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환 의원 구정질문

점심 잡숫고 피곤하실 텐데 짧게 하겠습니다. (「네」하는 의원 있음) 사랑하고 존경하는 300만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소속 이영환 의원입니다.

오늘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박승희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인천의 꿈 대한민국의 미래 실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유정복 시장님과 행복한 인천교육을 위해 힘쓰고 계시는 이청연 교육님을 비롯한 시 집행부와 교육청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회복지 분야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장님은 민선 6기를 시작하면서 5대 가치, 18대 정책, 131개 과제를 공약사항으로 제시하신 바 있습니다. 이 중에 복지분야는 시민이 행복한 도시 삶이 풍요로운 인천이라는 가치를 바탕으로 해서 첫째로 고용복지종합센터 구축 등 11개 과제 실천으로 인천형 복지시스템 구축, 둘째로 여성정책참여위원회 설치 운영 등 5개 과제 추진으로 여성이 행복한 도시, 셋째로 즐거운 인생센터 건립 등 3개 과제로 어르신이 즐겁게 생활할 수 있는 인천, 넷째 로 인천 장애인 평생교육관 건립 등 4개 과제로 장애인이 생활이 편리한 인천, 다섯째로 공공기관 청년고용 의무제 확대 시행 등 4개 과제의 시행으로 청년이 돌아오는 인천 이렇게 해서 5개 분야에 걸쳐서 24개 세부시행 과제 실천으로 인천시민들을 위한 맞춤형 복지를 시행한다는 공약을 하신 바 있습니다.

얼마 전 또 시장님 공약 이행률 발표를 보니까 지난해 말 현재 이행률 92%로 양호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정작 시민이 느끼는 공약 이행률과는 너무나 큰 편차가 느껴지고 특히 복지 분야에 있어서는 더욱더 크게 느껴집니다. 아시다시피 금년도 예산 편성을 하면서 그동안 아무런 준비나 대책을 마련하지 못했던 10개 군ㆍ구에서는 347억이라는 막대한 복지분야 재원을 마련하지 못해서 아직까지 전전긍긍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이 현실을 알고 계십니까? 시민들의 삶 속에서 함께 고락을 느끼며 최일선 행정을 담당하는 군ㆍ구와 사전협의나 대책 마련 없이 일방적으로 재정부담을 떠넘기다시피 하는 복지행정을 군ㆍ구에서는 물론 시민들에게도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그동안 복지사업 효율화라는 명분 아래 유사ㆍ중복 사업들을 통ㆍ폐합하여 복지예산을 줄여나가고 있고 정부에서는 정부대로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정책 시행으로 영유아에 대한 누리과정, 장애인들에 대한 연금 확대와 어르신들에 대한 기초연금 등 매년 늘어나는 복지비 부담으로 인하여 재정운용의 폭이 날로날로 좁아지고 있는 군ㆍ구에서는 대책을 마련할 여유도 없이 일시에 복지사업 부담비로 수백억에 달하는 재원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에 이르고 있습니다.

인천시도 수년간 지속된 재정난과 더불어 2014년 아시아경기대회와 도시철도 2호선 등 대규모 재정수요 발생으로 재정난이 가중되고 있는 것을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더욱이 최근에는 중국 경기침체에 따른 국제유가 불안 지속으로 국내경제뿐만 아니라 세계경제도 성장세가 둔화되고 불투명한 상황에서 지카바이러스 공포로 국내ㆍ외 경기는 그 어느 때보다도 불안한 상황인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의 상황이 어렵다고 해서 그동안 아무런 문제없이 진행해 오던 사업들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거나 축소한다면 그동안 넉넉하지는 않지만 근근이 지원되는 복지비로 생활해 오던 기초생활수급자나 어르신들과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피해가 불 보듯 뻔한 상황이고 행정기관에 대한 불신과 삶의 불안만 가중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27개 사업 중에서 군ㆍ구별로 적게는 13억에서 많게는 72억 등 총 347억 등을 10개 군ㆍ구에 추가 부담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앞으로는 계속해서 복지사업에 대한 구조조정을 지속적으로 추진 계획해야 할 것이고 하는데 이것이 행복하고 풍요로운 삶을 가져다주는 인천의 시민 복지정책이라고 시장님께서는 말할 수 있겠습니까?

특히나 저출산ㆍ고령화 문제는 이제 세계적인 문제이고 우리나라에서도 가장 직면한 문제이며 이번 4ㆍ13 국회 선거에서도 30대, 40대를 앞지르고 최초로 60대 이상의 유권자가 가장 많다는 보도자료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세계 최저이며 고령화 속도는 세계 최고입니다. 저출산ㆍ고령화 문제는 비단 가정 내의 문제가 아니라 기업과 사회에도 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문제이므로 조속히 문제해결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일부 군ㆍ구에서는 인천시에서 떠넘긴 복지예산의 부담으로 불가피하게 출산장려금이 폐지되고 경로당 관련 위문ㆍ지원금이 축소되고 국가사업에 역행을 하고 있는 인천시민 복지정책이 매우 안타까운 현실에 놓여 있습니다.

