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은 의원 구정질문

안녕하십니까? 남동갑 제2선거구 구월1ㆍ4동, 남촌ㆍ도림동 지역구 출신 신영은 의원입니다. 먼저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제갈원영 의장님과 선ㆍ후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인천을 세계적인 중심도시, 주권도시, 시민이 살기 좋은 행복한 300만 도시로 만들기 위하여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유정복 시장님과 공직자 모든 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 자리에는 안 계시지만 교육환경 개선과 명품교육을 위해 수고하시는 이청연 교육감님과 교육청 소속공무원 모두의 노고에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특히 오늘 시정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방청석에 함께 하신 시민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시정질문에 앞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시에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10월 15일 문학경기장에서 열린 시민대화합한마당행사 운영 시 인천시민들에게 주차비를 징수 받는 사항을 시장님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행사에 참가한 많은 시민들이 주차료 징수의 부당함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향후 시민들을 초청하고 함께하는 행사에 주차료를 징수하는 등 시민들에게 불편함을 드리지 않도록 본 의원은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질문은 영세자영상권과 재래시장 활성화 등 6가지 시정발전을 위한 질문내용입니다. 본래 일문일답이었으나 시장님께서 충분히 공유하고 계시기 때문에 일괄질문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인천시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영세자영상권과 재래시장 활성화에 관해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 지역구에는 구월시장과 모래내시장이 나란히 붙어있으나 관리는 양분되어 시장발전과 관리체계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보다 효과적인 발전과 통합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담당부서의 노력뿐 아니라 공영주차장 확대와 같은 예산이 뒷받침되는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시장님께 말씀드립니다.

더 나아가 큰 틀에서 말씀드리면 우리 인천의 영세 자영업자 그리고 재래시장 상권이 심히 염려됩니다. 부천시 상동에 예정된 신세계복합쇼핑몰, 시흥시 배곶신도시에 추진 중인 신세계사이먼프리미엄아웃렛 등 우리 인천의 경계지점에 영세 자영업자와 재래시장 상권을 위협할 만한 맘모스급 판매시설이 건설 중이거나 추진되는 사실을 시장님께서는 알고 계시는지요. 우리 인천에서도 경제자유구역 내에 롯데몰, 현대프리미엄아웃렛, 코스트코, 홈플러스, 이마트 등이 완공되어 성업 중이거나 건설 중에 있습니다.

시민들은 이용하기에 편리하겠지만 구도심 내 재래시장과 영세 자영업자들은 생존을 위협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상생협력과 균형발전에 대한 대책이 있으신지, 이미 허가가 나가 진행 중이라면 문제의식을 가지고 전문기관 용역이라도 하여 개선방안과 대책을 세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유통산업발전법 인천광역시유통업 상생협력과 균형발전조례 등 법적 안전망을 기반으로 영업시간단축과 입점제한, 재래시장주변 대형주차시설과 의무적 문화시설지원사업 등의 제도적인 장치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시장님께 강력하게 주장하는데 심각한 현안에 대하여 시장님의 현명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인천대공원 시설확충과 발전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지하철2호선 개통에 따라 산책과 가족나들이를 위하여 인천대공원을 찾는 시민들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인천대공원역 앞 남문입구도로에는 무질서하게 주차되어 있는 차량들이 길게 줄을 서고 있는 모습을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시민 편의 증진을 위하여 남문시설 확대와 역세권주변 공영주차시설 마련이 시급합니다. 그리고 인천도시철도2호선 개통과 함께 접근성 향상으로 인천대공원을 찾는 노인들이 매우 증가하고 있습니다. 노인들이 남은 여생을 즐겁고 건강하게 보내실 수 있도록 대공원 내 노인체육시설과 편의시설, 쉼터 등이 포함된 작은 노인공원사업이 필요할 것으로 본 의원은 시장님께 제안합니다.

