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흥철 의원 구정질문

안녕하십니까? 남동구 제5선거구 만수1동, 4동, 6동, 장수동, 서창동, 운연동, 서창2지구 출신 오흥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노경수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시정질의의 기회를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인천의 꿈, 대한민국의 미래 실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유정복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시 교육청 박송철 국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연수구 동춘동 소재 승기하수처리장 재건설 사업대상 후보지 선정 문제와 아시아경기장 유휴부지 활용 뉴스테이 공급촉진지구 조성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고 이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먼저 승기하수처리장 재건설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승기하수처리장은 현재 경과연수 21년으로 재건설기간을 고려할 경우 법적 내구연한인 30년이 도래하고 있으며 고농도 악취발생의 주요원인으로 지속적인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곳으로 재건설사업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인천시에서는 승기하수처리장 재건설 사업대상 후보지로 기존 부지 활용방안과 송도11공구 이전방안, 남동구 남동유수지 이전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승기하수처리장 남동유수지 이전방안이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승기천 종점인 남동유수지는 집중호우 발생 시 남동구, 연수구, 남구 등의 빗물을 처리하는 홍수 저류지로써 방재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에도 시간당 90㎜ 이상의 집중호우로 승기천이 범람하여 남동구, 남구, 연수구 일부지역이 침수되었고 남동구 도심지역에만 주택, 상가 등 849세대가 침수피해를 당한 사례가 있습니다. 남동유수지에 하수처리장을 건설할 경우에는 유수지 기능이 상실되어 집중호우 시 대규모 침수피해가 가중되는 것이 문제점입니다.

또한 남동유수지에는 천연기념물 제205호로 지정된 저어새와 법정 보호종인 검은머리갈매기, 흑꼬리도요새 등의 서식지이기도 합니다. 이곳에 대규모 공사를 벌일 경우 생태계가 훼손되어 새들이 살 수 없게 되므로 환경단체들의 반대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끝으로 이런 여러 문제점으로 인한 승기하수처리장의 남동유수지 이전에 대해 남동구민의 반대여론이 큰 실정입니다.

최근 2016년 2월 23일 남동구의회에서는 승기하수처리장 남동구 이전 반대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습니다. 남동구는 연수구와 관할권 다툼을 벌이던 송도매립지 5ㆍ7공구, 10공구의 관할권을 연수구에 넘겨주었습니다. 반면에 기피시설인 하수처리장은 연수구에서 남동구로 이전하는 것으로 결정된다면 이것은 마치 불난 집에 부채질하는 상황이 될 것이며 지역주민의 정서와 감정을 극도로 자극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시장님의 합리적인 판단과 결정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아시안게임경기장 유휴부지를 활용한 뉴스테이 공급촉진지구 조성사업 추진에 따른 문제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중산층 주거안정대책의 일환으로 기업형 임대주택 즉 뉴스테이 공급을 촉진하고 있고 지난 2015년 도화지구 내 뉴스테이 입주자 모집이 성공적으로 마감되면서 부동산시장 반응 또한 긍정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뉴스테이사업은 집 없는 서민층에게 좋은 사업입니다. 그러나 특급보안을 유지하면서 시와 도시공사가 최근 시의회나 주민들과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한 아시아경기장 부지를 활용한 뉴스테이 공급촉진지구 조성사업이 많은 논란을 일으킨 것에 대해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최근의 주택 임대차 시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급격한 월세전환 흐름에 맞추어 중산층의 주거안정이라는 정책적 목표 및 긍정적인 효과에도 불구하고 시와 도시공사가 추진한 상기 사업은 여러 문제점을 안고 출발하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첫째, 최근 뉴스테이는 침체된 주택재개발사업의 새로운 활로로 활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낙후된 구도심의 개발욕구에 비해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한 사업성 저하, 매몰비용 문제 등으로 장기간 중단되었던 정비사업이 최근 뉴스테이를 활용하여 재개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무분별한 뉴스테이 공급확대는 정비사업 추진에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고려해야 할 것이며 아시아경기장 유휴부지보다는 구도심의 정비사업에 뉴스테이가 더욱 활용될 수 있도록 정책 추진방향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둘째, 사업을 추진한 일련의 과정을 보면 시 집행부의 미숙함과 시의회와의 소통부재의 문제가 여실히 드러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현재 시 소유로 되어 있는 사업부지를 도시공사와 교환하거나 출자하는 등의 공유재산관리계획 및 출자안과 도시공사의 신규 투자사업에 대하여 시의회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하나의 사업을 추진하면서 여러 동의절차가 있고 관련 상임위원회도 각기 다르기 때문에 관련 사업의 추진에 있어서는 그 어느 때보다 더욱 신중했어야 했고 시의회와 원활한 소통이 필요했다고 볼 수 있으나 시 집행부는 이 문제를 간과하여 관련 절차가 원만히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시공사는 유동성자금 확보나 부채감축 문제를 경기장 유휴부지를 헐값에 매각한다는 사실이고 그 매각의 수익금이 256억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도시공사의 현재 부채는 7조 3,000억 정도 아니겠습니까? 결국 인천시는 시의 자산인 땅만 없어지는 이런 상황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256억으로 7조 3,000억의 부채에 얼마나 큰 비중을 차지할 것인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앞으로 10년, 20년, 30년 그 후에 인천의 그린벨트는 자산가치를 높일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인천시의 노른자 땅인 그린벨트를 이용하는 그 얇은 수법을 사용하는 도시공사는 더욱 반성해야 합니다. 그린벨트는 인천의 자산임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깊게 생각해야만 합니다.

끝으로 아시아경기장 유휴부지는 대다수 주민들이 체육공원과 같은 시민들을 위한 공간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벌써부터 지역주민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 재정이 어려운 만큼 당장 공원 조성은 어렵다 하더라도 유휴부지의 활용문제는 시의회 그리고 시민들과 머리를 맞대고 심사숙고하여 결정해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상기한 바와 같이 많은 문제점이 있는 아시아경기장 유휴부지 활용 뉴스테이 공급촉진지구 조성사업에 대한 시장님의 생각과 향후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시정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