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용 의원 구정질문

안녕하십니까? 동구 제2선거구 유일용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제갈원영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300만 인천시민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유정복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 감사드립니다. 교차출석하신 교육청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교육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인터넷과 방청을 통해 시정에 관심을 갖고 계시는 시민 여러분께도 감사드리며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인천지역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지정되어 사업에, 지금까지 계속 각종 사업은 되지 않고 각종 규제를 해 왔습니다. LH 등 공기업 경영악화로 자금을 투자할 수 없는 사실상 사업불능 상태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뉴스테이를 도입하게 됐는데 뉴스테이사업은 주민분양분을 제외한 일반분양분을 시가의 80% 수준에 기업형 임대주택사업자에게 일괄매각계약을 하고 그 매각대금을 추진하는 사업구도로써 개략적인 사업방식은 건설기간 4년, 임대기간 8년, 임대료 수익 및 임대보증금과 12년 후 임대아파트 매각차액을 운영재원으로 하여 우선주 2,415억과 보통주 710억원으로 총 3,125억원을 발행하였습니다. 발행하여 출자금을 조성하고 이를 근거로 낮은 금리,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으로 낮은 금리가 형성되게 했습니다. 5,100억원 대출, ABS죠.

및 임대보증금 1,020억을 포함한 총 9,246억원의 재원을 근거로 임대수익 273억원, 8년 동안이죠. 매각수익 1조 1,000억, 기타수익 이것은 금융수익이 되겠습니다. 2억원 등 총 1조 3,700억을 총수입으로 하고 총지출 중 임대아파트 매입 총 8,362억원에서 선납할인액 356억을 차감한 순매입액 8,006억원과 장기수선충당금, 금융비용 등 각종 운영비용을 공제하고 6.8%는 무수익기간에 약 5% 그 다음에 임대기간에 5.5% 그래서 5.48%에 해당된 걸 선 배당을 하고 실제 매각한 나머지 그것을 6.8%에서 약 5.48%를 뺀 나머지 부분을 우선주에게 배당하는 형식입니다.

우선 배당하고 잔여이익금이 보통주에 귀속되고 보통주는 약 12년 동안 2.1%에 해당된 금리를 지급하고 나머지 모두 정산 끝나고 나면 그것이 출자자에게 귀속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출자자는 이지스 100억원이 출자 부분에 배당될 것이고 나머지 잔여 부분은 도시공사에 배정될 것입니다. 이를 수익분석하면 결과적으로 610억원 출자에 따른 이익은 12년 후 1,241억원 가량 추산이익이 발생하고 이를 현재가치로 환원한다면 약 600억원 가량 출자이익이 생긴다고 추산하고 있습니다.

계획대로 잘 추진된다면 정말 마이마알이의 임대업자 ABCP 발행어음으로 대부분 자금구성하고 있는 높은 금리에 따른 운영 금리부담 부분을 감안할 때 610억 출자로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에 따른 낮은 금리대출, ABS죠. ABS와 사업 종료 후 대부분 이익을 도시공사에 귀속시키므로 임대업자를 배불린다는 비판을 면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이러한 자금구성에 따른 근본적인 효과는 장기간 방치된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까지 추진한 사업이 투자자의 불투명한 자금계획으로 사업 성공여부를 많은 시민들이 의심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시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부동산 개발하는 것은 이 앞전에 6ㆍ8공구 우리 8,000억 그때 담보부대출 해 가지고 겨우 어렵게 복잡한 금융을 일으켜서 해결했던 것, 해결됐나요, 그것? 6ㆍ8공구 그전에 종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