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범 의원 구정질문

존경하고 사랑하는 인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양구 제3선거구 계산1, 2, 3동 지역구인 기획행정위원회 이용범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박승희 부의장님과 선배ㆍ후배ㆍ동료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또한 300만 인천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늘 애쓰시는 유정복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시교육청 박 국장님도 참석해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네 가지 질문을 시장님께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인천시의회 사무처장을 비롯하여 집행부 국장급 인사 등 인천시 인사실태에 대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인천시의회는 공무원이 110명과 시의원 3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취임 이후 의회사무처장의 전보현황을 살펴보면 6개월 동안에 무려 세 번이나 바뀌었습니다. 이상익 사무처장은 2014년 4월 10일날부터 7월 31일까지 근무하였고 이부현 사무처장은 2014년 8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근무하였습니다. 또 2015년 1월 1일자로 발령받은 이일희 사무처장은 얼마나 근무할지는 아무도 모르고 있습니다.

시장님! 의회사무처장실은 잠시 쉬었다 가는 방이 아닙니다. 어떻게 6개월 동안에 의회사무처장이 세 번이나 바뀔 수 있다는 말입니까?

시장님께서는 의회사무처장이 업무를 파악하고 의회 의원들과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최소한 얼마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계신지요? 본 의원이 보기에는 업무의 전문성과 연속성을 확보하고 안정적인 의회 운영을 위해서는 최소한 1년 이상은 근무하여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의회사무처장의 인사를 이렇게 빈번하게 실시한 이유와 앞으로 의회사무처장 전보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집행부 국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상섭 전 보건복지국장님은 5개월 근무했고 김옥순 전 여성가족국장은 5개월 근무했습니다. 오병집 전 경제수도추진본부장도 6개월 근무했습니다.

김동호 전 항만공항해양국장도 6개월 근무하고 이렇게 국장 자리들이 모두 바뀌어서 업무파악도 제대로 되지도 않고 그 부서의 과장이나 팀장이나 직원들의 이름도 모르는 상태에서 너무 자주 바뀌어서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에 의하면 각 국에 속하는 업무 부서와 분장 사무는 100가지 이상이 된다고 합니다. 이렇듯 많은 업무를 파악하여 주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데 고위직 공무원들의 잦은 전보로 인해 행정의 계속성과 능률성을 저하하고 업무 차질에 많은 혼란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최소한의 전보기간을 가지고 전보주기를 적정화하는 등 체계적인 인사원칙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시장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국장님이 어느 부서에 가는 것은 저희는 관련이 없습니다. 그 부분은 시장님의 인사권한이기 때문에 저희는 말할 수 없지만 최소한 국장님이 한번 오시면 그래도 그 업무의 연속성을 위해서 1년 이상 꼭 근무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인천시체육회 상임부회장 부활 필요성과 예산지원계획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장님! 20년 전에 폐지되었던 인천시체육회 상임부회장 자리는 전임 안상수 시장님과 전임 송영길 시장님도 상임부회장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아 부활하지 않았습니다.

인천시체육회 상임부회장직 역할과 부활에 대해서 체육회와 언론, 시민단체에서는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상임부회장직 부활로 인해 사무처장과 상임부회장 간에 불화합과 직원들 줄서기 등 업무혼선으로 내부갈등이 양산되고 있다는 점을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또한 최근 언론보도를 보면 당초에 상임부회장은 비상근 무보수 명예직으로 회장 보좌 및 대외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연 2,000만원 정도 업무추진비를 지급할 예정으로 관련 예산집행을 최소화하겠다고 말을 하였습니다.

시장님! 가뜩이나 재정난으로 선수나 지도자들도 떠나고 있는 상황 속에 부족한 인천시 예산으로 상임부회장 한 사람에게 지원되는 비용은 어떻게 마련할 계획인지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여곡절 끝에 부활을 강행한 상임부회장의 필요성에 대한 시장님 의견도 함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계양구 예비군훈련장 조기이전계획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계양구 계산2동에는 약 2만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으며 경인여대에는 약 5,000명의 학생과 교직원이 있으며 그 주변에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현재 있습니다.

그리고 인천시 계양구 계산동에는 계양산 남쪽 제일 좋은 자리에 약 5만평 규모의 예비군훈련장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수년 전부터 예비군훈련장 인근에 빌라와 다세대 주택들이 들어서고 주민들이 증가한 상황에서 매번 훈련장에서 발생하는 사격훈련 총소리로 지역주민들의 생업에 많은 지장을 주고 있으며 어린 자녀들의 정서 불안과 주민들 신경이 날카로워지는 등 많은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격훈련이 실시될 때마다 바로 옆 경인여대에서는 정상수업을 진행할 수가 없고 사격훈련이 끝날 때까지 수업을 중단하는 등 학생들의 민원이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경인여대와 주민들은 오래 전부터 중앙정부와 인천시에 여러 차례 예비군훈련장 이전에 따른 민원을 제기하였지만 지금까지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2014년 12월 경인여대는 예비군훈련장 부지 약 9만㎡ 국방부로부터 받은 대신 훈련장 이전을 위한 대체 부지를 매입하여 훈련장을 조성하여 넘겨주는 조건으로 국방부와 여러 가지 협의를 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아무런 추진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계양 예비군훈련장 이전 대체 부지 선정이 아직 검토 중인 상태이며 예비군훈련장 이전에 대해 구체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이렇듯 계양 예비군훈련장 이전이 차일피일 미뤄져 무산되는 것이 아닌지 심히 걱정이 됩니다. 시장님! 계양 예비군훈련장 이전이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난 2월 11일 발생한 역대 최악 영종대교 차량 105중 추돌사고를 예방할 수 있었던 인재인 만큼 향후 방지 대책에 대해서도 시장님 함께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끝까지 경청해 주신 관계공무원 및 동료ㆍ선배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