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은 의원 구정질문

안녕하십니까? 남동갑 제2선거구 구월1ㆍ4동, 남촌도림동 지역구 출신 교육위원회 신영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강호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인천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유정복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인천교육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교육청 교육국장님과 교육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시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함께 방청석에 자리하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남동구 그린벨트지역 개발 등 일곱 가지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남동구 농산물도매시장에서 남동공단에 이르는 그린벨트지역의 개발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시청사가 위치하고 있는 우리 남동구는 교육ㆍ행정ㆍ문화가 복합되어 있는 인천의 중심지역입니다. 향후 시청사가 37층으로 지어지고 신세계백화점 부지와 구월농산물도매시장 부지에 롯데몰이 대규모 시설로 들어서게 되면 분명히 주변 지역도 동반성장하여 동북아의 그리고 우리 인천의 중심 메카로 성장할 것임을 지역구 의원인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천의 심장부 격인 구월농산물도매시장을 시작으로 남동공단까지 그린벨트지역으로 묶여 있어 찢어진 비닐하우스와 쓰레기더미, 풀밭으로 방치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구월농산물도매시장이 이전되고 LH의 도시첨단단지와 남촌에코산업단지가 조성될 예정이며 인천 2030 도시기본계획에서도 일부 포함되어 있는 우리 인천의 심장부와 같은 이 지역에 대하여 교통망 확충과 공원 조성, 각종 교육 및 문화시설 건립 등 제대로 된 큰 틀의 복합도시 기획이 분명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는 갖고 계신 구상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218회 시정질문 때 구월농산물도매시장에서 남촌ㆍ도림ㆍ수산동ㆍ소래포구까지의 그린벨트지역을 인천의 발전을 주도할 수 있는 복합타운으로 만들어 주실 것을 요청한 바도 있습니다.

시장님, 지금 인천경제가 어렵고 일자리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린벨트 보존만이 최선의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미국 대통령은 자국 보호무역주의를 표방하고 사드 배치 계획으로 중국의 경제적 보복이 현실화되고 있어 인천의 경제에 큰 타격이 불가피합니다.

어려운 시기에 중앙 정치권에서는 주도권을 잡기 위한 싸움만 하는 모습을 보며 인천광역시 시의원으로서 개탄스럽고 이대로 보고만 있기에는 너무나도 답답하기 짝이 없습니다. 혹자는 일자리 창출 방안에 대하여 단기적으로 일자리 숫자를 늘리는 방법만 말하고 있는데 그것은 아닙니다. 공장을 많이 짓고 그 외 첨단산업 개발을 많이 하고 그로 인해 건설경기 활성화가 되면 양질의 일자리도 만들어지고 경제회복도 세수 증대도 되는 것이지 단순히 일자리 하나만 계획 없이 늘린다는 것은 크게 잘못된 발상이라고 봅니다.

또한 남동구청에서 추진하는 남촌에코산업단지는 교통과 환경 문제 등을 시와 남동구가 긴밀히 협력하여 처리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국토교통부의 사전협의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인천시가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사업에 차질이 발생되지 않도록 협력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예정된 남촌에코일반산업단지와 인접한 LH의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연계한 구로공단처럼 시대적 감각에 맞게 일반산업단지가 아닌 첨단단지로 만들어야 한다라고 본 의원은 제안합니다. 경제회복과 일자리 창출, 세수 증대를 위한 인천의 핵심 앵커지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두 곳의 1ㆍ2유수지 개발 관련입니다. 남동국가산단이 만들어진 지도 30년이 경과되었습니다.

