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은호 의원 구정질문

존경하는 300만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평 제1선거구 부평1ㆍ4ㆍ5동, 부개1ㆍ2동 지역구 출신 교육위원회 소속 신은호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황인성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시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아직 도 인천경제의 어려운 숙제를 풀기 위해서 중국을 다녀오신 우리 시장님 여독이 잘 안 풀리셨을 텐데 오늘 많은 시정질문을 대상으로 노력하시는 인천 유정복 시장님 또 3만여 공직자 여러분, 오늘도 교차출석하신 우리 교육국장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방청석에 시민의 알권리와 정론직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언론인과 인터넷으로 방청하고 계시는 시민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작금의 현실만큼이나 시리고 아픈 600만 자영업자와 서민들의 생활은 더욱더 힘들고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대한민국 경제가 회복되고 서민경기가 회복되어 국민 모두가 함께 행복을 누리는 따뜻한 대한민국이 되기를 간절하게 소망하면서 본 의원의 시정질문 사항인 부평최대 현안사항 부평미군기지 공여지 반환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략하게 먼저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부평미군기지 즉 Camp Market 반환 추진이 2002년 3월에 한ㆍ미연합토지관리계획(LPP)에 의해서 평택미군기지로 이전이 확정되었습니다.

총 44만㎡ 그 안에 국방부 부지가 약 43만 7,258㎡이고 산림청 부지가 2,742㎡입니다. 사업비 총 4,915억원으로 그중에 일부인 북측 DRMO 부지 그 다음에 남측 막사부지 등 유휴부지 22만 3,017㎡ 우선 반환 추진계획이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선반환 협상을 제대로 이끌어내지 못하고 또한 장고개길 도로 개설문제에 대한 현안문제가 지금도 막혀있는 실정입니다. 2015년 예산이 이미 편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전협상이 불충분하여 불용처리하는 그런 사례가 있기도 하였습니다.

따라서 2009년 2월 발전종합계획 확정, 행정안전부 당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2009년 2월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인고 제2009-62호로 확정됐습니다. 2013년 6월 국유재산 관리처분을 위한 협약을 시와 국방부가 체결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2002년 3월부터 2014년 6월까지 12년에 걸쳐 사업의 절차적 과정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자리로 좀 나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화면을 보시면 여기 전체 부평미군기지 잘 안 되네 이게.

잘 안 보이네요. 전체 이게 도면인데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요, 레이저포인트가 약해 가지고요. 그리고 오늘 중점적으로 시정질의를 하고자 하는 내용 중에 5,785㎡ 이게 실제 도면인데 아까 원도면 처음의 그것 좀 보여주세요.

이게 정화조 부지입니다, 부평미군기지 정화조 부지. 장장 12년 동안 오수 정화조 시설부지 부평 1동에 소재하고 있고 이게 대림아파트 앞 그 다음에 부원초등하교 뒤편 쪽에 64-2, 65-17, 65-19, 65-55 4필지 총 5,785㎡ 약 1,800여 평 정도 됩니다. 이 토지가 실제적으로 2002년도에 평택미군기지로 부평미군기지 및 공여지 반환이 확정되면서 포함됐어야 함에도 2014년 6월까지 이 내용 사실을 확인하지 못하고 당초 반환부지에 포함시키지 못했습니다.

혹시 이 내용에 대해서 시장님이 부임하시고 이런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받으신 적이 있으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