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은호 의원 구정질문

존경하는 300만 인천시민여러분! 박승희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재정의 어려움 속에서도 시정발전에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유정복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행복한 인천 교육을 만들기 위해 애쓰시는 이청연 교육감님과 공직자 여러분 방청석에 함께 하신 방청객 여러분과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 인터넷을 통하여 시청하고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평 제1선거구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신은호 의원입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225회 정례회에서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박승희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중동호흡기증후군 메르스에 대한 정부의 초기대응방안 미흡함 때문에 메르스의 장기화에 따른 여파로 많은 국민들께서 경제적 상황 등 여러 가지로 매우 힘들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인천은 메르스 확진환자가 1명도 발생하지 않은 것은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는 시장님을 비롯한 전 의원님들 모두와 시민, 공직자, 의료계 종사자들의 많은 노력과 협조가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오늘 세 분야의 시정질문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인천시교육청 법정전출금 및 학교용지분담금에 대한 일문일답 시정질의는 존경하는 이용범 부의장님의 질의를 듣고 그 내용으로 갈음하면서 두 번째, 관광공사설립 타당성에 대한 질의에 대한 것은 존경하는 우리 이한구 의원님과 많은 의원님들이 질의를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에 사후 답변을 들은 후 미흡하다면 추가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서면질문으로 대체함을 알려드리고 이 과정이 만들어지기까지 오늘 마지막으로 질문하고자 하는 부평역광장 기능회복에 대한 활용방안에 대한 건은 우리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조영하 국장님께서 제 방을 여덟 차례 찾아오셨습니다. 세 꼭지 모두 일문일답 방식의 시정질문을 충분히 준비했습니다마는 성실하게 일하시고 또 그 노력이 너무 가상하여 오늘 마지막 하는 시정질문도 일괄질문 방식으로 질문하게 됨을 말씀드립니다. 시장님께서는 일괄답변 방식으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평역광장은 300만 인천시민의 첫 관문이자 인구 56만의 자치구로써 인구최대밀집지역이기도 한 80년대 후반까지 인천의 최대 중심상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송도와 청라, 검단, 영종 등 대부분 신도시에 예산과 정책이 집중되다 보니 인천의 중요상권중심부에서 주변상권지역으로 전락하였고 원도심으로 슬럼화 현상까지 가속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를 떠받치고 있는 주요상권을 분석해 보면 부평역 쇼핑몰과 주변상점과 지하상가, 문화의 거리, 로데오거리, 전통시장과 먹거리타운으로 이어지는 쇼핑과 먹거리, 볼거리가 이어지는 전통과 현대가 아우러지는 인천의 최대 마니아의 소상공인이 밀집해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평역광장 기능회복과 앵커시설 미비로 많은 관광객 유치 및 쇼핑과 먹거리, 볼거리 기능을 제대로 활력있게 이끌어내지 못한 것은 많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할 것입니다. 그러면 금번 225회 정례회를 통하여 활력 있는 부평역광장 기능회복사업을 통하여 반드시 옛 명성을 되찾는 부평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해를 돕기 위해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모니터 좀 켜주십시오.

이 내용을 보시면 지금 현 상태의 부평역광장의 모습입니다. 시장님 좀 봐주시죠. 다음 넘겨주시고요.

전체 넘기면서 전체 사진 내용을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맨 마지막 부분에 있을 것 같은데요. 전체 지상에서 찍은 부평역광장의 모습입니다.

개요를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곳은 부평구 부평동 224-1번지 일원이고요. 면적은 2만 1,120㎡ 1990년 7월 27일자로 인천고시 제920-92호로 고시된 지역입니다.

시설은 광장으로 되어 있고 부평역광장과 교통광장이 혼재되어 있는 곳입니다. 부평역광장 인수는 2000년 12월 23일자로 인천도시철도기획단에서 부평구로 관리에 대한 것을 이관했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들여다 보면 토지소유자도 인천광역시로 되어 있고 지목은 물론 도로입니다마는 사업시행자도 인천광역시도시철도기획단, 사무위임 및 업무분장이 미지정되어 있습니다.