그동안 남동산단은 인천시 전체 산업단지 생산의 67%를 차지할 만큼 인천경제의 견인차 역할을 해 왔지만 현재는 기반시설 노후화와 제조업 중심의 저부가가치산업으로 인한 경쟁력 저하가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경쟁력 강화를 위해 남동국가산단 고도화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시흥시와 안산시는 두 곳의 기초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기업의 부족한 공장부지 현안을 해결하고 사세 확장 지원을 위하여 시화공단 남측에 280만평의 대규모로 시화멀티테크노밸리를 조성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인천시도 남동국가산단 남쪽 매립지를 지방자치 산단으로 만들어 우리 인천의 기업 사세 확장을 위하여 제공한다면 건설경기는 물론이고 인천의 경기회복과 일자리 창출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시는 이에 대한 안일한 대처로 인근 공장부지가 부족한 인천의 토박이 기업들이 개성과 중국, 인도와 베트남으로 그리고 충청도와 군산지역 등으로 이전하는 결과를 낳고 인천의 실업률만 높아가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유수지 기능을 잃어가는 두 곳의 유수지만이라도 공장부지로 만들고 기업에게 제공하여 인천의 성장동력으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기 회복에 기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기존 유수지 산단 개발로 인한 대체 유수지는 지금의 공단 밖 새로운 매립지로 이전하여 유수지로서의 효율성을 높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능한 정치인이자 행정가이신 유정복 시장님! 인천의 부채를 줄여 부도를 막은 시장님으로 저는 높이 평가합니다.

우리 후세에 존경받는 역대 시장님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공장부지 확대는 물론 시정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중앙공원 연결성 확보를 위한 브리지 설치 관련입니다. 중앙공원 조성이 1992년부터 본격화되어 2005년까지 어렵게 만들어졌을 때부터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통하여 전전임 시장님께도 브리지 설치에 대하여 수도 없이 요청하였지만 아직도 브리지가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 인간이 동물보다 못하다는 것인지 우리 인천 곳곳에도 야생동물 이동을 돕기 위한 에코 브리지는 많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중앙공원 브리지는 십수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만들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께서는 중앙공원 활성화를 위한 전체 리모델링 사업을 실시한다고 하시니 설계과정에서 중앙공원 각 지구를 잇는 브리지가 품격 있게 설치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초단체인 시흥시 시화공단 주변 완충녹지에 설치된 브리지 등 다양한 사례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다섯째, 그라운드 골프장 시설 건립과 깨끗한 인천을 위한 담배꽁초, 휴지, 쓰레기 등 무단투기 근절을 위한 방안 마련에 대한 질문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서면으로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여섯째, 소래포구 시설 개선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에 앞서 소래포구를 위하여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황흥구 지역구 의원님의 노고에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소래포구는 우리 인천시민뿐 아니라 수도권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는 곳입니다. 연간 300만명의 관광객이 방문해 약 400억원에 달하는 매출을 올리고 있는 우리 인천의 효자 관광명소 중의 한 곳입니다.

주말이면 10만명이 넘는 관광인파가 몰려와 들러만 보고 가는 곳이 아니라 먹고 마시고 수산물을 구입해서 가는 우리 인천의 효자 관광 포구입니다. 그러나 부족한 판매시설뿐 아니라 환경, 위생, 서비스 모두 수준에 못 미치며 부족한 주차공간과 휴식을 위한 공원 부족, 소비자보호센터, 관광안내소, 관광객 화장실 등 편의시설이 제대로 되어 있는 것이 없습니다. 또한 접안시설 미흡으로 안전사고가 빈발하며 물양장과 그물을 수선하고 보관하는 장소 부족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결국 지난 18일 오전 1시 36분쯤 소래포구 어시장에서 큰불이 났습니다. 새벽시간이라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2시간 30분 동안 이어진 불로 전체 332개 점포 중 220개 점포가 타버렸고 횟집 등 인근 상가 41개 중 절반인 20개 정도 피해를 봤습니다. 소방당국은 약 6억 5,000만원에 피해가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수년 전 전전임 시장님 재직 당시 남동구에서 소래포구 관련 용역을 추진하다가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화재는 분명 관의 방치로 인한 인재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과거에 소래포구에서 2010년 1월과 2013년 2월에도 불이 나 각각 점포 25곳과 36곳이 피해를 보았습니다.

