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은 의원 구정질문

안녕하십니까? 남동갑 제2선거구 신영은 의원입니다. 세월은 참 빠르기만 합니다.

입춘과 우수, 경칩이 지나 만물이 소생하는 새봄이 되었습니다. 우리 시의 어려운 재정과 현안사항도 새봄에 새싹이 돋듯이 지혜가 모아져 좋아지고 해결되었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존경하는 노경수 의장님과 동료 선ㆍ후배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시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유정복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이번 아랍에미리트 순방을 통하여 두바이투자청과 검단신도시 개발을 위한 약 4조원 대의 투자유치 MoU를 체결한 것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며 본 계약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시장님께서는 오늘 답변 서두에 투자유치 MoU 성과와 향후 계획에 대하여 시민 모두에게 말씀해 주실 것을 요청하면서 지금부터 시민 모두의 행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의 진솔하고 현명하신 답변을 기대합니다. 첫째, 본 의원의 지역구인 남동구 남촌ㆍ도림동의 해묵은 현안사항인 논고개길 도로확장 지연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사진과 도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진과 도면을 보며) 남동구청에서 도림동, 논현동 등 새로 개발된 택지지구나 구획정리지구, 고잔동, 남동공단 방면으로 가려면 6차선인 소래길을 따라가다 도림방죽삼거리에서 차선 표시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도로인 논고개길로 이용하게 됩니다. 6차선이 2차선으로 바뀌니 당연히 교통흐름에 병목현상이 생기고 이 도로를 이용하는 많은 시민들은 시간적, 경제적으로 손해를 보는 상황이라 불편과 불만이 날로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도림택지개발지구, 도림구획정리사업지구, 논현2택지개발지구를 연결하기 위한 도로확장 예정지역으로 지난 1990년대부터 논현ㆍ도림지역 도시의 확대로 주변지역에 대단위 아파트가 건립되고 남동공단이 들어섬에 따라 도로 확장 고시를 한 곳이지만 수년이 지나도록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2009년이 되어서야 실시설계용역에 착수했지만 시 재정 사정으로 보상협의는 진행과 중단을 반복하고 있고 전체 부지매입비 141억원 중 90억원만 예산에 반영되고 50억원은 반영조차 하지 못하고 있으며 지가상승으로 보상비만 추가로 5억원이 더 필요한 실정입니다. 공사비 등을 합하면 100억여원이 아직도 부족합니다.

종합건설본부의 당초 계획에는 이 사업을 올해 말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상황이 이렇다보니 언제 보상이 완료될지 공사가 언제 시작되고 준공될지 가늠을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또한 도로에 편입 예정인 토지 소유주들은 오랜 시간 재산권 행사도 어려워져서 본 의원에게 지역구 의원이 그것도 해결 못 하냐고 조속한 처리를 요구하며 거세게 항의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도림동 논고개길 도로확장공사는 당초 계획대로 올해 말까지 공사가 완료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도로 편입 부지에 대한 보상이라도 상반기 중 가능하겠습니까? 본 의원은 다가오는 추경예산에 해당 사업비가 편성될 것을 기대하며 시장님의 현명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둘째, 남동구의 집단취락 그린벨트 해제지역의 기반시설과 관련한 민원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최근 인천시에서는 그린벤트지역에서 해제된 집단취락지구가 서른여섯 곳 있습니다. 이 중 남동구에는 수산동, 도림동, 논현동, 장수동, 운연동, 만수동, 서창동 지역에 열세 곳이 있습니다. 면적으로는 66만 6,237㎡로 계양구 다음으로 가장 면적이 넓고 인천시 전체 해제면적 204만 1,929㎡의 32.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동구 대부분 지역이 그린벤트만 해제되고 도로, 하수도 등 기반시설 설치가 미흡하여 많은 시민들의 불편이 이만저만하지 않습니다. 특히 도로는 태부족하여 하루에도 몇 번씩 자동차가 논두렁길에 빠지기도 하고 일방통행 논길이어서 차량이 뒤엉키고 싸움이 벌어지는 일이 다반사라 민원을 해소해 달라고 7대 의회 개원 이후 9개월 동안 12번이나 본 의원 방을 찾아와 해결해 달라고 하소연하는 실정입니다. 더구나 구청에서 사업을 계획, 추진하고는 있지만 예산이 부족하여 실시설계가 완료된 사업도 조속한 보상과 공사 추진이 가능할지 의문스럽고 실제 남동구청의 2015년도 사업계획을 보면 대부분 사업에 대하여 2016년에도 완공하는 것으로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비록 20m 미만 도로라 구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중요한 현안사항이라 지역 국회의원께서도 두 차례에 걸쳐 14억원의 특별교부금을 확보하는 등 많은 관심을 두고 있는 반면 인천시는 인천광역시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조례와 동 조례 시행규칙에서 20m 미만 도시계획도로의 확장, 포장 예산으로 50%를 지원할 수 있지만 실제 지원은 미약한 수준입니다. 이러한 도로개설이 필요한 지역에 간절한 마음으로 시장님의 도움을 요청하는 바이며 올해 사업 지원 계획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린벨트의 집단취락지역에 대하여 시장님의 현답을 실시하여 주민들의 목소리를 들어주실 것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셋째, 인천도시공사 경영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 방안과 관련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한 가정이나 민간기업에서는 가장이나 오너가 돈벌이가 안 되고 살림이 어려워지면 가족이나 직원들에게 지출을 줄여달라고 요구하고 함께 고통을 나누면서 어려움을 극복해 나갑니다.

