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환 의원 구정질문

사랑하고 존경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교육위원회 소속 이영환 의원입니다. 오늘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박승희 부의장님과 동료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 행복한 인천을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애쓰고 계시는 유정복 시장님, 시 집행부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더불어 모두가 행복한 인천교육을 위하여 힘을 쏟고 계시는, 교육감님이 안 나오셨네요. 박송철 국장님과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책의 수도 인천에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인천에서는 유네스코 지정 2015년 세계 책의 수도 인천을 선포하여 전세계의 이목을 받고 있습니다. 인천광역시는 2015년부터 2016년에 걸쳐서 책으로 하나 되는 세상이라는 비전을 갖고 책 읽는 도시, 창작 출판이 편한 도시, 인문적 가치를 창조하는 도시로 탈바꿈하기 위해서 첫째 책 읽는 문화의 생활화, 둘째 창작 출판의 생활화, 셋째 인천 인문 르네상스, 넷째 책으로 교류하는 도시 이렇게 네 가지의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이와 같은 전략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인천광역시 실정에 맞게 좀 더 세밀하고 구체적인 실천이 가능한 목표를 세워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전략 중 하나가 학교 도서관 내에 전문사서를 배치하여 인천시가 추진하는 목표와 전략들이 사업성과로 나타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학교에 제대로 된 도서관 하나 만들어 놓으면 다른 어떤 프로그램이나 효과적인 인성교육 프로그램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학생들에게 학교도서관이 주는 효과를 본 의원은 세 가지로 정리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학생들이 인내와 노력, 몰입 그리고 성취감을 준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배려심입니다.

즉, 도서관은 최소한의 질서가 유지되면서 학생들의 출구가 되어주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이렇듯 본 의원은 학교 도서관은 정서적으로 좋은 추억을 만들 수 있는 최고의 열린 공간이며 희망의 설계를 하는 공간입니다. 제대로 된 품성으로 성장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여러 도구 책들이 있어 바른 지성과 인품을 키우는 공간이기 때문에 학교도서관 수준에 따라 학교의 질이 결정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학교도서관의 올바른 운영과 역할은 2015년 세계 책의 수도 인천의 비전과 목표들을 이행하는 데 있어 중요한 가교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가교 역할의 중심에 전문사서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역할 유ㆍ무에 따라 도서관의 질적 수준 차이가 클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문사서들은 도서를 선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며 도서를 효과적으로 접근시키는 능력 그리고 다양한 독서프로그램 개발 연구 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학교도서관 진흥법 제3조2항을 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학교도서관의 진흥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도서관 진흥법에 따라 학교도서관 설치는 거의 모든 학교에 설치되었지만 사서교사나 전문인력 배치는 전국적으로 724개 학교 중에 6.4%만 사서교사를 두고 있습니다.

인천도 예외는 아닙니다. 2015년 6월 30일 현재 초ㆍ중ㆍ고 514개 학교 중에 전문사서교사는 37명입니다, 37명. 이는 서울특별시 배치율의 절반에 해당합니다.

물론 서울특별시 환경을 인천광역시에 비유하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마는 다른 어느 때보다도 인천광역시는 세계의 이목을 끄는 위치에 현재 와 있습니다. 서울시 경우 1,311개 학교 중에 1,207개 학교에서 전문사서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렇듯 인천시도 최소한 서울광역시에 준하는 배치기준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인천의 학교들도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비정규직 사서를 167개 학교에 배치하였으나 정규직ㆍ비정규직 모두를 합산해도 전체 학교의 39%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일반교사가 도서관 업무를 담당하게 되면 이에 따른 결과로 고스란히 학교, 학생들의 피해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인천시에서 전문사서를 확충하기 위한 계획과 전략을 가지고 있는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책의 수도 인천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학교도서관의 전문사서 교사가 반드시 배치되어야 합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권고사항으로 되어 있는 배치기준을 의무사항으로 하는 학교도서관 진흥법 개정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둘째는 2015년 세계 책의 수도 인천에 맞게 사서가 미배치된 학교도서관의 사서를 배치할 수 있도록 인천시 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천시 310개 학교에 사서들을 배치하게 되면 매년 31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인천시가 재정으로 어렵다는 것은 누구보다도 본 의원이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인천시가 지혜를 모으고 재정의 선택과 집중으로 풀어간다면 예산은 가능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학교도서관의 역할과 책의 수도 인천이 지향하는 인천 성취에 사서들의 역할은 그 무엇보다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연수구는 2013년에 관내 51개 초ㆍ중ㆍ고 각 학교에 6억 5,0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한 학교에 1명씩 사서를 배치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젊은 세대들이 취업을 함으로써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로 이어졌고 학교 도서대출은 200%, 프로그램은 300%가 증가하는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또한 부모사서는 도우미 활동을 통하여 구민 누구나 친근하게 책을 읽는 분위기로 획기적인 변화가 있었음을 목도한 바 있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아이들의 꿈과 건강한 어른으로 성장하기 위해 꼭 필요한 도구가 책이라면 책의 보고인 도서관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전문사서들은 도서 이용자들이 보다 효과적으로 도서를 선택하고 장서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과 책에 관한 기술인 훈련을 대학에서 집중적으로 교육을 받은 전문가들입니다. 따라서 학교도서관 전문사서 배치는 당연하며 정규직 사서의 학교배치로 학교도서관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 말씀을 저는 첫 번째 말씀드리고 첫 번째 질문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의 나를 있게 한 것은 우리 마을의 도서관입니다. 하버드 졸업장보다 소중한 것이 독서하는 습관이었습니다라고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인 빌게이츠는 말했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이와 같이 본 의원이 제시한 방안에 대해 동의하신다면 2015 책의 수도 인천의 사업성과와 학교도서관 사서 배치를 위한 시정추진 방향과 계획 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두 번째 노인복지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2015년 4월 13일에 인천광역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지원 기본조례에 통합하여 제정한 내용과 관련입니다.