다시는 이런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재발방지를 위한 우리 시의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합니다. 정부에서 소래포구의 화재 잔해물 처리예산으로 10억원이 지원됐는데 실제 폐기물처리 비용은 많게는 2억원 정도 들 것으로 보입니다. 나머지 예산을 어떤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중앙부처, 시청, 구청이 협조하여 최선의 방법을 찾아 소래포구 피해 상인들이 조속히 생업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위해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참고로 화재 직후 대통령 권한대행, 인천시장님, 각 정당대표, 대통령 후보들 그리고 장관들까지 화재장소에 찾아와 위로와 함께 조속한 시일 내에 생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약속했으나 잔재물이 정리된 지 일주일이 넘도록 후속조치가 없는 상황입니다. 상인들은 아우성 중에 있습니다. 관련 종사자들도 많고 봄철 소래포구를 즐기려는 행락객이 몰려드는 요즘 언제까지 방치상태로 기다릴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국가어항 지정 이전이라도 우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인천시가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일곱 번째, 인천의 섬 관광 활성화를 위한 관광 인프라 구축 방향에 대하여 제안하고 싶습니다. 우리 인천에 관광공사가 출범한 지도 2년이 다 되어갑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가시적인 사업성과도 크게 없이 초기자본만 다 소진시키고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스럽습니다. 사람들은 인천관광의 경쟁력 강화 방안으로 섬 관광 활성화에 대해 활발히 논의하고 있으나 그것은 말뿐입니다. 어떻게 168개 섬에 한꺼번에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겠다는 것인지 또한 섬 관광객 운송에 대한 제안도 많이 하는데 어떻게 섬 주민의 교통수단과 섬 관광객의 운송 방안을 함께 논의하는지 의문입니다.

시장님께 본 의원이 제안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시에서 가장 가깝고 아름다운 섬 한 군데를 정하여 물놀이장을 보유한 제대로 된 복합리조트 시설을 만들어 2박3일 혹은 3박4일 일정의 휴양시설 관광 인프라를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천 송도에서 출발하는 전용 운송수단을 포함한 섬 휴양관광 패키지를 마련하면 수백만원짜리 휴양관광 상품이 될 것입니다. 원도심에는 박물관, 식물원, 미술관, 아쿠아리움 등을 건립하여 섬 관광 패키지와 연계한 다양한 관광코스를 개발하면 관광도시 인천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입니다. 본 의원은 꼭 시비를 투자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민자유치도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교육위원회 해외연수에서 느낀 점은 싱가포르의 머라이언파크, 보타닉가든, 마리나베이 등 관광객을 불러 모으고 있는 대표적인 관광지들이 인천에서도 충분히 조성 가능한 수준의 관광지라는 점입니다. 오히려 인천이 자연조건이 더 뛰어난 상황입니다.

인천시가 주도하여 한 개의 섬을 선도사업으로 추진한다고 보면 호황으로 이어져 향후 투자유치를 위한 별도의 노력 없이도 168개 섬에 단계적으로 확산될 수 있다고 봅니다. 결과적으로 외부관광객의 유입으로 인천경제가 활성화되어 일자리 창출 및 세수 증대로 이어지고 인천은 가장 살기 좋은 도시, 부자도시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시장님의 현명한 판단 부탁드립니다.

여덟 번째, 도림고등학교 교육환경 개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교육청의 충분한 만족한 답변을 들었습니다만 시장님께 참고로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월농산물도매시장 관련 도림고등학교 교육환경 개선사항은 교육청 시정질문에서 말씀드린 내용과 대부분 동일합니다.

관련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단 한 가지만 당부드리겠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 이전과 관련해 도림고 학생들의 학습권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재학생들이 학업을 하는 데 농산물도매시장 이전으로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모든 행ㆍ재정적 방법을 강구하셔야겠습니다.

어렵지만 적극적으로 해결 방안을 제시해 주시고 부모님 및 지역주민 그리고 이해관계자들과 더욱 소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ㆍ선후배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