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은 의원 구정질문

존경하는 인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동 제2선거구인 구월1ㆍ4동, 남촌ㆍ도림동 출신 기획행정위원회 신영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노경수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제7대 의회의 첫 번째 시정질문에 질문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어려운 시기 시정과 45억 아시아인의 대축제인 아시안게임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유정복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모두에게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시정발전을 위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준택 의원님께서 재정과 부채에 관하여 일문일답을 소상히 묻고 답변하였으나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인천시 부채문제의 심각성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고 본 질문을 하겠습니다.

양이 많아서 좀 부지런히 읽겠습니다. 2009년경 시민들이 우리 시의 부채가 많다고 걱정을 많이 하기에 본 의원은 시정질문을 통하여 전 안상수 시장께 부채 상환계획에 대한 질문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시장께서는 2014년 아시안게임을 성공적으로 치른 후 인천 시민께 부담을 전혀 안 들이고 서구와 검단지역에 아파트를 지어 등록세와 취득세 등을 세입으로 빚을 갚으면 2015년에는 빚이 제로가 된다고 하였습니다.

당시 시장의 임의 답변이 아닌 해당 부서의 산출자료에 의하여 답변한 것이었습니다. 본 의원은 부채 제로라는 답변에 비슷하게는 되겠구나하는 희망을 갖고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사실상 2009년 부채 7조원은 대부분 사업을 위해 투자 한 것이라고 답변한 것입니다.

그러나 2010년 지방선거 시 부채문제가 불거지면서 전 송 시장은 언론에 보도된 부채 7조원의 하루 이자 9억 부담, 무상급식 등을 외치고 여기 저기 현수막을 걸어 바꿔 바꿔를 구호로 해서 시장에 당선되었지요. 그 빚을 줄이겠다는 송 시장은 부채를 줄이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하였겠습니까. 전임 안 시장이 계획을 세웠던 사업의 대부분을 진행하지도 못하고 어떤 이유인지는 몰라도 기업이 무상으로 지어주겠다는 2014년 주경기장 건설을 거부하고 문학운동장을 보완해서 하겠다던 좋은 약속도 버리고 2014년 아시안게임 주경기장 건설을 위해 중앙정부에 예산타령만 하다 우리 시 부채가 약 13조원으로 늘어난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 수조원의 부동산을 헐값으로 매각하고도 부채가 그렇게 많이 늘어난 것입니다. 아마도 전임 송 시장은 부채를 줄이려고 밤잠도 제대로 이루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2010년과는 사정이 아주 다릅니다. 2013년 빚은 약 13조원이라고 하지만 그 행간을 다시 들여다보면 악성 사업과 이자부담 등으로 부채가 더 많이 늘어났을 것이 뻔한데 긴축재정과 중앙정부의 보조금 지원만으로 감당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타 도ㆍ시 단체장도 능력 있는 분들이며 정부예산을 심의하는 국회의원 수도 많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시정을 이끌어 주시길 바랍니다. 시장님, 더 많이 고민하십시오. 시민 여러분께서도 시정발전과 아시안게임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참여의식을 가지고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문제 해결을 위하여 우리 시의 경제회복을 도모하고 시민 모두가 더불어 잘살 수 있는 특별한 제안을 하겠습니다. 미래의 먹거리 산업인 관광서비스 사업을 통해 우리 인천을 변화시키고 시민이 모두 잘살 수 있습니다. 특히 부채를 줄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생각입니다.