이와 함께 쾌적하고 안전한 나들이를 위하여 대공원 내 안내원과 의무안전요원을 배치하면 친절하고 안전한 공원으로 인천대공원이 한층 업그레이드될 것이며 시민들의 호응 또한 좋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본 의원의 제안에 대하여 시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시장님, 본 의원이 수차례 말씀드렸지만 우리 인천대공원은 인천시민들과 함께 아름답고 멋진 공간들로 유지ㆍ관리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휴식과 건강관리를 위해 이제는 없어서는 안 될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지하철 2호선 개통과 함께 더 많은 시민과 외지인들의 호응을 얻어가고 있습니다만 아직은 입장료를 받을 수 있는 형편이 못 되어 주차료만 징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많은 시설확충을 위해 예산확보가 필요하지만 우리 시의 재정여건상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의원은 인천대공원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재정확보 방법으로 인천대공원 내 미술관, 식물원, 박물관, 어린이놀이시설 등의 시설을 민자형태로 인천시에서 지분을 받아 운영할 것을 제안합니다.

객관적인 타당성 검증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연구 용역을 의뢰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해당사업을 통해 시민들의 정서를 함양하고 관광수익을 창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는데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현명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소래포구 발전을 위한 환경개선 필요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광명시는 광명동굴을 통해 폐광산을 개발하여 엄청난 관광객을 불러들이고 있습니다. 해당사업은 시재정을 건전하게 하고 광명시를 홍보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차장 조성과 진입도로 및 편의시설 확충에 사업비 절반이 넘는 예산을 투자하였으며 그 결과 광명동굴을 찾아오는 손님들이 편안하게 관람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였습니다.

광명시뿐 아니라 우리 인천에서도 작지만 전직 교장선생님이 귀촌하여 덕적도 관내, 문갑도 동네이장을 맡아보면서 토속음식축제, 자구리축제 등을 추진하여 오지 낙도를 알려 관광객을 유치하고 두릅나물 등의 농수산물을 공동 재배하여 지역특산물의 판매수익을 올리는 등 섬마을 이장 한 명의 헌신적인 노력에 귀감이 되어 날로 발전하고 있는 지역사회를 보고 있습니다. 우리 인천시 공직자들께서도 모두가 다 훌륭하시지만 광명시와 문갑도의 이장님 사례처럼 더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변화하였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을 시장님께 전합니다. 존경하는 유정복 시장님, 시장님께서도 논현지구에 살고 계시기 때문에 소래포구에 대하여 누구보다 실상을 잘 알고 계시리라 믿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님, 매년 백중사리면 소래포구 어시장일부가 물에 잠기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대책이 필요한 것입니다. 해수면 수위가 매년 조금씩 올라가는 사실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소래포구는 수도권 2,500만 국민이 즐겨 찾는 대한민국의 명소이며 우리 인천의 으뜸가는 관광지로 인정받는 곳입니다. 평일은 물론 휴일이면 수만 명의 관광객이 찾아와 음식을 먹고 수산물을 구입하는 등 인천경제 활성화에 큰 성과를 가져오는 효자 관광지임은 틀림이 없습니다. 소래포구는 본 의원이 시의원을 처음 시작하던 1900년도 말 고속도로를 비롯한 주변 교통환경이 개선되고 주말나들이 관광객들에게 널리 알려짐과 함께 논현2택지, 한화택지와 인근지역이 개발됨에 따라 평일 1만 5,000명, 주말 3만 명 이상 연 500만 명 정도의 관광객이 찾아오는 관광명소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시장님께서 보시다시피 소래포구는 많은 관광객이 몰려들고 있으나 주차시설, 휴식공간, 녹지, 판매시설 등의 편의시설이 너무나도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소래포구를 찾는 관광객들로 하여금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불쾌한 이미지를 가지고 돌아가게 하는 것이 실상입니다. 역대 시장님들께서 현안사항들을 파악하고 개선을 위해 노력은 하였으나 실질적인 추진이 현재까지 미비한 상황입니다.

