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용 의원 구정질문

박승희 의원님 고맙습니다, 발언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셔 가지고. 나는 오후로 넘어가는 줄 알고 조마조마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동구 제2선거구 유일용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질의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황인성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인천교육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고 계시는 박융수 권한대행님과 교육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교차출석해 주신 시 교육협력담당관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인터넷과 방청을 통해 시정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시민 여러분께도 감사드리면서 교육청을 대상으로 시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인천시 특목고는 외국어 인재 육성을 목적으로 사립과 공립으로 외국어고등학교가 설립되어 있고 국제통상계열 인재 양성을 목표로 국제고가 설립되어 있으며 수학과 과학의 재능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과학고가 설립되어 있습니다.

미래사회 문화예술인 교육 육성을 위해 예술고가 설립되어 있고 체육 분야 전문 양성을 위해서 체육고가 설립되어 있고 산업 수요 및 맞춤형 교육과정을 통한 기술명장 양성 및 산업 수요 맞춤형으로 인천전자마이스터고등학교가 설립되어 있습니다. 자사고는 인천하늘고와 인천포스코고등학교가 설립되어 각 그 나름대로의 다양한 형태로 설립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운영자금은 자사고인 인천하늘고등학교는 공항공사 지원으로 대부분 운영되고 있고 인천포스코고등학교는 포스코재단으로 운영하고 있고 학부모는 일부 수익자부담금을 적지만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에 특목고는 대부분 교육청 지원으로 운영되고 있어서 학부모 부담은 대부분 없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인천에서 유일하게 인천외국어고등학교는 전액 학부모가 부담하는 운영 형태로써 정부정책 변화에 따라 학부모에게 재정 부담이 변화무쌍하게 심각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금년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복잡한 고교 체계를 단순화하기 위해 외고, 국제고, 자사고를 일반고로 전환하고 일반고, 특목고 및 자사고 고교 입시를 동시에 실시한다는 정책발표에 일선에서는 어떻게 앞으로 미래가 구성이 될지 정말 심각한 혼선에 놓이고 있습니다.

특히 이로 인해서 심각한 상황은 현재 올해 신입생 모집에도 지원자 불확실한 어떤 미래의 특목고에 대한 정책 때문에 감소하게 되고 그 다음에 대부분 공립이라든가 이런 자사고 같은 경우는 재단이라든가 또 아니면 지원한 부분이 대기업이라든가 아니면 공사라든가 이런 것으로 이루어지고 있을 때는 상관이 없겠지만 인천외국어고등학교는 순수히 100% 학부모가 부담하고 있는 운영 형태에 있을 때 정말 심각한, 어떻게 보면 행정침해를 당해야 되는지 아니면 정부나 대통령 공약이나 이런 것으로 인해 가지고 결국은 고사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다음으로는 동구 관내 여자중학교가 없는 문제를 매번 지금 단골손님으로 제가 나와서 하고 있는데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화도진중학교 전환 설문조사의 결과에 따른 대책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재 재학 중인 학생과 학부모, 운영위원회, 교직원에게 설문조사 결과 종전 설문조사보다도 더욱더 반대의견 수렴결과가 조사되었고 그러나 동구 관내 초등학교 5ㆍ6학년 대상으로 여론조사는 대부분 찬성의 여론조사로 나왔습니다.

이에 따른 교육청의 대책에 대해서 부교육감님하고 격의 없는 대화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워낙 교육부나 또 그 다음에 정치적 부분이 많이 개입되어 있어서 부교육감님이 이것을 해결 다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이런 문제는 공론화해서 우리가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되겠다라는 측면에서 나온 겁니다.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인해서 현재 완전 사립형 특목고인 인천외고가 사실은 주요 논제가 되겠습니다. 다른 부분은 운영 형태가 다 학부모에게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심각하지 않은데 여기는 학부모가 부담하고 있는 것의 여러 가지 모순을 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로 인해 가지고 올해 당장 지원자가 많이 줄었거든요.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