관광은 여가를 통해 개인의 삶을 풍요롭게 할 뿐 아니라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고 지역 사회를 발전시킬 수 있어 굴뚝 없는 공장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이에 관광과 여행을 통해 인천을 찾는 내ㆍ외국인에게 행복한 관광, 다시 찾고 싶은 인천, 살고 싶은 인천을 만드는 것이 인천시 관광 정책이 지향해야 하는 목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인천에 살면서 왜 인천의 아름다운 섬들은 타히티, 모리셔스, 뉴칼레도니아, 몰디브처럼 세계적으로 유명한 휴양 섬이 될 수 없는 것인가 하는 의문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우리 인천에도 아름다운 강화군, 옹진군 섬이 있지 않습니까? 세계적인 동북아의 중심도시 인천은 13억 중국이 가까이 있으며 수도권 2,500만 인구 밀집 지역에 위치하였을 뿐 아니라 국제공항과 항만, 경제자유구역, 황해의 아름다운 155개 섬과 해변, 갯벌은 우리에게 주어진 천혜의 관광자원이며 하늘에서 내려준 축복입니다. 그런데 이 좋은 보물을 활용하지도 못하고 비행기, 배, 버스 등으로 해외나 제주도, 강원도로 관광객을 태워다 주는 역할에 머물러야 합니까?

이제는 인천에서 관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광인프라 구축은 물론 관광사업 활성화를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을 시장님께서 만들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시장님, 지금 경제부시장 매우 중요하지만 관광전문 부시장을 영입해야 할 것입니다. 지난해 방한한 외래관광객 수는 약 1,217만명이며 이 중 중국인 관광객은 432만명으로 전체 관광객의 35%를 차지하여 일본 시장을 제치고 중국이 최대 인바운드 시장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해외 관광객은 대부분 인천항과 인천공항으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지금 살펴보면 중국인 관광객은 우리 인천에는 좁디 좁은 중화촌에서 일부만 찾아볼 수 있을 뿐 관광버스로 서울로 광화문과 남대문시장 등 외지로 유출되고 있습니다. 2013년 문화관광연구원의 자료에 의하면 중국인 1만명 유치 시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직접 지출액 234억, 생산 유발효과 386억, 고용유발효과 301명 등 관광 정책이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대단히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시대입니다. 언제까지 중앙정부의 교부금 등의 지원만을 바라보고 있을 것입니까? 시장님, 첨부한 자료를 살펴보시면 더욱 욕심이 생길 것입니다.

파워포인트 켜주시기 바랍니다. 2014 해외 관광객 유치 현황, 인천시 해외 관광 유치 현황, 관광객 유치에 따른 경제적 파급 효과, 스페인 빌바오시의 구겐하임 미술관, 도쿄 속 작은 도쿄로 불리는 오다이바, 홍천의 비발디, 통영의 케이블카와 해상관광, 용인의 에버랜드, 제주도의 아쿠아리움, 식물원 등처럼 도시에 활력을 불어 넣으려면 사람이 모여야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지난 12일 제6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주관하는 자리에서 관광산업을 포함한 서비스산업에 15조원을 투입하겠다는 구상을 밝혔습니다.

또한 영종도에서 추진 중인 복합리조트 사업을 적극 지원해서 관광, 물류산업을 활성화시키겠다고 밝혀 인천 관광산업 발전에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였습니다. 이제는 기회가 온 듯 싶습니다. 인천시의 부채문제 해결 및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되는 관광산업 발전 방안에 대해서 우리 시장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노인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인공원 조성과 공원 내 중대형 노인복지관 건립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시장님, 지금 우리나라는 수명의 연장과 더불어 초고령화 시대로 급전환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응하는 사회적 대책이나 도시계획상 어떠한 시설도 노인층을 위한 것이 없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은 사회복지사여서 누구보다도 복지에 관심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노인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건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인천시 도심에는 3만이 넘는 거대동이 있지만 지역 노인정은 건립된 지 20여년이 경과된 시설로 아주 노후화된 실정입니다. 지역의 노인정에 가보면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을 정도의 시설입니다.

비좁은 공간과 열악한 시설에 누울 자리는 커녕 앉아서 휴식을 취할 자리조차 제공되지 못하고 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반면 농어촌지역에 가보면 인구 100명 정도의 작은 마을에도 마을회관과 노인정이 아주 잘 만들어져 운영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오래 전부터 노인을 위한 편의시설 및 복지제도에 대해 여러 방향으로 고민을 하였고 근래에 노인이 많이 모인다는 서울 파고다공원을 가보고 아이디어를 하나 얻었습니다.

