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환 의원 구정질문

사랑하고 존경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소속 이영환 의원입니다. 오늘 시정 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박승희 의장님과 동료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희망차고 행복한 인천을 만들기 위해서 불철주야 애쓰고 계신 유정복 시장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더불어 모두가 행복한 인천교육을 위하여 힘을 쓰고 계시는 교육청 관계관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방청석에 와계신 인천시민의 행복한 가정만들기 상담사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두 가지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노인복지에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10월 2일 노인의 날에 맞추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2014년 고령자통계에 따르면 노인 인구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1990년에는 5.1%인 219만 5,000명에서 2014년에는 현재 12.7%인 638만 6,000명이 늘었고 2030년에는 24.3% 1,269만 1,000명으로 나왔으며 2060년에는 40.1%로 1,762만 2,000명으로 급격히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천의 인구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2010년에 총 인구는 275만 8,000명 중에서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8.6%로써 23만 8,000명에 불과했으나 2013년도에는 총 인구 288만명 중 9.8%로써 28만 2,000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014년 10월 30일 총 인구는 295만명 중 10.1%인 29만 5,832명으로 노인인구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100세 이상 노인인구는 2013년도 570명이나 되고 2014년에는 613명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전반적인 생활수준과 건강수준의 향상으로 90세 이상의 장수하시는 노인들의 인구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노인인구가 증가하고 90세 이상의 장수한 노인이 또 증가합니다. 저는 경로당 50군데를 여러 군데를 방문하면서 우리 어르신네들을 무엇을 좀 도와드릴까요 하고 어르신들도 만나보고 회장님도 만나봤습니다.

그랬더니 그분들은 잠자코 답을 안 하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이제 만족하시죠, 그랬더니 화가 나셨는지 어떤 어르신이 네, 저는 돈도 싫고 밥도 싫고 사람 대접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인가 하고 저는 또 물어봤죠.

했더니 어르신들이 하시는 말씀이 자, 점심 때가 되면 이제 동네에 봉사단들이 와서 밥상을 차려주는데 야, 빨리 빨리 하고 가자. 어휴, 냄새나 냄새나서 죽겠네. 머리도 좀 깎지 하고 코를 막고 여러 번 다니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오늘 찾아오신 의원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대통령은 안 늙나요? 시장은 안 늙어요?

아니요, 다 늙죠. 눈물을 글썽거리는 어르신들을 보고 또 물었습니다. 이제부터 우리끼리 하겠으니 오지 말라고 야단을 치시지 그랬어요 했더니 어르신들은 하시는 말씀이 야단 칠 자격이 되면 참 좋겠죠.

그러시면서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이 말을 들은 저는 노인들에게 가장 큰 문제가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밥을 한 끼, 두 끼 굶어도 참을 수 있는데 젊은이들에게 무시당하는 것은 정말로 심장이 뛰고 죽을 것 같은 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많은 생각과 고민을 하면서 생각한 것이 오늘의 질의내용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노인들이 기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 본 의원은 노인을 가장 잘 이해하고 노인에게 가장 잘 맞는 정책을 수립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인천시는 차별화되는 노인정책이 필요합니다. 본 의원은 인천시가 편안한 노후생활을 위해서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래 사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가 더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젊은이들이 점점 노인들을 외면하고 무시하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방청석에서도 막 고개를 끄덕이시네요. 이것은 단순히 냄새만의 문제가 아니고 노인들의 개인위생이나 질병예방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는 가장 손쉬운 방법은 목욕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나 노인가구나 독거노인들의 경우 목욕을 할 수 있는 시설이 마련되지 않은 주거환경에 거주하는 경우가 많으며 핵가족화로 인해 수발할 가족이 주위에 없어 목욕 자체가 곤란한 경우도 많은 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인천시가 방문목욕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으나 아직은 대중화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령화에 따른 노인들의 말 못 할 고충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코자 시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70세 이상 저소득층 노인들에게 무료 목욕, 이ㆍ미용 쿠폰을 제공하는 사업을 추진할 의향은 있으신지요? 본 사업을 추진하고자 본 의원이 인천지역의 경로당, 노인복지관 50여 곳을 현장조사하고 직접 방문하고 어르신들과 일일이 면담을 통하여 애로사항을 조사한 결과 대다수의 어르신들은 목욕이나 이ㆍ미용 무료쿠폰을 받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목욕탕과 이ㆍ미용업소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쿠폰 제도를 도입하여 매월 1매의 노인무료 목욕, 이ㆍ미용 쿠폰을 전반기ㆍ후반기로 나누어서 6매씩 제공하여 어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노인들은 이 쿠폰을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어 목욕탕을 갈 때는 1장만 내면 되고 이ㆍ미용을 할 때는 3장을 제출하면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인천시의 열악한 재정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2014년 10월 말 현재 인천에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자 연령별 현황 중에서 70세 이상의 저소득층 노인들 인구만 조사해 봤더니 1만 7,007명이었습니다.