특히 민간기업은 벌어들이는 것보다 지출되는 비용이 많아져서 재정이 어려워지면 부도로 파산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인천시 도시공사는 어떻습니까? 그 세월 좋을 때에도 호황일 경우만 생각하고 방만하게 경영하여 경제여건의 변화를 인지하지 못하고 무리한 투자만 해 왔습니다.

그 결과 우리 시 부채 13조원 중 8조원이 도시공사 부채로 6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도시공사의 2014년도 재무상태를 말씀드리면 자산이 10조 9,591억원, 부채가 8조 2,171억원으로 이 중 금융부채가 7조 2,135억원이며 자본은 2조 6,969억원으로 부채비율이 305%에 달하고 당기순손실이 686억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2015년도의 여건은 더욱 심각합니다.

도시공사가 올해 업무보고에서 밝힌 2015년도 재정운영계획은 상반기에 공격적 투자유치ㆍ자산매각ㆍ분양ㆍ채권시장 매수기반 확대를 통하여 하반기에 공익사업을 수행하고 지속가능 경영을 위한 주력사업 시행 재원을 확보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부채 감축대책으로 첫째 투자유치, 자산매각, 분양 목표 달성, 둘째 검단신도시 사업조정, 셋째 맞춤형 부채감축 목표로 부채감축 제도를 완화한다고 합니다. 시장님께서 이러한 계획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2014년에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은 계획을 발표하고 건전성 회복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인천시는 몇 차례에 걸쳐서 여기저기 자산을 찾아내어 현물출자를 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부채가 3,000억원이 넘게 늘어났습니다. 검단신도시, 영종하늘도시, 미단시티, 도화구역 개발 등 대형 개발사업을 수익모델로 삼고 있는 도시공사가 현재의 경제상황과 지역 여건을 극복하고 인천시, LH와 협력 속에서 서로 상생의 대안을 마련할 수 있을지 본 의원은 대단히 의문스럽습니다.

그리고 관광공사 설립을 대환영합니다마는 그러나 올해 하반기 인천관광공사가 설립되면 자산과 인원을 나눠줘야 하고 부채비율은 더욱 상승할 것이 자명한데 시장님은 이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갖고 계십니까? 더욱 우려스러운 점은 인천관광공사 또한 스스로의 힘으로 경영을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 알려지고 있는 인천관광공사의 사업모델이 2005년 설립되었다가 사업성이 없어서 도시공사에 흡수 합병된 이전 관광공사의 사업내용을 보다 더 발전되고 현실적인 수익모델인지 시장님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인천도시공사에 대하여 시장님께서도 현안을 파악하고 언론보도 등에 나타난 시민단체의 우려섞인 문제 제기에 대하여 충분히 확인하셨으리라 믿기에 더 이상 구체적으로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시 차원의 강력한 관리 감독 방안과 무수익자산의 감자 차환계획 등에 대한 현명하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의견을 제시한다면 앞으로는 도시공사의 개발사업 일부분은 민간기업에서 추진하고 인천시는 민간기업 활성화를 위한 환경을 조성하는 역할로 시정 운영방안을 변화시켜야 한다고 본 의원은 봅니다.