광장은 인천시에서 설치 및 관리하게 되어 있으나 인천광역시 사무분장의 광장 조정업무가 미지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인천광역시 위임조례에 구청으로 위임되지 않고 있습니다. 조금 이따가 설명드리겠습니다마는 15년이 넘도록 사무위임이 되지 않아서 광장 관리 부분은 부평구에서 미지정 상태에서 관리를 그동안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인천광역시 사무위임조례가 2015년 5월달에 위임조례로 지정이 돼서 조례에 명기가 됐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내용을 볼 때 부평역광장은 인천광역시에서 관리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무위임 미지정 상태에서 부평구가 관리한 경위에 대한 것은 반드시 답변으로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로 2000년 3월 도시계획시설 교통광장 결정고시에 따라서 부평역 주변 교통광장사업이 시행되겠습니다. 사진으로 제가 한번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모니터 이것 잘 안 보이네요. 아까 그 사진 보여주시겠습니까? 넘기지 말고 거기요.

조금 전에 그거요. 전체 사진 나온 거. 여기가 새로 만든 교통광장입니다.

이것이 파출소고요.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2000년 3월달에 교통광장 결정고시가 돼서 2010년 12월 교통광장 정비사업을 완료했습니다.

사업명은 부평역광장 정비사업, 사업위치는 부평동 224-1번지 서측일원, 규모 2만 7,120㎡ 중 2,000㎡ 약 385평에 해당합니다. 도입시설은 휴식공간, 다목적광장, 주차장 등 용역결과에 반영해서 사업기간은 2008년 1월부터 2010년 12월까지이고 정비 물량에 대한 것은 건축물 여기가 국공유지로 되어 있어서 무허가 건물들이 27개동이 밀집해 있던 지역이었습니다. 건축물 27개동, 창고, 지구대 총 사업비 25억 4,000만원 실시설계비를 포함해서 그랬고요.

실시설계비가 4,000만원, 보상비 15억, 공사비 10억 그래서 총 25억 4,000만원을 들여서 설치한 공원입니다. 세부내용 공원에 대한 것을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더 넘겨보세요.

그 위에. 이것이 지금 만들어놓은 25억 4,000만원 들여서 만들어놓은 공원입니다. 연결된 모습인데요.

실제현장에 가보시면 나무 한그루 없고 그늘막 한 개 없고 뙤약볕에 어떤 시민이 나와 쉴 수 있을 것이며 어떤 용도로 시민이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듭니다. 결국 야간이면 청소년들이 술을 마시고 노숙자들이 고성방가를 일삼는 아무 데도 쓸데없는 골치 아픈 시설물로 전락된 것입니다. 시민들의 혈세 특별회계 시 재배정사업으로 전액 25억 4,000만원을 예산 지원했다면 이 사업에 대한 타당성, 목적성, 합당한지에 대한 검토를 철저히 했어야함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예산만 지원하면 끝이라는 안일한 복지부동한 공직자들의 태도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본다면 사후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시장님의 조치는 어떤 것인지에 대한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2013년 1월달 제2차 부평역광장 인천시 대중교통 계획수립내용입니다. 사업비는 2억원이고요.

환승시설 설치개요에 관한 내용으로 부평역사 전면도로 양측으로 버스정류장 설치 2열 10면, 버스, 택시, 승용차의 이동동선 분리, 부평역사거리 기하구조 및 차로운영 개선방안 등 이와 같이 2차 인천시가 지방대중교통계획에 2억원의 예산을 부평역광장 대중교통 환승시설 설치 및 기하구조, 교통구조물에 대한 위험시설을 제거하고 원년으로 복원하는 그런 기하구조물을 말합니다. 차로운영 개선 방안 등에 대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고도 아무런 조치없이 사업을 폐기했습니다. 이 사업을 폐기한 사유에 대한 답변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2014년 2월달에 부평역광장 기능회복 사업을 위한 재원조정교부금을 부평구에서 시로 신청했습니다. 신청금액은 6억 5,000만원입니다. 사업내용을 보면 광장녹지 조정, 썬컴플라자 조성, 관광안내소 설치, 오픈페이스 조성, 차량 회차 공간 조성, 관광버스 주차공간 조성 등 검토결과는 사업성 이전에 주민의 의견 수렴, 주변지역 교통체계 등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고 동 시설은 도시계획시설로 관련 법에 의한 절차이행이 필요하므로 체계적인 정비를 위하여 기본 및 타당성 용역을 우선 시행함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용역비 5,000만원을 교부하셨습니다.

