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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의회 구정질문

안영수 의원 구정질문

236회 제3본회의2016-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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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하고 존경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강화군 선거구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안영수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이강호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300만 인천시민을 위해서 부채도시에서 부자도시로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유정복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에게 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서구 거첨도-초지대교 간 해안도로 확ㆍ포장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거첨도-초지대교 해안도로 확ㆍ포장 공사건은 2012년 1월 국토부에서 광역도로로 지정되어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제2차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으로 고시되었습니다. 이마저도 5년의 경과기간이 지나서 광역도로로 고시가 만료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총 연장 8.9㎞ 중 인천시 구간 2.5㎞에 대해서는 2011년 4차로로 확장 완료하였습니다. 잔여구간 6.4㎞는 2013년 3월 예비타당성 결과 경제적 타당성의 부족과 경기도 김포시 구간으로 김포시 입장에서 보면 외곽도로이고 시급성이 없어서 우선순위에 밀려나 있어서 사업추진 의지가 없다 보니 지지부진한 실정입니다. 본 의원은 사업추진이 안 되는 이유가 김포시 문제도 있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 인천시의 공직자들의 적극적인 근무자세가 결여돼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장님, 강화는 1995년에 인천시와 통합된 지 21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재임했던 역대 시장께서 많은 관심으로 강화는 많은 발전을 하였습니다. 시장님은 평소 강화를 인천시의 보석 같은 존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강화군의 면적이 인천시 면적의 40% 이상을 차지하고 수많은 문화유산과 단군께서 천제를 지낸 마니산 참성단 그리고 청정한 농수축산물 등 긍지와 자부심으로 뭉친 자랑스러운 강화군입니다. 그러나 강화군민은 인천시 공직자들에게 많은 실망을 하고 있습니다. 인천시와 통합한 지 20여년이 지났지만 거첨도-초지대교 간 도로확장 건은 아무런 진전도 없이 오늘날에 이르렀습니다.

강화군민은 이제나 저제나 도로확장이 되겠지 희망을 가지면서 묵묵히 견뎌왔습니다. 시장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산, 대구, 광주, 울산 등 전국 광역시 중에 어느 기초자치단체가 타시ㆍ도를 경유해서 시청에 갑니까?

강화군만이 경기도 지역을 통과해서 시청에 갑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드리는 도로를 강화군민이 80% 이상 통행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기도와 김포시의 비협조로 어렵다면 시장님이나 책임 있는 분이 경기도지사나 김포시장을 만나서 정무적으로 풀어나가는 방안도 있을 것입니다.

강화군민이 인천시민으로서의 일체감과 동질성을 공유할 수 있도록 시장님의 적극적인 시정을 기대합니다. 다시는 이 건에 관해서 질의가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화군 장애인콜택시 증차에 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에 속하는 군과 구의 하부 행정구역은 읍면동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 크기도 순서대로일 것입니다. 강화군에서 유명한 보문사가 있는 섬인 석모도 행정구역으로는 삼산면이 과연 부평구의 동의 면적과 어느 정도 크기 차이인지 알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부평구 면적은 32㎢ 그리고 삼산면은 35㎢입니다.

우리 강화군 한 개의 면은 인천시 한 개의 구와 맞먹는 매우 큰 면적으로 주민들의 이동수단과 방법은 인천시에서 생각하는 상상 이상의 가장 큰 고민거리이며 기초적인 삶의 문제로 매일매일 어떻게 병원까지 가야 되는지를 걱정하며 살아가는 실정입니다. 특히 장애인의 경우에는 그나마 있는 대중교통수단인 버스를 이용할 수 없어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에 따라 인천시에서 운행 중인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하는 것이 이동수단에 마지막 방법입니다. 현재 강화군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자는 1,380명이며 인천시보다도 넓은 지역을 5대만으로 운행하다보니 수요에 비해 공급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장애인콜택시는 장애인들께서 인근병원을 방문하는 목적으로 이용되며 강화군의 경우 대부분 서울이나 인천 그리고 김포를 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인천시 내에서 운행되는 장애인콜택시는 이동거리가 짧아 수요자가 많아도 어느 정도 공급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만 앞서 본 의원이 강화군의 면적을 말씀드렸듯이 시내에 비해 이동거리가 5배에서 6배 이상 되는 거리를 운행하는 관계로 단순한 장애인 수요에 비례하여 차량을 배정하는 것은 전형적인 탁상행정의 표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시장님도 동의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실제로 강화군은 의료시설이 열악하여 대부분의 의료시설은 서울, 인천, 김포를 이용하고 있어 강화군을 벗어날 경우 장애인콜택시 한 대가 1일 2회 운행하기도 벅찬 것이 현실입니다.

본 의원은 강화군 장애인들의 최소한의 이동수단인 장애인콜택시 서비스개선을 위해서는 반드시 강화군에 장애인콜택시가 추가로 배치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장애인들의 이동편의를 개선하기 위하여 시장님께서는 증차를 하실 수 있는지, 하신다면 언제 추진할 것인지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시정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인천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