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은 의원 구정질문

안녕하십니까? 남동갑 제2선거구 구월1ㆍ4동, 남촌ㆍ도림동 출신 지역구 신영은 의원입니다. 먼저 시정질문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존경하는 황인성 부의장님과 선ㆍ후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이청연 교육감님과 교육청 소속 공무원 모두의 노고에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시정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방청석에 함께하신 시민 여러분과 학생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교육 현황과 관련한 세 가지의 시정질문을 위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먼저 학교 스포츠강사 고용 안정과 처우개선 필요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초등학령기는 신체적 성장과 발달이 왕성하며 자아정체성 및 심리사회적 발달의 토대가 마련되는 시기입니다. 따라서 신체적 발달과 정서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바람직한 운동습관 형성이 중요합니다.

초등교육에서 체육교과와 관련해 체육수업 준비의 어려움, 교사의 전문성 부족, 시설 및 교구의 부족, 교사 성비의 불균형, 체육교과에 대한 인식 미흡 등의 사유로 2008년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하에 학교체육 활성화 방안으로 스포츠강사 제도가 도입된 바 있습니다. 학교 스포츠강사는 체육수업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초등학교 교사 성비 불균형으로 인해 위축되었던 체육활동의 활성화와 초등교사와 스포츠강사와의 협력수업으로 수업의 준비성이나 수업 모니터링 등에서 체육수업 개선을 위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간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학교체육 내실화와 학교 스포츠강사 활성화에 대한 관심은 인천시교육청 어느 곳에서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2015년 말 기준으로 초등학교 스포츠강사 배치 학교수 현황을 살펴보아도 인천시는 전국 17개 시ㆍ도 중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47.1%의 학교만이 학교 스포츠강사가 채용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그마저 2015년도 119명이 배치된 스포츠강사의 인원도 2016년도 69명으로 대폭 축소된 상황입니다. 스포츠강사 사업과 관련된 각종 연구자료와 설문조사들을 살펴보아도 스포츠강사 사업은 학교 체육수업의 활성화에 크게 이바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학교 체육수업 활성화 기여도, 스포츠강사 활동에 대한 학교장, 교사, 학생의 만족도 등의 평가에서 현장만족도가 매우 높게 나타나는 등 우수한 평가를 받고 있는 양질의 정책프로그램입니다.

단순히 정부에서 예산을 축소하였다 해서 그간의 긍정적 평가를 무시한 채 그리고 교육가족의 그 어떠한 동의도 구하지 않고 관련사업을 폐지하려고 일방적으로 시도하였던 교육청의 태도에 개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교육청에서는 학교체육 활성화를 위해 스포츠강사를 대체할 다른 대책을 제시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기존 교사를 잘 연수해서 문제점이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비과학적이고 근거 없는 답변으로 참 담담할 뿐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측가능해야 할 행정이 2017년 스포츠강사 사업 기획과 관련하여 채용규모와 급여수준 등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도 않은 상태입니다. 현재 채용 중인 스포츠강사들은 내년에 본인의 근로사항이 어떻게 될지 아직도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것이야말로 교육청의 갑질문화가 아닐 수 없습니다. 심리학자 매슬로우는 욕구단계 이론에서 생리적 욕구, 안전의 욕구 등 먹고사는 문제와 고용보장에 대한 하위적 문제가 충족될 때만이 존경의 욕구나 자아실현의 상위적 욕구가 발현되어 자신의 역량을 최고로 발휘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단지 경제성 논리로 1년 12월 중 11개월만을 채용계약하는 편법운영의 피해는 결국 우리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부담하게 됩니다.

체육활동을 가르치는 것에 보람을 느끼고 최선을 다하는 스포츠강사의 역할을 요구하기 위해서 학교 스포츠강사의 처우개선과 고용안정이 중요하다고 본 의원은 주장합니다. 매해 말이면 다시 채용될 수 있을지 불안한 상태에서 현실적인 마음을 가지고 현장수업에 참여하라고 요구할 수 없습니다. 모두가 행복한 인천교육에 학교 스포츠강사는 제외되어야 하는지 본 의원은 교육감님께 여쭈고 싶습니다.

교육감님 나오셔서 본 의원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죠. 답변 좀 해 주시죠, 제가 말씀드린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