특히 도로혼잡과 이용편의를 위한 주차시설은 하루속히 확보되어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유정복 시장님의 판단과 능력으로 향후 충분히 보완되리라 믿으며 시장님의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요양원과 노인요양병원 내 노인인권과 안전 및 위생관리 방안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질문에 앞서 먼저 시장님의 저출산 극복을 위한 네트워크소통의 장 마련과 메시지 전달을 감사드리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핵가족과 초고령화 사회에 들어섬에 따라 미처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는 사이 저출산ㆍ고령화 사회에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출산장려지원과 계획은 아직도 미흡하며 공공부분의 노인요양시설은 너무나도 부족해 주로 민간시설에 의존하는 상항입니다.

본 의원은 사회복지사로서 평소 민간 노인요양시설에서 어르신들을 보살피는 문제와 관리문제 그리고 사회복지사 및 요양보호사들의 처우개선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민간 노인요양원과 요양병원의 인권문제와 안전, 위생문제 그리고 해당기관에서 종사 중인 사회복지사와 요양보호사의 열악한 보수와 근무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시장님 공약사항에도 요양보호사 종합지원센터 설립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약사항이 정상적으로 추진되어 사회복지사와 요양보호사들의 처우개선도 개선되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자식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노령이 되시면 크고 작은 노인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서 생활을 하시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별 문제 없이 잘 운영되는 곳도 있지만 많은 시설이 잠재적 사회 문제로 대두될 수 있는 다양한 문제점들을 내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본 의원은 국가에서는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답답할 뿐입니다. 우리 시에서 먼저 노인요양원과 요양병원 등의 시설을 전수조사하여 실태를 파악하고 향후 노인들과 종사자들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본 의원은 시장님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경로효친 사명이 투철하신 유정복 시장님께서는 오늘 이후 관련시설방문을 통해 현황파악과 조속한 대책수립을 당부드리며 시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섯 번째, 구월농산물도매시장 남촌ㆍ도림동 이전 관련하여 도림고등학교 교육환경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의 3배 정도 규모로 확장되는 구월농산물도매시장의 이전과 관련하여 공사기간과 준공 시 각종 비산먼지와 소음, 악취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로 인해 인근의 위치한 도림고등학교의 교육환경 또한 심각한 피해가 예측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해당사업의 설계용역 공모심사 결과 학교 정문과 도매시장 정문이 매우 인접하게 설계되었으며 설계과정과 도시계획위원회, 건축심의위원회 등의 심의과정에서 도림고등학교 교육환경에 대한 어떠한 고려나 문제제기 없이 계속 추진되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본 의원도 학교교육의 중요성을 망각한 채 주변학교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이전절차에 개탄을 금치 못하는 상황입니다. 도림고등학교 학부모, 학생들은 향후 교육환경에 미치는 악영향에 대하여 많은 염려의 말씀을 하고 계시며 본 의원에게 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교육환경에 저해되지 않는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도림고등학교 학부모대표와의 대화시간을 만들어 주십시오.

다음은 강화 진입도로 국도 건설 추진에 대한 제안을 드립니다. 시장님의 업무추진 능력과 힘으로 꼭 해결하실 수 있다고 믿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역사와 문화를 자랑하는 인천의 강화는 지붕 없는 문화재라고 합니다.

오랜 세월과 역사로 일구어진 강화도의 문화유적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될 만큼 전 세계에 내놓아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우수한 강화 문화유산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는 문화재 발굴과 보존을 위한 전문인력 확충과 관광해 설사, 숙박과 먹거리 등의 관광인프라가 필수적이지만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강화도 관광을 위한 접근성 용이입니다. 결론적으로 본 의원은 접근성 향상을 위해 진입도로 확충은 반드시 필요하며 시급히 추진해야 할 사항으로 시장님께 강력히 말씀드립니다.

시장님, 인천에서 강화도를 가는 도로가 제대로 되어 있다고 보십니까? 강화도 진입도로를 위해 검단방향으로 사용하던 도로는 한강신도시건설과 함께 불편해졌으며 주로 이용하는 해안도로는 경기도와 사업비 분담문제로 확장을 못 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과 지역구 국회의원의 노력으로 제2외곽순환도로와 초지대교 연결을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까지 인천시민들은 강화를 가까이 하기 위해 좁디좁은 도로로 평일은 물론 주말이면 모래와 흙을 싣고 다니는 대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