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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의회 구정질문

신은호 의원 구정질문

240회 제4본회의2017-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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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이 많이 지체되었습니다. 300만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평1동ㆍ4동ㆍ5동, 부개1ㆍ2동 지역구 출신 교육위원회 소속 신은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신상발언하게 된 주요 원인은 어제 시정 전반에 대해서 제가 첫 번째 질문자로 나와서 시정질문을 했는데 오늘 내용을 확인해 보니까 그 사실이 확인된 그런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고자 나왔습니다. 먼저 저에게 신상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이강호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시간이 늦었음에도 불구하고 함께해 주신 우리 유정복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그리고 교육청에서 교차출석하신 인경식 교육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이용범 의원님께서 출산축하용품 지원사업에 대한 내역을 말씀하시면서 구매지점에 대한 것을 한정해 놨습니다. 어제도 제가 중소상인, 골목상권 상점과 전통시장에 대한 지원책에 대해 실질적인 행동에 대한 내용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천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소상공인들, 전통시장, 상점과 골목상권에 대한 지원사업이 허구인 것이 아닌가라는 대단히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어제 본 의원이 시정질문하면서 인천의 시청 산하 각 국, 실, 과 그 다음에 기관, 단체 모든 부서에서 물품 구매를 하기 쉬운 대형할인마트에서 물품 구매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저출산을 위한 출산축하용품 지원사업도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8개 매장으로 한정해 놨습니다.

내용을 들여다보면 정말 중소상인들, 골목상권, 전통시장, 소상공인들을 위한 정책을 제대로 펴고 있는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8개 점포 모두 대형할인마트에 입점해 있는 점포들입니다. 인천시에서 직접 구매할 수 있도록 출산부모들에게 상품권으로 지급하고 있는 구매점이 이렇게 선정되고 있다는 사실은 인천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소상공인들, 골목상권, 전통시장 상인들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이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허구이다라는 사실을 입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직자 여러분 각성하십시오! 지금 우리나라는 600만 자영업자가 생계를 유지하지 못하고 쓰러져 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인천시가 추진하고 있는 전통시장, 소상공인들에 대한 배려이고 정책입니까?

출산용품은 골목시장, 골목상권, 상점과 전통시장에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왜 특정한 지역, 특정한 대기업의 할인마트를 이용해야 됩니까! 이런 정책이 정말 올바른 정책입니까!

서민정책을 위한 정책입니까! 중소상인들을 위한 정책입니까! 다시 한번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중소상인들의 간절한 절규 꼭 들으시고 정책을 바로 세우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의 신상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출처 인천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