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은 의원 구정질문

존경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남동 제2선거구 신영은 의원입니다. 먼저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존경하는 박승희 의장님과 동료 선ㆍ후배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어려운 우리 시 재정을 운용을 슬기롭게 이끌어 주시고 해묵은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 관련 현안을 시민 이익을 최우선하는 방안으로 해결해 주신 유정복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교육청 박송철 국장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질문순서가 늦어서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같은 질문을 하였습니다만 강조하는 의미에서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시장님의 진솔하고 현명하신 답변을 기대하면서 몇 가지 시정질문에 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에 대한 인천광역시의 운영비 지원 지연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대 운영비 지원의 이행을 촉구하는 사항은 존경하는 이용범 의원님께서도 어제 이 자리에서 질의하셨지만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가 인천 지역사회에서 차지하는 의미가 크기에 본 의원이 오늘 재차 강조하고자 합니다. 2013년 1월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의 출범은 인천시민들에게 단순히 시립대학을 국립대학으로 전환한다는 의미 이상이었습니다.

국가로부터 고등교육의 지원을 받지 못했던 시민들이, 지역인재들이 배우고 뜻을 펼칠 수 있는 장을 만들고자 했던 염원으로 130만명의 국립대 전환서명에 동참하였고 수년간에 걸쳐 지역사회 각계각층의 노력으로 이루어 낸 지역 최초의 국립대학인 것입니다. 국립대학 유치 열망과 의지 속에서 인천시와 시민들이 포기한 것도 있습니다. 국립대학법인임에도 불구하고 최초 5년간은 국비지원을 받지 못하고 학생등록금과 인천시의 출연금으로 대학을 운영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진 것도 그중 하나입니다.

물론 어제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국립대학법인이면 국비로 운영해야 한다는데 본 의원도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국비지원은 인천대학교만의 숙제가 아님은 시장님께서도 공감하실 거라 믿습니다. 국립대학법인을 최초 출범시킨 당사자로서 주인의식을 갖고 인천시가 같이 발 벗고 나서야 할 사항으로 앞으로의 과제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의 인천대학교는 3년 후 국비지원 규모가 문제가 아닙니다. 주된 수입원의 하나인 2015년도 등록금수입이 676억원으로 교육부와 인천광역시, 인천대학교가 합의 책정한 등록금 기준액 798억원보다도 122억원 부족한 실정으로, 등록금 수입의 부족은 정부의 등록금인하 정책에 따라 매년 심화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2015년도 인천대학교는 등록금 수입의 감소와 시의 운영비 지원이 지연됨에 따라 당장 7월에 자금이 고갈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지금 송도경제자유구역에는 전 세계 명문 대학들이 유치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당초 협약대로 국제경쟁력을 갖춘 지역거점 대학이 된다는 의미는 우리 시민들의 손으로 세계적인 우수한 대학을 만들어 낸다는 의미를 내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시 재정이 어려운 건 본 의원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만 명품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명품교육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개인적인 철학이 있어 관심을 갖고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시장님! 안정적인 재정적 뒷받침이 없다면 어떠한 좋은 계획도, 운영방안도, 구성원의 의지도 부질없는 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가 현재의 어려움을 딛고 시민들의 열망대로 지역거점 대학으로써 우뚝 설 수 있도록 대학운영비 부족 예산을 반드시 다음번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주시고 더불어 본예산에 반영되어 있는 150억원은 조속한 시일 내에 집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인천대학교가 인천시의 재정여건에 따라 운영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중앙정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국비지원 체계를 공고히 다지는데 만전을 기할 것을 시장님께 당부드리면서 질문을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공사 설립 및 운영과 관련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유정복 시장님께서는 2017년도까지 부채를 감소하고 재정운영을 안정화시킬 계획으로 시정을 이끌고 계신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평소 본 의원은 우리 시 부채를 줄이고 우리 후세가 행복하게 잘 살기 위해서는 국ㆍ내외 많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관광산업 인프라 구축에 힘써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합니다. 때문에 인천관광공사의 출범은 우리 시의 여건과 현 상황을 감안할 때 현실을 타개해 나갈 적절한 해결책이라고 생각하며 몇 가지 운영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천관광공사 설립타당성 검토용역보고에 따른 우리나라의 관광시장 여건을 살펴보면 방한 외래 관광객은 2013년도 1,218만명이며 이 중 방인 관광객은 95만명으로 7.8%를 차지하고 있고 내국인 관광객은 9,780만명으로 이 중에서 인천을 방문한 관광객은 3.8%인 369만명으로 전국 16개 지자체 중 13위 수준입니다. 또한 내국인 관광객의 인천에 대한 만족도를 살펴보면 여행만족도 15위, 재방문 의향 12위, 타인추천 의향 15위, 교통ㆍ숙박ㆍ음식점 등은 전국 평균에 하회하고 있고 교통만족도도 15위로 인천시 관광산업의 어려운 여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도권 경쟁 도시인 서울과 유사한 여건에 있는 부산과 대비하여 인천의 관광자원 수준을 살펴보면 전국 289개 관광지 및 관광특구 중 인천과 서울은 각각 1.7%인 5개이며 부산은 8개가 있고 인천의 문화재는 전국 1만 1,962개소 중 2%인 243개소로 서울은 1,521개소, 부산은 341개소입니다.

