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범 의원 구정질문

안녕하십니까? 계양구 제3선거구 계산 1ㆍ2ㆍ3동 출신인 기획행정위원회 이용범 의원입니다. 오늘 저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노경수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300만 인천시민을 위해서 늘 애쓰시는 유정복 시장님과 관계공무원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인천시 교육청 양동현 국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이런 말이 있어서 하나 우리 동료의원님께 드리겠습니다. 겸손은 사람을 머물게 하고 칭찬은 사람을 가깝게 하고 속 깊은 마음은 사람을 감동하게 한다 이런 말이 있어서 제가 드렸습니다.

본회의장에서 우리 서로 동료의원님들끼리 칭찬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좀 앞으로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에서 드렸습니다. 저는 오늘 인천시교육청 법정전출금 및 학교용지부담금 예산 편성과 지급계획에 대해서 네 가지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인천시가 2015년도 교육청에 지급해야 할 법정전출금은 4,918억원이나 본예산에서 4,446억, 추경에서 90억 증가한 4,536억원을 편성하여 2015년 전출금 382억원이 미반영되었습니다.

올해 추경에 958억원을 편성했으나 이것은 2014년도분 868억을 포함시킨 것으로 사실상 90억이 증가한 것입니다. 따라서 교육청에서 들어오는 추가세입은 90억원에 불과하여 작년에 교부하지 않고 불용처리한 868억은 이미 세입처리가 끝난 예산이어서 올해 사업예산으로 쓸 수가 없습니다. 시장님! 2014년도 결산심사 내용을 보면 법정전출금 전액을 교부통지해 놓고 868억원을 한 푼도 주지 않고 100% 불용처리했습니다.

이러한 예산편성도 있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불용처리한 이유를 시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면을 잠시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시장님, 2014년도 결산심사 내용에 나타난 자료입니다. 868억을 예산편성해 놓고 한 푼도 주지 않고 100% 불용처리를 했습니다.

정말로 이러한 행정을 해도 되는 건지 마음이 답답합니다. 법정전출금은 지방세법에 의한 법적 의무사항입니다. 시 재정여건을 모르는 것은 아니나 이것은 교육예산에 전가시키는 것은 교육재정을 더욱 위기에 몰리게 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 교육투자사업에도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청에 지급해야 할 법정전출금은 2015년도 382억원과 과년도전출금 151억원, 학교부담금 343억원이며 총 876억원이 미전출되었는데 시장님 혹시 알고 계신지요? 화면을 밑에 상단에 있는 부분은 불용처리했던 부분이고 밑에 있던 화면이 876억을 우리 시가 교육청에 줘야 될 돈인데 시에서는 예산편성을 하지 않고 교육청에서는 세입으로 잡아놨습니다. 이것도 참으로 황당한 일입니다.

법정전출금 지급은 시ㆍ도 교육청의 원활한 재정운용과 공교육 활성화를 위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며 법정전출금은 다음연도로 미루는 이런 관행을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 의견은 어떠하신지 궁금합니다. 현재 미전출금에 대한 앞으로의 예산반영과 지급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인천대학교 운영지원금 300억 중 예산편성 150억이 예산편성되어 있고 150억은 미편성된 이유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인천시와 인천대학교 간 맺어진 국립대학 법인 인천대학교 지원에 관한 협약을 통해 인천시는 2017년도까지 매년 300억씩 5년 동안 총 1,500억을 인천대학교에 지원하기로 서로 약속을 했습니다. 하지만 협약서와는 달리 올해 본예산에는 300억원의 절반 수준인 150억만 편성되었고 지금까지 단 한 푼도 돈을 주지 않고 있는 사실입니다.

작년 말 시장님께서는 금년 추경예산에 미확보된 150억을 반드시 편성하겠다고 약속도 한 바 있습니다. 예산에 편성해 놓고도 지급하지 않고 있는 운영비 150억의 지급계획과 약속하셨던 150억을 왜 추경에 편성하지 않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시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 인천대학교에 풍문이 돌고 있습니다.

인천대학교 법정이사 한 분이 임기가 만료가 돼서 우리 시에서 법정이사 한 분을 추천했는데 그분을 인천대학교에서 받아주지 않기 때문에 300억 주기로 한 예산을 한 푼도 안 준다는 풍문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인천시 해수욕장 안전대책 해소와 네 번째 인천시립교향악단, 시립합창단 예술감독 장기 공석에 대해서는 서면질의와 구두답변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ㆍ동료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