이들 노인에 대한 1년간의 예산은 7억 1,429만 4,000원 정도면 해결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비용은 건강관리 소홀로 인하여 발병되는 질병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과 비교해 볼 때 큰 비용이 아니라고 보며 반드시 우리 인천시에 필요한 사업으로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제시한 노인무료 목욕, 이ㆍ미용 쿠폰제도 도입 방안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와 이에 동의하신다면 향후 추진방향 등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사랑하는 시장님! 시장님의 지난 선거 공약 중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희망선언을 제시하면서 노인문제와 관련하여 어르신들이 행복한 제2의 인생을 위해 시니어 연구소와 즐거운 인생센터를 건립하며 마음돌봄서비스도 추진한다고 하셨는데 본 의원의 오늘 시정질의의 내용은 시장님의 공약사항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 확신합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인천시 여성 관리자 육성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2013년 2월 25일에 정말 대한민국 헌정 사상 첫 여성대통령이 공식적으로 탄생하였습니다.

우리 모두 기뻐했죠. 이렇게 보면 한국에서 여성지위가 현저히 높을 것 같지만 사실 여성 취업률을 보면 한국 대졸 남성의 취업률이 89%인 데 반하여 대졸 여성의 취업률은 60%로 격차가 29%나 이릅니다. 남녀 간 취업률 격차가 현저한데에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미국의 기업분석기관인 GMI 레이팅스는 우리나라 106개 대기업을 조사한 결과 여성임원 비율이 1.9%라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조사대상 45개국 중 43번째로 최하위 수준으로 선진국 평균 11.8%, 신흥국 평균 7.4%에도 크게 못 미치며 여성관리자 승진기회가 거의 없는 나라라는 것을 말해주는 사실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스위스의 민간 싱크탱크인 세계경제포럼이 2014년 10월 28일에 발표한 글로벌 성 격차 보고서에서는 우리나라의 성 평등수준이 142개 국가 가운데 117위 차이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천시는 어떠한가요? 2014년 9월 30일 현재 인천시 자료에 의하면 인천시 공무원 중 행정직군과 기술직군인 일반직공무원은 9,527명 중 여성공무원이 3,952명이었습니다. 이중 행정직이 50.3%, 기술직이 25.9%로써 총 41.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들 중에 행정직 여성공무원은 9급이 66.6%, 8급이 65.2%, 7급이 58.3%, 6급이 39.4%, 5급이 15%, 4급이 5.9%, 3급이 9.5%이고 2급은 전혀 하나도 없습니다. 기술직 여성공무원 역시 9급이 37.2%, 8급이 33.8%, 7급이 27%, 6급이 23%, 5급이 6.5%, 4급이 4.2%, 3급과 2급은 단 한명도 여성은 없습니다. 이러한 비율에서 보듯이 직급이 내려갈수록 여성비율이 높아지고 있으며 행정직의 경우는 60% 이상으로 나타나서 그동안 공직시험에서 여성합격 비율이 남성보다 현저하게 높아지는데 원인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성비율이 해를 거듭할수록 점점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천시의 여성관리자 비율은 답보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인천시 5급 이상 관리직 총 1,086명 중 여성공무원은 126명, 이중 5급은 전체 887명 중에 115명, 4급 전체 174명 중 9명, 3급 전체 22명 중 2명이고 2급은 전혀 없습니다. 이렇듯 객관적인 수치만 비교하더라도 관리직 여성공무원에 대한 차별이 눈에 띄게 현저합니다.

