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은 의원 구정질문

존경하는 인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남동갑 제2선거구 구월1, 4동 남촌ㆍ도림동 출신 신영은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이용범 부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어려운 여건에 처한 인천교육 현실에 인천교육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청연 교육감님과 교육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만월초등학교 이전부지 인문계 고등학교 개교에 대하여 말씀드리고 질문을 하겠습니다. 교육감님, 잘 아시겠지만 내년도 2015년 9월 1일이면 구월동에 위치한 만월초등학교는 구월보금자리주택지구로 이전, 배치됩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만월초등학교 이전 결정은 지난 2011년 초 교육청의 구도심 초ㆍ중ㆍ고 이전 배치 계획에 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긴 시간 동안 지역주민들은 만월초등학교 이전부지가 자칫 공동화될 수 있다는 우려를 시청, 시의회 그리고 시교육청에 지속적으로 표명하며 대책을 강구해 줄 것을 호소하여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본 의원은 지역주민들과 머리를 맞대고 해결방안을 모색해 나갔습니다.

결국 지역주민들의 여론과 바람은 하나의 대안으로 수렴이 되었으며 이는 만월초등학교 이전부지에 일반고등학교를 신설하자는 것입니다. 교육감님, 구월1동, 구월2동, 구월4동 일대는 공동주택 밀집지역으로 약 9만명의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근거리에 일반계고등학교가 없어 이 지역의 고등학생 대부분은 접근성이 떨어진 외곽지역으로 배정을 받고 통학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상황이 학생들에게 보장해 주어야 할 교육 받을 권리가 침해되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지역의 교육수요에 의해서 인근에 교육시설을 설치하고 학생들의 원거리 통학을 최소화하는 일이 교육 받을 권리와 전혀 무관한 일입니까? 학생들이 학습에 매진하고 미래의 꿈을 준비해 나갈 수 있도록 불편함 없는 교육환경을 조성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시교육청이 그리고 교육계에서 꼼꼼히 챙겨야 할 일입니다. 교육감님, 교육의 참가치만을 논하고자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아시안게임이 마무리되면 이 지역인 구월보금자리주택지구에 약 6,000여세대가 입주하게 됩니다.

이 지역이 개발되고 활성화되면 더 많은 인구가 유입될 것입니다. 일반계고등학교 신설에 필요한 학생수, 즉 교육수요는 더 넘쳐날 것입니다. 교육청에서 그동안 사업추진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이야기해 왔던 학생 급당 인원 수용지표 등의 법률적, 제도적 문제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만월초등학교 이전부지를 활용하여 일반계고등학교를 신설한다면 기존 건물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예산절감의 효과도 있다는 것입니다. 교육감님, 이 지역의 학생들이 차별받지 않는 온전한 교육환경에서 지식과 가치를 익히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지역여건을 바탕으로 한 주민들의 합리적인 대안에 대해 주민대표와 머리를 맞대고 마주하십시오. 그리고 대화하십시오.

본 의원은 교육감께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이라 믿고 오늘 이에 대한 답변은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다음으로 맞벌이 부부를 위한 종일돌봄형 유치원 확대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6월 25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3년 맞벌이 가구 현황에 따르면 지난 10월 기준 유배우 가구는 1,179만 가구였으며 이 중 맞벌이 가구는 505만 5,000가구로 유배우 가구의 42.9%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 인천지역을 보면 유배우의 가구는 64만 4,000가구였으며 이 중 맞벌이 가구는 26만 5,000가구로 유배우 가구의 41.2%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는 우리 인천지역에 거주하는 상당수의 부모세대 역시 육아에 전념하지 못하고 가정경제를 원활하게 꾸려나가는 어려움에 매일 아침 일찍부터 일터로 향하고 있다는 통계치가 될 것입니다. 교육감님, 그렇다면 아이를 가진 맞벌이 부부들의 가장 큰 고민과 바람이 무엇이겠습니까?

본 의원이 보기에는 일과 가정의 양립 또는 일과 육아의 균형이라는 생각입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현재 인천 관내 유치원 수는 405개소이며 원생수는 약 4만명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중 단 17개소의 유치원만이 종일돌봄교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단 430명이라는 극소수의 원생만이 이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국가, 공공에서 보육을 책임지겠다며 출산을 장려하고 보육 인프라를 확대하며 각종 보육정책들을 쏟아내면서 맞벌이 부부에게 보육부담을 줄여주겠다고 외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우리 인천의 실상은 전체 유치원의 단 4%만이 종일돌봄 보육을 수용하고 있고 전체 유치원생의 단 1%만이 제한적으로 이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이마저도 모두 사립유치원에 해당되며 공립유치원은 종일돌봄이 전무한 실정입니다.