지금처럼 관 주도의 사업계획과 추진방식으로는 기업은 기업대로 적정한 사업모델을 찾지 못하여 침체를 걷기 쉽고 우리 시는 부채로 인하여 시민의 세금을 시민이 필요로 하는 수요에 제대로 돌려주지 못하게 되어 시민경제가 어려워진다는 사실을 시장님께서는 직시하시기 바랍니다. 넷째, 인천대공원 주변 시설 개선과 관련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인천대공원의 역사는 1992년에 인천직할시 대공원관리사업소 설치를 시작으로 1994년 4월에 식물원을 개원한 이후 어린이 동물원과 환경미래관, 수목원 등 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장하면서 도심공원으로써 쾌적하고 안락한 시민 휴식공간의 역할을 해 왔습니다.

인천대공원은 인천 시민에게 시에서 가장 성공한 사업으로 칭송을 받는 곳으로 평일은 물론 주말이면 건강을 지키기 위하여 산책, 달리기, 자전거, 인라인스케이팅 등을 하는 시민들이 많이 찾는 곳이며 인천시민뿐 아니라 주변 부천, 시흥 등 경기도 도민들도 즐겨 찾는 곳입니다. 특히 4월이면 벚꽃이 피게 되는데 매년 벚꽃축제가 열리는 기간에는 수십만 명의 인파가 몰리는 장소라는 것을 시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나 시민들이 가벼운 마음으로 찾아와서 편히 쉬어가기에는 기반시설에 있어서 미비한 점이 있기도 합니다.

공원 남쪽 후문으로 연결될 지하철 2호선 개통에 대비하여 공영주차시설의 설치도 시급하고 무엇보다도 건강을 위하여 시민들이 찾는 명소인 인천대공원 주변에 송전탑 전자파 피해가 염려되는 상황으로 시민 건강과 미관상 장애가 되는 송전탑의 지하화에 대하여 시장님의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가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추진이 힘들다면 시민 토론회와 공청회 등을 열어 시민들의 의견을 모아서 모금운동을 전개하거나 타 지역 방문객에 대한 한시적인 이용료 부과 등 다양한 방법을 검토해 보는 것은 어떨지 시장님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다섯째, 시민 소통 편의 증진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3대 의회 재임시절 자매도시인 미국의 버뱅크시를 방문하여 크게 감동 받은 사실이 있었습니다. 버뱅크시 시장이 임기를 마치고 시청 현관 로비에서 시민을 위한 봉사자로 민원인을 맞아 민원분리관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보고 본 의원은 크게 놀란 적이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도 소통을 강조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큰 희망을 갖고 있던 차에 지난 16일부터 1박 2일로 대청ㆍ소청ㆍ백령도 지역에 현답 시장실의 행보를 시작하셨다니 정말 반가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정말 필요합니다. 시민을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시장님께 드립니다. 사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진자료를 보며) 본 의원이 지난주에 국민건강보험 경인지역본부 남동지사를 방문하였을 때는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지사장께서 고객이 만족할 때까지라는 어깨띠를 두르고 로비에서 민원인을 맞이하는 모습을 보고 크게 감동을 받았습니다.

우리 시도 시장님 이하 간부 공무원들이 조금은 어렵겠지만 모든 시민과의 소통을 위한 실천방법으로 하루에 한두 시간씩이라도 당번제로 로비에서 민원인을 응대하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장님 생각은 어떠하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더불어 의회 의원들과의 소통도 적극 실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인천시의 어려운 재정여건과 산적한 현안을 슬기롭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항상 시민들의 옆에 있는 시 의원들의 목소리에도 크게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이상 본 의원이 준비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ㆍ선배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300만 인천 시민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