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용 의원 구정질문

동구 제2선거구 기획행정위원회 유일용 의원입니다. 시장님 참 여러 가지 고생 많습니다. 집안형편은 넉넉지 않고 달라는 것은 많고 쪼개서 쪼개서 참 고생 많습니다.

시간관계상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이한구 의원님 이하 우리 이용범 의원, 김진규 의원님, 이영환 의원님 모두 먼저 인사한 것에 갈음해서 저는 인사를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송도 6ㆍ8공구의 불합리한 계약에 따른 문제점과 향후 재정대책을 내용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와 경제청은 송영길 시장 재임 시절 2012년 9월 7일 교보증권이 설립한 싸이러스송도개발에 공동주택부지 2필지와 상업용지 1필지의 총 34만 7,000㎡에 달하는 부지를 8,520억원에 매각했습니다. 계약이행 완료일은 내년 9월 7일입니다. 당시 시에서는 심각한 재정난 극복을 위해 송도 6ㆍ8공구를 비롯하여 인천터미널부지도 매각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계약사항에 일명 토지리턴 옵션 즉 매수자가 매도자에게 되돌려 줄 수 있는 권리를 담았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 계약에는 매수인이 계약체결일로부터 35개월이 경과한 날 매수한 토지 전부 또는 일부를 계약해지 요구 시 계약금은 원금으로 중도금은 5.19%의 이자를 가산하여 환불할 수 있도록 하는 특약사항이 명시되어 있어 일반상식으로는 납득하기 힘든 갑을관계의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약 1조원의 부메랑이 되어 다시 시의 발목을 잡게 될 이 상황에 심각한 우려를 금치 못하면서 시장님께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만약 매수인이 금리차익을 목적으로 계약 만료일 1개월 전인 2015년 8월 7일에 해지요청을 할 경우 계약금과 중도금, 이자, 취득세를 포함한 총 9,222억원의 막대한 자금이 한꺼번에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하여 어떠한 대비책을 마련하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매수인이 매매대상 중 수익률이 높고 분양이 손쉬운 토지만 개발하고 막대한 개발자금이 소요되고 손실이 예견되는 토지는 부분적으로 계약해지를 요청할 경우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한 답변과 현재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사업시행자가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약 2,300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공사비를 투입하여 기반시설 조성공사를 진행하고 투자환경 개선과 행정 지원에서도 나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 정도 진척이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보충을 한다면 만약 기반시설 2,300억 플러스 부분 해약 부분 약 4,000억 내지 5,000억 된다면 칠팔천 억에 해당되는 소요자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인천시의 2015년도에 이러한 불규칙한 세외 지출이 예견되는 임시적 이런 예견되는 이 상황에 대해서는 시장님이 정말 고민스럽고 전임에 대해서 후임이 각고의 고민 속에 인천시의 별다른 안녕스러운 2,300만 시민의 재산권과 시정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사용 허가 및 대부요율이 공유재산 가입 대비 현저히 낮은 공유재산을 현재 점유자에게 매각하여 토지 이용을 최적화하는 방안을 내용으로 질문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시에서 사용허가를 내거나 대여한 총 16만 6,499㎡ 규모의 공유재산 230건은 시가추정액이 총 120억원으로 대부분 주거용입니다.

그러나 연간 사용료 및 대부료는 시가 추정한 120억원 대비 1~2%에 불과한 약 2억원으로 세수 확충에 기여하는 바가 미비한 수준입니다. 여기에 좀 더 보충을 하면 5년이 지나고 나면 채권시효에 걸려서 사실은 5년마다 우리 대부료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5년이 경과하게 되면. 현재 본 의원이 지적한 시유재산 대부분이 소규모의 자투리땅으로 되어 있고 사용용도가 일반시민의 주거인 만큼 이를 매각하여 토지 이용의 효율성을 높인다면 인천시의 어려운 재정여건에 도움이 될 것은 물론 실제 이용자에게도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공사ㆍ공단에 위탁한 공유재산의 사용료 및 대부료 현황을 전체적으로 파악하여 자산가액 대비 수익률이 저조한 공유재산이나 비효율적인 재산관리에 대한 전체적인 조사를 통해 부분적인 재산을 찾아내어 매각함으로써 재산관리 및 운영을 최적화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와 구체적인 실행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본 의원이 좀 더 실무상으로 제가 수십년 직업에 종사하면서 공사나 공단에 자산가액 대비해서 주차장들 이렇게 쓰고 있는데 수백억이 되는데도 불과 임대료나 이런 것은 아주 몇 억에 불과한 아니면 적자가 되는 이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공단에 관리 위탁한 이런 부분에 대한 사용률이 낮은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다시 환원해서 매각하면 시정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본 의원은 지난 제218회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동구에서는 이제 여자중학교와 여자인문고등학교가 단 한 곳도 없는 교육 불모지가 되었노라고 개탄한 바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동구와 옹진군 지역의 교육경비 보조금 연장 지원에 관한 사항도 교육환경에 대한 맥락입니다. 올해 동구의 교육경비 보조금으로 10억원의 시비를 지원 받았습니다.

세입 과목의 변경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자체의 자체수입으로 당해 소속 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할 정도의 열악한 지자체는 해당 지역의 교육사업 보조금을 지원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어 동구와 옹진군에서 직접 수행하던 교육사업 지원이 중단 위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나마 시비보조로 2014년 교육사업을 이어나갈 수 있어 천만다행이었습니다. 그리고 교육 지원의 불합리성을 시정하고자 교육부에서 올해 안으로 당 규정을 개정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률이 개정되어 해당 군ㆍ구에서 직접 교육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동구의 지원 여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아이들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교육청의 혁신교육지구 지정 및 지원과 함께 시 집행부에서도 올해와 마찬가지로 별도의 교육경비보조금이 지속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하며 시장님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빨리 하려고 했는데 그래도 12분이 지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