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용 의원 구정질문

식사 맛있게 드셨어요? 식사하고 나서 불편한 것보다 편한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소화가 잘 되게.

안녕하십니까? 동구 제2선거구 유일용 의원입니다. 건설교통위의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이강호 부의장님, 선배ㆍ동료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300만 인천시민을 위해 노고 많으신 유정복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인터넷과 방청을 통해 시정에 관심을 갖고 계시는 시민 여러분께도 감사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 시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냥 우선 앉아서 그대로 들으시죠, 좀 이따 나오시고. 본 의원의 질문 요지는 하나는 동인천 북광장 르네상스 프로젝트사업의 기업형 임대주택사업을 도입하게 된 배경을 설명 요청한 사항이고 다른 하나는 송림초교 주거환경 개선사업 뉴스테이 추진과 관련 종전자산평가액이 헐값으로 평가되어 주민 재정착이 불가하므로 분양가를 낮춰주는 방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동인천 북광장 르네상스 프로젝트사업은 시장님께서 지난 2월 동인천 르네상스 프로젝트를 발표하신 사항과 관련하여 그동안 동인천지역은 2007년 동인천 주변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하고 주거환경과 기반시설 등 도시기능 확충 등 도시기능을 회복하는 노력이 있었지만 부동산경기 침체에 따른 사업성 악화 등으로 인해 공영개발을 시행하지 못하고 약 10년간을 정체된 지역으로 남아 있었는데 민간자본을 유치하고 뉴스테이가 연계된 도시재생사업을 통하여 원도심의 랜드마크로 재탄생시킨다는 계획을 발표하셨습니다. 동인천지역은 원도심 안의 단단한 뿌리도시로 개발되며 뉴스테이 촉진지구를 원도심의 중심지에 계획하고 역세권 중심의 구역별 조화와 새로운 주거서비스를 도입하는 것으로 원주민이 떠나지 않고 재정착할 수 있게 하는 개발을 선보이겠다고 하였고 야심차게 발표하셨습니다. 일부 주민들은 초고층 상가를 짓는 동인천 프로젝트는 주민을 현혹시키는 실현 불가능한 사업이라 하여 철회를 요구하는 민원도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동인천 주변 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하여 기업형 임대주택사업을 도입하게 된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와 원주민들이 떠나지 않고 재정착할 수 있게 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를 위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고요. 다음은 송림초교 주거환경 개선사업 뉴스테이 추진과 관련 종전자산평가액이 헐값으로 평가되어 주민 재정착이 불가하므로 분양가를 낮추는 방안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동구 송림초교 주민들은 헐값으로 책정된 자산평가액에 대하여 반발하여 뉴스테이사업 중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종전자산평가금액이 평당 평균 405만원 정도 수준으로 주민들은 내 집 내주고 월세집 갈 수밖에 없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턱없이 낮은 보상가와 높은 아파트 분양가의 차액이 너무 커서 원주민들은 내 집 다 내주고 월세로 전락하는 현실에 처했다고 강력히 성토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지역은 연로하신 어른들이 대다수로 이들의 노후를 비참하게 만들지 않기를 바란다며 원주민을 겁박하는 아파트 선분양을 당장 중단하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시장님 잠깐만 나오시죠. 수고 많습니다. 복잡하고 참 큰 우리 인천시 300만 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밤낮으로 고생하시고 또 고생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때로는 비판의 목소리도 높고 그렇습니다. 처음에 질문했던 여기 동인천 북광장 르네상스 프로젝트사업에 대해서 기업형 임대주택사업을 도입하게 된 배경, 종전에는 우리가 그쪽의 도시개발사업으로 인천시가 사업시행자로 해 가지고 사실은 10년 동안 방치된 것을 그 다음에 그것을 중단하고 민간자본을 끌어서 하게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좀 어쩔 수 없는 당위성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