그리고 박물관, 미술관 등 문화시설은 전국 2,182개소 중 인천은 3.6%인 78개소로 서울은 299개소, 부산은 76개소에 이르고 있습니다. 우리 인천의 관광사업체수는 669개소로 서울의 8.8% 수준, 부산의 50%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문화관광해설사는 양성인원 215명으로 전국 12위, 활동인원은 101명으로 전국 14위 수준에 불과합니다. 양성 대비 활동인원 비율은 46.9%로 서울 60.1%, 부산 81%와 비교하면 인천의 관광정보 및 안내시설 만족도가 전국 최하위에 있는 사유를 반증하고 있습니다.

관광조직 예산현황은 전국 관광분야 예산은 총 6,930억원으로 이 중 인천은 1.45%인 100억원이며 서울은 341억원, 부산은 197억원이고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지방자치단체 지원예산 1,103억원 중 60% 이상이 영ㆍ호남으로 집중되는 반면 우리 인천은 11억원의 수준입니다. 이와 같이 인천은 수도권 경쟁 상대인 서울과 비교하면 미술관, 박물관, 문화재, 관광업체, 쇼핑ㆍ의료 환경 등 모든 인프라면에서 부족함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실정이며 예산에서도 중앙부처의 지원에서 소외된 입장입니다. 단기간에 서울과 같은 수준의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은 힘든 사항으로 재정여건 타개를 위한 인천 관광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인천만의 특화된 가치가 더욱 절실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인천시의 168개 섬의 가치를 재창조하기 위한 섬관광 활성화 계획을 환영한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그러나 계획에 대한 기대와 함께 실행에 대한 일부 우려도 있습니다. 시행예산이 총 6,297억 3,300만원으로 이중 국비는 0.7%인 45억 2,000만원, 시비 및 군ㆍ구비 등 지방비는 52억 1,300만원으로 0.8%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98.5%에 해당하는 6,200억원은 민간자본을 유치하는 사항이나 3,500억원이 투자되는 굴업도 관광단지 사업은 그동안 지역 환경단체들의 반발로 추진이 철회되는 등 진통을 겪었던 사항으로 추진여건에 대한 시장님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섬관광 사업은 다수의 중앙부처 정책에 좌지우지되는 사항으로 이에 따라 시 집행부에서도 항만공항정책과를 비롯한 8개 부서가 관광 연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획에서도 언급했듯이 각 부서의 협력 필요성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협력의 시너지효과를 산술적인 총합을 뛰어넘는 수준으로 거둬야 하는 입장에서 협력을 넘어 총괄 지휘를 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으며 인천관광공사의 설립에 즈음하여 인천관광공사가 그러한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8월 설립을 목표로 하고 있는 인천관광공사가 추진할 1단계 사업내역을 살펴보면, 이것이 관광공사 1단계 사업인지 답답한 마음 본 의원은 금할 수 없습니다.

하버파크호텔 운영은 최근 3년간 연 평균2억 8,500만원의 영업손실이 발생하였고 인천시티투어버스는 탑승객의 감소추세로 2013년에는 1만 2,827명에 불과하였지만 관광공사의 인천시티투어 사업의 수지 추정의 전제는 2018년 9만 1,245명일 때 5,000만원의 당기순이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월미도케이블카 사업의 경우 수입ㆍ비용 추정은 매년 관광객수가 5% 이상씩 증가하여 2018년 567만명의 관광객이 방문하고, 방문객 5명 중 1명이 케이블카를 탈 경우에 127%의 수지비율을 달성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추정의 전제는 우리나라 관광케이블카 중 관광객이 가장 많이 찾고 있는 통영미륵산 케이블카와 여수 해상 케이블카의 사례를 적용한 것으로 통영미륵산 케이블카는 해발 461m의 미륵산에 국내 최장 길이의 관광용 케이블카를 설치하여 미륵산 등반과 한려수도 조망을 함께 할 수 있는 것으로 자랑으로 삼고 있으며, 여수 해상 케이블카는 국내 최초의 해상 케이블카로 1.5㎞에 걸쳐 바다를 건넌 후 동백나무 등 희귀수목과 기암절벽을 자랑하는 한려해상국립공원 오동도를 함께 방문할 수 있는 관광명소에 위치한 케이블카입니다.