특히나 위와 같은 전달체계의 비효율과 지속가능하지 못한 정책으로 현장은 많이 당혹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영향으로 친부모가 살인까지 하고 인천이나 부천에서 잇따르는 아동학대가 발생하는 등 전 국민의 공분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는 유관기관과 지역시민단체와 함께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지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 마련을 갖고 계신지 퍽 궁금합니다.

물론 시는 통합지원체계를 적극 활용해 피해아동을 보호하고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확대 실시한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예산 마련과 통합지원체계가 무엇인지 확실히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본예산 편성기준을 보면 시의 재정자립도는 60.7%입니다. 하지만 강화는 11.7%, 옹진은 겨우 9%, 나머지 8개 군들도 50%를 훨씬 미치지 못한 평균 26.7%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어려운 군ㆍ구의 재정실정을 무시하고 시의 재정여건만을 내세워 일방적인 밀어붙이기 지시보다는 군ㆍ구 차원의 개선 노력을 마련할 수 있도록 시간적 여유를 주고 군ㆍ구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구체적인 개선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나 최근에는 교육청의 예산 미교부로 인해서 군ㆍ구에서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상황들을 고려하여 복지재정 효율화 방안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심사숙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시의 사회복지에 대한 예산편성 규모를 보면 2012년에는 1조 2,496억원, 2016년에는 1조 9,428억으로 5년간 55%, 6,932억원으로 대폭 증가한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시장님이 사회복지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많다는 것도 이 숫자로 봐서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일선에서 시민들과 피부를 맞닿으며 위민정책을 펼치고 있는 군ㆍ구의 어려움도 충분히 고려하시고 안아주신다면 시민이 정말 풍요롭고 행복한 삶이 되고 누구든지 살고 싶은 인천이 될 것이라고 본 의원은 확신 또 확신하면서 시장님의 구체적인 개선책을 시민들의 행복을 위해서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출근을 해서 제 책상 위에 공무원들의 제 시정답변을 봤습니다. 이 원고에는 없지만 그것을 보고 너무 안타깝고 속이 상해서 한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9일날 임시회가 없어서 아침운동을 하고 있는데 교통정리를 하는 노인들을, 어르신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냥 지나치려다가 동네 어르신들이기에 아유, 고생하시네요 하고 할머니 한 분의 손을 만져드렸습니다. 할머니는 아이고, 의원님 잘 만났네.

또 의원 하셨다며. 우리 노인들 좀 도와줘. 그런데 저는 아무 대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9일날은 몹시 추운 날인데 목도리도 안 둘러서 아유, 저런 줄 알았으면 집에 있는 목도리를 하나 갖다드릴걸 하는 생각도 해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건강 조심하셔야죠 하면서 그 길을 지났습니다. 만약 이 길을 우리 시장님이 지나쳤다면 능력 있고 얼마나 재력 있는 우리 시장님이 그 어르신들에게 네, 해 드리죠 했을 겁니다.

그러나 저는 아무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너무 안타까움으로 그냥 길을 지나쳐 왔습니다. 오늘 이 답변서 질의를 보니까 모두 잘하고 있어요. 모두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시의원은 왜 이렇게 며칠씩 자료를 준비해서 시정질의를 하며 여기 보니까 경기일보의 이민우 기자님이 군ㆍ구 재정난 부채질 아우성 하고 또 신문에 났습니다. 이런 것이 왜 생길까요? 제가 한말씀드리면 제가 길을 가다가 큰 돌이 앞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 돌을 치우거나 아니면 비켜서 그 길을 가야만 합니다. 그런데 옆을 보니까 큰 돌도 없고 자잘한 돌만 있어요. 저는 그 길을 막 달려갔습니다.

하다가 다리가 삐끗해서 다리를 다치게 됩니다. 우리가 큰 돌을 보면 뭔가 책임감 있고 하지만 작은 돌에 다리를 다치듯 작은 일에는 관심이 없다는 것을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얼마 전 어떤 책에서 이런 글을 보았습니다.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 긍정적으로 보면 방법이 반드시 보이고 부정적으로 보면 그것은 핑계만 쌓게 된다는 글을 읽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인천시 재정이 지금 어려운 것 본 의원은 잘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시장님! 정말 인천시민들의 행복을 위해서 작은 방법부터 찾아서 좋은 일이 시민들을 위해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300만 인천시민과 박승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여러분 그리고 유정복 시장님과 이청연 교육감님, 관계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