우리나라가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인천시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2009년에는 22만 5,683명이었고 2015년에는 5월 30일 현재 30만 5,220명으로 7만 9,544명이 늘어나 연간 35.2%가 대폭 증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전국의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5년간 25.7%가 증가하는 것과 비교하면 인천시가 고령사회로 급진하고 있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반적인 생활수준 및 건강수준의 향상으로 5월 30일 현재 90세 이상 노인도 8,379명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볼 때 인천시는 노인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초고속으로 발달한 현 사회에서 가족구조의 형태로 인한 가치의 변화로 노인부양 기능은 매우 약화되었으며 노인들이 경제적, 사회적으로 자립하지 못하는 즉 빈고, 고독고, 무위고, 병고 네 가지 고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2015년 5월 30일 기준 인천시의 독고노인은 7만 1,830명이었고 이 중에 기초생활수급자는 1만 4,620명이며 저소득 노인은 6,573명입니다.

이와 같은 통계에 나타났듯이 인천시는 노인들이 대접받는 행복한 인천을 만들기 위한 환경의 조성과 자립이 가능한 노인들이 욕구들에 대응할 사회활동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도 최근 노인들에게 가장 큰 문제는 젊은이들에게 무시를 당하는 현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노인과 젊은 시대의 인식차이로 노인들은 사회에서는 물론이지만 가정에서도 소외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향 속에 인간의 근간을 이루는 효의 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한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조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조례를 바탕으로 인천시의 효 로드맵을 설계하고 실행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행히도 중앙정부는 2007년에 효행장려와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인천시도 2009년에 인천광역시 효행장려와 지원에 관련한 조례를 제정하였고 2011년에 개정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효를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인 전달체계와 실행단체가 없어 인천광역시 효행장려와 지원에 관한 조례가 맞는 성과를 지역사회에 나타낼 수 없었던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을, 현실을 무시한 채 인천시는 2015년 4월 13일에 인천광역시는 고령친화의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지원 기본조례를 제정하면서 인천광역시 효행장려와 지원에 관한 조례를 통합하였습니다. 최근에 여러 사회 변화상 흩어져 있는 조례들을 통합ㆍ운영하려는 인천시의 취지는 이해되지만 다양한 계층ㆍ지역간의 갈등 등을 고려한다면 사회 통합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는 인천광역시 효행장려와 지원에 관련한 조례는 원래의 취지와 현실에 맞게 구체적으로 조문을 보완하여 독립적인 조례로 부활 제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전통문화 유산인 효를 자치단체 차원에서 장려하고 저출산ㆍ고령화에 따른 사회문제 해결과 효문화 정착을 통해서 노인들은 물론 사회적 약자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인천이 앞장서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본 의원은 노인복지뿐만 아니라 포괄적인 문화, 교육 등을 통해 사회 하모니를 추진할 수 있는 독립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효가 살아야 나라가 삽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효가 살아야 나라가 삽니다. 다음은 세 번째 질문입니다.

올해는 민선 지방자치 20년이 되는 해입니다. 이에 발맞춰 행정자치부는 지방자치 20년 평가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본격적인 평가작업에 착수하였다고 합니다. 이는 민주주의의 발전,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방자치실시를 통해 추구하는 목적의 성취 정도를 평가하고 분야별로 행정, 경제, 복지, 교육, 지방자치로 인해 달라진 주민의 생활을 비교ㆍ분석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대한민국에서 지방자치가 갖는 의미의 필요성ㆍ유용성 등을 재정립하는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인천도 1995년 민선 인천 지방정부 출범 후 많은 변화와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인구도 1995년 230만명에서 2015년 5월 30일 기준 약 300만명, 70만명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개인 당 지역총생산 1995년 7,826달러에서 2014년에는 2만 1,432달러로 약 3배나 증가하고 있습니다. 재정규모의 경우 1995년 2조원에서 2015년 약 8조 2,000억으로 4배가 증가하였습니다. 인천의 살림도 비약적으로 팽창하였습니다.

이 기간 인천은 국제공항, 신항만, 경제자유구역 등 국가단위의 인프라 구축을 통하여 명실상부한 국제도시, 미래 경제도시로 발돋움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화려함 뒤에는 원도심의 노령화와 국제도시화의 상대적 박탈감, 주민의 삶의 질 저하와 무리한 사업 확장과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부채 증가로 신음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이러한 현실에서 첫 번째, 시장님께서는 민선 지방자치 20년을 맞아 인천지방자치 20년 평가 기본계획을 중앙정부의 평가사업과 연계하여 민간 전문가와 각계각층이 참여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를 통해 향후 인천 미래계획의 올바른 정립과 시민 공감대를 형성할 의향은 없으신지요? 두 번째, 중앙정부는 이 평가사업을 통해 250개 이상의 표준지표를 개발하고 20년간 수집된 빅데이터를 분석하여 객관성을 높이려하고 있습니다. 인천도 이 기회에 통계업무의 전문성, 객관성을 높이기 위한 사업을 진행할 의향은 없으신지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경기도는 통계작성ㆍ보급 이용과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올해 250명의 빅데이터 전문인력을 양성할 계획에 있다고 합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오늘 제가 질의한 이 내용은 시장님 공약사업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인천이 행복한 도시, 노인이 행복하고 사회약자가 행복한 효행도시가 되기를 간곡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방청해주신 300만 시민과 박승희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유정복 시장님과 박송철 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대단히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