파워포인트 켜주시기 바랍니다. 좁디 좁은 노인정보다는 국민소득 3만불, 4만불 시대에 걸맞게 노인공원을 조성하고 그곳에 중대형 노인복지회관을 지어 노인여가 프로그램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날씨가 따뜻한 봄, 여름, 가을에는 실내보다는 공기가 좋은 어르신 공원에서 체력단력과 기타 여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면 어르신들의 건강을 챙기고 삶의 행복을 안겨드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8월 18일자 기호일보 기사를 보면 공원녹지가 시민의 삶의 질을 좌우한다며 공원은 많을수록 유익하다는 좋을 글을 보았습니다.

이를 인천시에서 전국 최초로 노인을 위한 공원, 노인을 위한 공원 내 복지시설과 연관지어 구상해 보면 어떻겠습니까. 시장님의 현명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남촌동 주변 시가지 조성 가능지역 개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파워포인트 켜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의 행정, 문화, 교육, 산업의 메카 중심부인 남촌ㆍ도림ㆍ수산동, 선학동 주변, 다시 말씀드리면 농수산시장에서 국정원이 위치한 지역, 해양생태공원까지입니다. 이 지역에 세계적인 미국의 센트럴파크에 버금가는 공원과 공공시설, 상업, 주택 등을 건설하여 인천의 중심지역, 뉴시티로 만들면 우리 시 부채해결 및 경제회복은 물론 인천발전을 주도할 수 있는 획기적인 사업이라고 시장님께 제안합니다.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화물자동차 공영주차시설의 필요성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인천은 국제공항과 항만, 국가산단이 위치하여 전국 각지에서 대형 화물차가 많이 오가고 있어 화물 발생지역 주변에는 24시간 대형화물차 주정박으로 인하여 도시환경 훼손과 미관 저해, 혼잡을 초래할 뿐 아니라 소음과 공해로 주변 시민들의 피해가 큰 상황입니다.

영세 화물차 차주들은 가뜩이나 열악한 근무환경에 주차할 곳이 없어 불법주차를 하고 있어 한 달에 1, 2건씩 과태료를 부과 받는다며 공영주차장 건립을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파워포인트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에 의하면 대단위 국가산단이 위치한 남동국가산단에는 주차비가 비싼 소규모 아주 작은 민간주차장이 2개소만 있고 공영 주차시설은 전무한 실정입니다.

국가산단의 주차시설 부족을 해소하고 인근주민의 피해를 방지하며 영세 화물자동차 차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화물자동차 공영주차시설을 시급히 건설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하며 시장님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어린이회관 건립 필요성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초고령화 사회에 급격한 속도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반면 신생아 출산은 매우 저조한 실정입니다. 우리나라의 꿈나무인 어린이들은 미래 국가발전의 소중한 인적자원으로 사회적으로 큰 보배라는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은 어린이들을 위한 일은 어떠한 일이라도 마다하지 않고 앞장서고 있습니다.

시장님의 선거공약을 보더라도 본 의원과 다를 바가 없다는 생각입니다. 인천형 온종일형 돌봄교실 예산지원, 인천 영ㆍ유아 보육 종합지원센터 구축, 영ㆍ유아 응급 의료체계 구축, 24시간 보육서비스 확대, 이처럼 시장님의 공약은 초고령화 시대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맞벌이 부부를 위한 출산 장려를 위한 획기적인 대책들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본 의원 역시 출산율을 높이고 어린이들이 그들의 인성과 지성을 맘껏 발휘하며 훌륭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어린이들을 위한 양질의 교육시설이자 어린이의 전당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어린이회관을 건립하고자 제안합니다.

파워포인트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천은 현재 3대 도시지만 부산을 제치고 제2대 도시를 꿈꾸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 부산, 대구, 대전은 대규모 어린이회관이 있는 반면에 우리 인천은 이에 비해서 어린이를 위한 다목적 시설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시장님께 너무 많은 짐을 드리는 것 같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 의원의 질문 하나하나가 모두 인천시민 모두가 함께 잘 살고 조화롭게 공존하고자 하는 애절한 요구사항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관계공무원 및 동료ㆍ선배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