한민국을 찾아서 인천을 찾아서 완치해서 떠나기 일보직전에 병원 원장님과 시 공무원, 우리 의회의 의원들과 함께 가서 환영해 주는 모습입니다. 그 행사에 본 의원과 여러 의원님들이 함께 참석했는데 저희가 두 가지를 느꼈습니다.

심장병어린이 돕기 운동을 하는 여러 민간 후원단체 관계자들이 참석도 했습니다. 참석자 모두에게는 아이들의 웃음에 행복해 하면서 그 자리의 의미를 되새기는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행사는 국제협력관실의 아시아권 교류도시 의료지원사업에 따른 것으로 아시아 공적개발원조 협력국을 대상으로 한 인도주의적 차원의 민ㆍ관 협력사업입니다.

우리 시는 의료지원사업을 지난해 2007년 길병원과 처음 시작한 이후 현재까지 9개국 10개 도시의 심장병어린이 총 112명의 건강회복에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작년부터는 길병원뿐 아니라 인하대 병원도 동참하여 지역사회의 관심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이러한 노력은 상대국가와의 우호협력관계 증진에 기여하고 있다고 모두들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어려운 나라에 우리 시가 7,7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5개 나라의 20명 정도의 어린이들을 초청해서 길병원과 인하대병원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7,700만원을 지원하지만 나머지는 민간단체하고 병원에서 5억 4,0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입니다.

이렇게 인천을 알리고 새생명을 구하는 좋은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2015년도 예산을 보니까 단 한 푼도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제로로 만들었다는 게 문제입니다. 시장님, 우리 시가 물론 매우 어려운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새생명을 구하는 이러한 좋은 사업, 인천을 알리기 위한 너무 좋은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산을 삭감하는 부분은 매우 잘못됐다고 본 의원은 생각이 듭니다.

시장님! 정말로 우리가 삭감해야 될 예산이 있고 증액해야 될 예산이 있지만 아무 예산사업이나 다 삭감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 예를 들어서 특별교부금이나 보통교부세 등을 확보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서 세입을 늘리는 힘 있는 시장님을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끝까지 경청해 주신 관계공무원 및 동료ㆍ선배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