가장 큰 문제는 상위 직급으로 올라갈수록 여성비율이 현저히 낮으며 여성관리자가 아주 적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행정직군과 기술직을 포함한 31년 이상 장기재직 중인 일반직공무원 531명 중에 여성공무원은 106명, 장기재직 공무원 전체의 2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만 이중에 4급 관리직 공무원 여성비율을 보시면 전체 133명 중 여성공무원은 단 7명으로 5%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는 여성공무원에 대한 차별적인 조직구조 또는 조직문화를 가장 잘 보여주는 구체적 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시 본청과 사업소의 행정직, 기술직인 일반직공무원 5급 이상 여성공무원 나이별 현황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전체 인원 53명 중 50세 이상이 39명, 40세에서 49세가 13명, 28세가 1명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이중 58세, 59세로써 정년을 앞두고 있는 3급, 4급은 5명으로 이들이 퇴직한 후 3급과 4급 여성관리자 비율이 급격히 하락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인천시는 5년간 5급 이상 여성공무원 주요 보직현황을 보면 여성, 아동, 보육, 노인 등 민원부서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며 시정운영의 핵심 부서에 배치된 사례가 매우 적습니다. 또한 주요부서의 여성공무원 배치상황을 살펴보면 여성공무원이 차별을 받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광역단체인 인천시 주요부서에 여성공무원 배치비율이 35.6%인 데 비하여 중구를 비롯한 10개구의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주요부서 여성공무원 배치비율이 평균 43.3%로 인천시보다는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었습니다. 특히 2012년 각 지방자치단체가 5급 상당 여성공무원 임용목표율을 설정하여 안전행정부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1개 특별시 6개 광역시 중 인천의 임용목표율은 2015년에 13.4%, 2016년에는 14.1%로써 중ㆍ하위권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이 2015년에는 20.7%, 2016년에 22.2%로써 인천시와 비교하면 약 8%의 격차가 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서울수준으로 목표율을 상향시키고 아울러 차별 없는 보직관리를 통해 임용목표율에 맞는 근무평가를 실시하도록 인식전환이 절실하다고 봅니다. 이는 시장님의 의지만 있다면 가능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여성인사정책 개선방안으로써 여성공무원의 불평등한 근무조건을 해소하고 공정한 인사평정을 받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된다고 봅니다. 첫째, 여성공무원의 비율에 따른 승진할당제, 보직할당제와 같은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할 생각은 없으신지요? 둘째, 5급 이상 여성관리자 임용목표율을 현실화하여 인근 서울시만큼 올릴 수는 없는지요?

셋째, 인천시 고위공직자 중 여성공무원 비율 확대와 민선6기 여성관리자 육성방안에 대하여 존경하는 시장님의 철학이 담긴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사랑하는 시장님. 본 의원은 오늘 시정 질문을 통하여 특권층이 주인이 되는 나라가 아닌 보통사람이 주인이 되는 나라, 보통사람도 노력하면 함께 기회를 가지는 공평하고 정의로운 나라, 아울러 새는 좌우의 날개로 나는 것처럼 양성이 평등하고 균형 있는 나라가 되도록 우리 인천시가 앞장서기를 희망하면서 이것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300만 시민과 박승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 그리고 유정복 시장님과 관계관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