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환 의원 구정질문

사랑하고 존경하는 300만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인천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영환 의원입니다. 오늘 이렇게 시정질의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이강호 의장님과 동료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인천의 꿈,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애쓰고 계신 유정복 시장님과 시 집행부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와 격려를 드립니다. 교육국장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시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천시는 300만 시대를 맞이하면서 먼저 저는 고령화시대를 대비한 노인 삶 질의 제고를 위한 지원센터 설치에 관련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국사회 전반이 저출산 고령화의 진행이 가속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인천시도 출산율 감소와 고령인구 증가 추세가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우리 인천시 인구는 2016년 9월 30일 현재 294만 436명입니다.

이 중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32만 1,248명으로 10.9%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작년에 대비 1만 1,439명이 증가한 수치로 노인인구는 해마다 계속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인천은 지역별 고령화의 편차가 매우 심합니다. 강화군과 옹진군은 각각 28.7%와 21.3%를 기록해 초고령사회 기준인 20%를 훌쩍 넘겼습니다.

이에 따라 인천시는 노인들의 삶의 질 저하에 대한 고민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물론 경로당과 노인복지관 중심의 평생교육이 잘 운영되고 있지만 그 운영이 형식에 그치고 있지는 않나 하는 본 의원은 우려를 해 봅니다. 즉 관련 지원금이 시설이나 강사에게 지급되는 것일 뿐 노인 개개인에게 얼마나 혜택을 주고 있을까 하는 것이 의문입니다.

노령인구의 생활 개선을 위해서는 체계적인 정책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노인들에 대한 주거ㆍ의료ㆍ여가선용 등 제반 노인 문제의 해결책을 예산지원이 아니라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해 주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하고 싶어 하는 노인들에게 일자리를 주는 것은 단순한 경제논리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9월 집계에 따르면 노인 취업상황은 연 3만명, 노인취업센터 누계는 25만명이며 인천시 노인 자원봉사활동 현황은 2,700 클럽에 6만명이 활동 중입니다. 하지만 이는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사업이므로 여기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가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즉 노인의 질 높은 삶을 위해서 노인에게 보람된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지역아동센터와 같은 유치원이 아니고 노치원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노치원 등의 지역지원센터를 곳곳에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하는 것은 어떨지 꼭 제안하고 싶습니다. 노인종합복지회관이나 경로당과는 운영방식을 달리하여 참가자들의 다양한 욕구에 따라서 문화시설 탐방회고록 제작, 누리활동, 청소년 인성교육 지도 등 생산적인 동아리활동을 수행함으로써 지원한다면 여생을 보내는 노인들이 아니라 사회의 존경과 귀감이 되는 어른들로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며 개개인의 삶의 질도 향상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또한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노인들의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일석삼조의 사업이 됩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본 의원이 제시한 방안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와 고령화시대에 대비한 인천시의 정책 추진방향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은 지진 내진설계 미비 건물에 대한 사항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지진과 기후온난화에 따른 풍수해의 위협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더 이상 이와 같은 자연재해로부터 안전지대일 수 없음이 최근 경남지역에서 현실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 인천시도 지진과 같은 자연재해에 대한 대비책이 마련되고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3층 이상 전면적 500㎡ 이상 되는 공공시설물 등은 관련기준에 의거하여 철저히 점검되고 있겠지만 경로당이나 가정어린이집, 여러 가지 노약자들이 생활하는 소규모시설 등은 상대적으로 감리ㆍ감독이 취약할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아울러 독거노인 등 정보전달에 취약한 계층은 각종 재난사고 발생 시 늦은 대피로 2차, 3차 피해로 이어질 것이 우려됩니다.

이들을 위한 실질적인 재난안전교육의 실시계획은 마련되고 있는지 이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공영주차장 확대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시민들의 삶의 질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 중 하나가 주차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깨끗한 환경과 조용한 주거환경 못지않게 주차 문제도 시민들의 일상생활 속의 편의와 직결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인천시는 지속적인 주차 확충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현재 우리 시의 전체 주차장 확보율은 90%를 넘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심각한 주차장난을 겪지 않으려면 130% 이상의 주차장을 확보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견해입니다.

인천시 구도심 주택가의 경우에는 주차장 확보율이 평균보다 현저하게 낮습니다. 구도심지역은 오래된 단독주택이나 빌라 같은 주거시설이 많은 탓에 주차장이 충분치 않은 곳이 대부분이어서 주차장 전쟁이다 이런 용어가 등장할 정도로 매우 부족한 실정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공원이 많고 쓰레기가 없는 깨끗한 환경도 중요하지만 편리한 주차공간 확보도 시급한 문제이므로 주차장 확충 정책을 더욱 적극적으로 펼쳐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과거 초등학교 운동장을 주차장화하는 방안을 검토하였으나 학교 관계자들의 반대로 무산된 적이 있습니다. 지금의 심각한 구도심 주택 주차난과 주차장 신설에 따른 재정 부담을 고려하고 공공시설의 지하주차장 신설 혹은 주차장 개방은 절실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이러한 공영주차장 신설과 개방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특히 구도심은 주차난이 심각하고 주차장 부지조차도 없어 절대로 부지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좁은 골목길 주차난의 숨통을 트일 수 있는 방안으로 주택가 속에 위치한 학교나 공원 등의 공공시설 지하를 주차장화하는 사업을 지속 추진하도록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어떠한 지원에 필요한지 애정 어린 눈으로 살펴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시민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