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용 의원 구정질문

안녕하십니까? 동구 제2선거구 송림2동, 3ㆍ5동, 6동, 송현1ㆍ2동의 기획행정위원회 유일용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노경수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여러분께 감드리며 인천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혼신을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유정복 시장님께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바는 뉴스테이사업 추진 관련 적정한 자산가치 평가에 관한 사항입니다. 인천시는 올해 동구지역 4개소, 부평 3개소, 남구 2곳 등 총 9개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송림초교 주변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지난 1월 29일 동구청 및 인천도시공사 및 임대사업자 주민대표 등 협약체결 및 사업재개 발표를 시작으로 연내 사업 시행이 가시화되어 해당 지역 주민들의 주거생활 안정화는 물론 동인천 역세권 개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사업을 진행하지 못한 재산권 행사에 제한이 있고 노후 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주거환경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지내온 주민에게 아주 반가운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 가시화된 성과를 이룬 유정복 시장님과 관련 부서 공무원께 특히 노고의 감사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뉴스테이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종전 가격을 기준으로 조합원에게 자산가치가 배분되어 즉 기존 개발 방식은 종전 자산가격으로 조합원과 정산하고 나머지는 높은 가격으로 일반 가격으로 분양하여 조합원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식이지만 뉴스테이는 일반 분양분을 조합원에게 일반 분양 가격과 동일 또는 유사한 가격으로 분양하기 때문에 조합원은 종전 자산가치가 저평가되어 비교적 상대적으로 낮아 조합원의 재산권 피해가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일문일답을 진행하겠습니다. 시장님! 인천시가 어려운 데도 불구하고 이 엄청난 이렇게 뉴스테이를 하게 돼서 정말 고생 많이 했다는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드립니다. 2016년도 뉴스테이사업 진행 추진 상황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