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영수 의원 구정질문

강화군 선거구 산업경제위원회 소속 안영수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노경수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유정복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서 시청하고 계시는 시민 여러분께도 감사와 안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강화조력발전소 건설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강화조력발전소는 강화 본도와 석모도 사이의 바다에서 조력자원을 활용해 연료가 필요 없고 오염이 없는 친환경ㆍ청정 전력을 생산해 내는 시설입니다.

연간 발전량이 710GWh로 시화조력의 1.5배에 달하는 세계 최대의 규모이며 완공이 되면 강화지역은 새로운 신재생에너지의 메카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강화조력발전소 건설에는 직접ㆍ간접적으로 1조 5,000억이 넘는 민간자본이 투입되게 되며 이 사업을 위해 지난 2007년에 인천시 강화군과 민간사업자인 중부발전-대우건설이 MoU를 맺은 이래 민간사업자는 환경영향평가 등 인허가를 위한 연구 등 사업 준비를 지속해 오고 있습니다. 강화지역에서는 유사 이래 최대 규모 사업으로써 인프라 확충, 일자리 창출과 지역소득 증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이고 지역발전의 일대 전기가 마련될 것이라는 기대감에 많은 강화군민들이 조속한 사업 추진을 바라고 있습니다.

특히 2012년 9월에는 지역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강화조력발전유치협의회를 조직해서 적극적인 사업지지 활동을 벌이고 있으며 핵심 이해관계자 단체라 할 수 있는 다수의 어촌계 역시 적극적인 찬성의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강화군 유권자의 절반이 넘는 3만 1,000여명의 군민들이 사업유치 찬성 서명을 해서 산업통상자원부 등 주무부처에 청원서를 제출하였으며 어민들도 지역언론에 사업유치를 염원하는 내용의 기고를 하는 등 적극적인 사업지지 활동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또한 투자유치와 기업유치 등을 통해서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시장님의 시정운영 방향에도 부합하며 이 사업을 통해 청정에너지의 지속적 개발과 공급이 이루어지게 되면 GCF 본부 도시인 우리 인천시의 위상에도 걸맞고 중앙정부의 국정방향과도 일치한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다수 강화군민의 열망과 사업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일부 환경단체 등에서는 생태계 변화와 어장 황폐화 등을 주장하며 반대하고 있으며 중앙정부에서는 반대 입장을 고려해 강화조력발전소 건설에 적극 나서지 않고 있으며 심지어는 일부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치기도 하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존경하는 유정복 시장님! 시장님께 시장님의 강화조력발전사업에 대한 추진의지와 향후 지원대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시장님께서도 강화조력발전소 건설사업 필요성에 공감하시고 지난 지방선거 당시 강화조력발전소 건설을 선거공약에 포함하는 등 이 사업 추진에 의지를 갖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화조력발전소 건설은 약 1조 5,000억원의 막대한 자금이 소요하지만 전액 민간투자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인천시의 입장에서 별도의 재정부담이 없고 지역발전과 국정방향과도 일치하는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는데 강화조력발전소 건설에 대한 시장님의 명확한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강화군민들은 강화지역이 성장을 멈춘 지 오래되었고 성장은커녕 오히려 거꾸로 가고 있다는 자괴감에 빠져 있으며, 강화조력발전소 건설을 지역발전의 획기적 전기로 생각하고 있는데 이 같은 강화군민들의 조력발전소 건설사업에 대한 기대와 희망에 어떻게 부응하시고자 하는지 견해도 함께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대부분의 대형사업이 그렇듯이 강화조력발전소 건설사업 역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복잡한 인ㆍ허가 등 행정절차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특히 조력발전소 건설사업은 그 규모와 특성상 해양수산부,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중앙부처 소관업무이며 인ㆍ허가권도 대부분 중앙정부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추진 의지와 갈등 조정과 해소 노력이 사업 성패의 관건이 될 만큼 매우 중요합니다. 타시ㆍ도의 유사 사례에서 보더라도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나서서 적극적인 추진 의지를 보이지 않으면 주무부처가 지역발전과 국가적 필요성 등은 뒤로한 채 소수 민원에 이끌려 사업이 표류하는 실정을 볼 수 있습니다. 유정복 시장님은 지난 지방선거에서는 힘 있는 시장을 기치로 내걸어 산적한 인천시의 현안 해결과 중앙정부로부터의 적극적인 협력과 지원을 약속한 바 있으며 시장 취임과 더불어 이제 그것을 실천에 옮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께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강화조력발전소 건설사업이 본격화되기 위해서는 우선 인ㆍ허가 단계에서부터 인천시가 강화군과 강화군민, 민간사업자와 협력하고 지원하면서 중앙정부로부터 신속하게 각종 계획 반영과 인ㆍ허가를 받아내야만 합니다. 이때 힘 있는 시장님께서 선봉에 나서셔서 인천시가 행정적ㆍ정무적 역량을 발휘하여 중앙정부의 신속한 협조와 지원을 이끌어내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추진의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조력발전소 건설에 반대하는 시민과 단체 측의 반발에 부닥치게 될 것입니다. 조력발전소 건설 찬반 양측을 중재하고 갈등을 해소하여 행정목적을 달성하는 것 또한 시장님의 중요한 책무의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복안도 함께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강화조력발전소 건설은 강화군민들에게 스스로 일어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줄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으며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반드시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