본 의원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수준의 교육환경입니다. 교육감님, 잘 아시겠지만 지난해 교육청에서는 유치원생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아침돌봄, 야간돌봄, 종일돌봄 운영에 대한 수요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수요조사 결과에 따르면 아침돌봄 운영 희망수요 40개 유치원, 야간돌봄 운영 희망수요 36개 유치원, 종일돌봄 운영 희망수요 21개 유치원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산술적인 합으로 보더라도 실제 맞벌이 부부가 필요로 하는 종일돌봄 수요는 최소한 100여 개소의 유치원입니다. 학부모들은 맞벌이라는 경제ㆍ사회활동의 부담 등으로 보육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이른 아침 또는 늦은 저녁까지 아이들을 돌봐주고 보살펴주는 교육이 이루어지기를 희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인천시에서는 단 17개소의 공간만으로 이들의 보육부담을 책임지겠다고 하니 학부모들의 이해와 요구와는 정말 큰 격차가 아닐 수 없습니다.

지역에서 만난 학부모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사정에 좋은 일거리를 찾아도 아이들을 맡아줄 유치원이 마땅치 않아 일과 보육을 병행하는 게 너무나 힘이 들고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둘째아 또는 셋째아 출산은 엄두도 내지 못한다고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유치원 확대 운영이 해당 수요자의 지엽적인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고령화 시대에 출산율을 제고하여 우리나라 그리고 인천의 미래를 담보하는 것과 결코 무관한 일이 아님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교육감님, 이미 사회적 아젠다로 형성된 일과 가정의 양립, 일과 보육의 균형을 지탱하기 위한 힘, 그 안에서 우리의 역할이 무엇이겠습니까?

이런저런 다양한 논의, 사회적 합의, 각종 대책이 강구되고 또 논의되고 있지만 당장 학부모, 특히 맞벌이 부부들의 바람은 명확해 보입니다.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성리초등학교, 남촌초등학교, 신월초등학교 다목적강당 건립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교육감님, 본 의원은 명품도시가 선행되기 위해서는 명품교육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의정을 펼치고 있습니다. 인천의 꿈을 실현하고 인천의 미래를 밝히기 위해서는 미래의 보배인 어린이에 대한 교육전반을 정성스레 보살피고 아낌없이 지원해야 한다는 신념으로 의정을 펼치고 있다는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우리 시 재정이 너무 어렵다는 이유로 교육청에 전입금을 제때 지원하지 못하여 인천시 교육운영에 큰 어려움이 있다는 사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 또한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려울 때일수록 시와 교육청, 시의회가 서로 협력하여 양질의 교육과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더욱 노력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며 질문을 이어가겠습니다. 교육감님, 저의 선거구는 인천의 중심지역이지만 현실은 구도심이 되었습니다.

우리 인천에는 섬 아닌 섬이 도심 한가운데에 있습니다. 그곳은 바로 남동구 남촌동입니다. 남촌동은 20여 년 전에는 한 500명 정도의 농민이 살던 곳이었고 장화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을 정도의 농촌마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후 남동국가산단이 들어서면서 빌라촌이 주로 형성된 지역으로 지금은 3만이 넘는 거대 동이 되었습니다만 여전히 도시기반 시설이 부족하고 어렵게 생계를 꾸려가는 서민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동이기도 합니다. 교육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 지역에는 초등학교가 단 한 개 있으며 중학교는 전혀 없는 실정으로 학생들이 저 멀리 논곡중학교까지 통학을 하고 있는 열악한 상황입니다. 교육감님, 혹시 교육감님으로 부임한 후에 이 지역에 단 하나뿐인 초등학교, 남촌초등학교에 가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주 작은 강당 하나 있기는 하나 학생들과 인근 주민들이 함께 이용하기에는 시설이 너무 열악한 실정입니다. 지역주민들은 다목적강당이 절실히 필요하다며 한목소리를 내고 있고 본 의원 역시 절대적으로 공감하고 있고 도움을 주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다목적강당은 학생들의 체육활동 등 교내활동뿐 아니라 인근 주민들에게도 평생 체육공간을 제공하는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어 지역주민이 숙원사업이라며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이미 학교운동장 앞 공터를 학교용지로 용도변경을 해 놓은 상태이기도 합니다. 열악한 환경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남촌동 학생들과 지역주민들을 위하여 다목적강당을 설립해 주시기를 요청하며 교육감님의 현명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지역 관내 성리초등학교, 신월초등학교 역시 남촌초등학교와 마찬가지로 이렇다 할 다목적강당이 없어 학생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열악한 환경에서 학습권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교육감님, 한 어린이를 키워내기 위해서는 마을사람들 전부가 노력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습니까? 다목적강당이 학생들은 물론 지역 어르신들과 주민들이 함께 어우러지는 아름답고 필수불가결한 공간임을 인식하시고 조속히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청연 교육감께서 취임 두 달 짧은 기간 교육전반에 걸쳐 인지하고 현장중심 교육행정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존경하는 이한구 의원님 질문 답변 중에 교직원들의 잡무를 줄여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에 높이 평가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유치원 선생님들의 잡무를 줄이고 어린이들을 집중적으로 돌볼 수 있도록 행정요원을 배치해 주어야 한다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교육감님의 현명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시민과 동료ㆍ선배의원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