부평역 정비안을 보면 2015년 5월 부평역광장에 대한 시설물 유지관리에 대한 사무가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15년 5월달에 위임되었습니다. 위임됨에 따라 부평구청과 긴밀한 협의를 통하여 부평역광장 내 대중교통 환승시설 및 기존시설물 정비 등 필요사업을 발굴하여 기능보완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그런 내용인데 부평구청에서는 2015년 7월 중에 5,000만원의 용역비를 통하여 용역을 발주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부평역 기능사업에 대한 내용은 전체 2만 7,120㎡ 중 부평구가 요청한 내용은 5,800㎡에 준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가지고는 부평역광장에 기능회복사업이 제대로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어서 본 의원은 이 내용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본 의원이 설명드린 바와 같이 부평역광장 기능회복사업 조성계획에 나와 있듯이 이는 단지 어느 한 부분의 5,800㎡에 대한 것은 기능회복이 아니라 결국은 단순 시설 개보수 기능 이상의 의미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부평역광장 전체면적 2만 7,120㎡에 대한 기능회복사업으로 변경되어야 하고 인천의 관문인 부평역광장을 다기능 효율화로 바꿔냄으로써 인천 부평의 도시브랜드가치를 상승시키고 관광공사 설립 취지에 걸맞은 지역경제활성화와 찾아오는 관광객 유치 즉 요우커들의 집약된 명소로 쇼핑과 먹거리, 볼거리를 제공하는 핵심중심상권으로 부상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현재 실시하고자 하는 용역내용도 전체에 대한 활력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용역으로 전환하여 주시고 용역비 추가지원과 사업비 예산 또한 확대하여 2016년 본예산 편성시 반드시 반영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본 의원은 금번 225회 정례회를 보면서 많은 아쉬움을 느꼈습니다.

근간에 언론사의 보도내용은 시사하는 바가 있어 소개하고자 합니다. 전국 광역시ㆍ도 업무수행 지지도평가가 있었습니다. 한국 갤럽에서 조사한 우리와 인접한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업무수행 지지도평가에서 2014년 9월부터 12월까지 업무수행지지도평가가 43%였으나 2015년 1월부터 6월 업무수행지지도평가에서는 이보다 5% 상승한 48%의 업무수행지지도를 나타내는 것은 당도 다르고 생각과 이념도 다소 다르지만 다름을 인정하고 의회와 소통하고 교육감과 소통하여 편견 없는 그런 소통을 통하여 또한 토론을 통하여 현안을 풀어가는 아름다운 모습에서 시민들께 신뢰를 줄 수 있는 많은 기회가 생산되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인천시 업무수행평가에 대한 것은 이미 언론에 보도된 내용이 있기에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바람이 있다면 시장님께 간곡하게 요청드립니다. 시장님께서 최고의 가치는 사람입니다라고 2030 도시계획 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인천의 미래는 사람 중심의 인천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젠다 설정을 사람으로 설정하신 것 진심으로 환영하고 박수를 보냅니다. 그 가치가 시정목표의 최우선이 되시기를 간절하게 소망하면서 그 가치 중심에는 아이들의 교육에 대한 미래도 함께 포함될 수 있기를 간곡하게 제언드립니다. 시정은 혼자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300만 시민과 함께 풀어가는 것입니다.

그런 반석의 토대는 우연히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름을 인정하고 편견 없는 끊임 없이 야당과도 소통하고 교육청과 소통하고 시민과 소통하며 토론할 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채와 재정의 어려움 속에 시달리고 있는 인천시정을 300만 인천시민의 뜻으로 함께 풀어가시기를 간곡하게 소망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우리 모두 함께 열린 마음으로 상생의 지방자치를 만들어 갑시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