때문에 160억원이 투자되는 월미도케이블카를 통하여 수익을 얻는 일이 쉽지만은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 바 차이나타운, 개항장 거리, 월미도 주변 더 나아가 영종 지역까지 관광 인프라를 더욱 업그레이드하고 인천에서만 겪고 보고 느낄 수 있는 새로운 관광 아이템 개발은 물론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홍보가 반드시 병행되어야 수익이 실현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마지막으로 신국제여객터미널 항만면세점 사업은 흑자 전환을 목표로 하는 2017년도 수입 478억원의 80%인 383억원을 차지하고 있지만 수익 발생 시기에 대한 논란이 있습니다. 몇 가지 말씀드린 섬관광 사업과 인천관광공사 사업모델을 볼 때 본 의원은 인천관광공사의 역할과 권한에 대한 의미가 특별히 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천관광공사는 인천시 관광의 컨트롤타워로써 단순히 시 집행부 업무의 수탁기관이 아닌 관광정책을 현장에 실현시키는 전문기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인천도시공사, 의료관광재단, 국제교류재단의 분야별 전문성을 관광부분으로 결집하여 재가공할 수 있는 인력 양성 체계가 필요한 것입니다. 국민의 관광 수요와 중앙정부의 정책 방향에 대한 정밀한 분석과 판단으로 시 집행부에 정책 방안을 제안하고 예산확보 및 추진에 대한 실력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인천시 관광정책의 큰 틀 속에서 인천시 집행부 각 부서가 서로 협력하고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도록 조정 및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는 권한과 책임이 주어져야 할 것입니다. 또한 본 의원의 평소 지론인 공공기관과 민간의 역할은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인천관광공사는 수익 실현이 불확실한 사업에 매달리기보다는 큰 틀의 계획과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인프라를 구축하는 등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실제 사업은 민간에 참여기회를 제공으로 자본을 유치하여 호텔ㆍ외식ㆍ쇼핑ㆍ건설 등 산업의 호황을 유도하고 경기 활성화와 고용 창출을 실현하여 세수를 증대하는 선순환 구조가 구축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요청합니다.

인천관광공사의 출범은 인천시의 기회입니다. 경영에 있어서 보다 정밀한 효율성과 전문성을 확보하여 일부 시민단체의 우려를 불식할 수 있도록 역할과 사업 포지션에 신중을 기하고 이를 바탕으로 인천관광공사는 대표로부터 직원에 이르기까지 처음부터 많은 인력을 배치하기보다는 민간전문가를 영입하여 최소 정예 인력으로 운영함으로써 초기의 예산 손실을 줄이며 사업정상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묻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천대공원 운영과 관련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인천대공원의 역사는 1992년에 인천직할시 대공원사업소 설치를 시작으로 1994년 4월에 식물원 개원한 이후 동물원, 환경 미래관, 수목원 등 지속적으로 시설을 조성하여 쾌적하고 안락한 도심공원으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봄이면 벚꽃 축제를 비롯하여 반디 논 모내기 및 가을걷이 체험, 분재전시회 등 많은 연례행사가 정착되었으며 2013년에는 너나들이캠핑장을 개장하여 평일과 주말 구분 없이 인천시민뿐 아니라 주변의 부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시흥 등 경기도민들도 즐겨 찾는 곳으로 방문차량만 연 41만대를 넘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찾는 곳인 만큼 보완해야 하는 시설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공원 남쪽 후문으로 연결될 지하철 2호선개통에 대비하여 공영 주차장시설의 설치도 시급하고 시민 건강과 미관을 위협하는 공원 주변 송전탑의 지하화도 필요한 것입니다. 또한 인천대공원 자체적으로는 수목원, 유아숲체험원, 습지원, 야영장, 청소년수련관과 연계되는 중심시설로 사업비 52억원의 목재문화 체험 공간 조성을 계획하고도 있습니다.

시장님! 인천대공원은 2015년도 세출예산이 129억원을 넘고 있습니다. 반면 세입은 매점, 휴게소 임대료 및 주차장 운영수입비 등 32억원에 불과하여 연간 100억원 가까운 시민의 세금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물론 시민들이 인천대공원을 찾아 정신적, 육체적으로 건강과 안정을 찾는 상황으로 예산이 사용되고 있다고 생각은 하지만 그러나 시민들에게 또 다른 감동과 가치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시민의 세금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인천대공원의 시민에 대한 보다 높은 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재원 확보를 위한 자체 수익사업 발굴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준비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경과돼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경청해 주신 300만 시민 모두에게 그리고 동료 선ㆍ후배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