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철운 의원 구정질문

존경하고 사랑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항상 발전적인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용범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 여러분! 모두가 행복한 인천교육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이청연 교육감님을 비롯한 2만 6,000여 교육가족 여러분!

우리 인천시를 사랑하시고 정론직필의 보도를 위해 늘 고민하시고 노력하시는 지역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 반갑습니다.

갈산 1, 2동, 청천 2동, 부평3선거구 지역구 출신 손철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청연 교육감님! 본 의원은 인천시교육청이 내부 조직문화와 학교현장의 변화와 혁신을 염두에 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반가운 소리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책 추진 과정에서 몇 가지 시행착오도 있었고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다는 시민들의 우려 섞인 목소리 또한 듣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인천광역시 교육감에 취임한 지 5개월이 다 되었습니다.

취임 이후 지금까지 소감이나 아쉬운 점 그리고 바람이 있다면 시교육청 질문을 통한 답변 중에 간략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취임 직후 서둘러서 타시ㆍ도 교육청과는 달리 교육청과 직속 기관들이 조직개편을 단행했습니다. 충분한 시간과 의견수렴을 거쳐 내년 초에 시행해도 늦지 않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치지 않은 조기 조직개편의 결과 정책추진에 혼선은 물론이고 업무 떠넘기기 등 직원 간 갈등이 많고 교육청 직원들도 교육감 측근들이 눈치만 살핀다는 교육청 내부 비판의 소리를 본 의원은 듣고 있습니다. 인사에 있어서도 인천시교육청 역사 이래 전무후무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여러 가지 사례 중 몇 가지만 예를 들겠습니다.

겉으로는 시민이 주인이 되는 교육행정 구현이라는 미명 하에 교육감 인사권까지 포기하면서 속으로는 코드인사를 위해 교육장 공모제를 시행하는가 하면 해직교사를 공립학교 특채로 임명하고 평교사 출신을 장학관으로 임명하는 등 일반적인 교육계 상식을 벗어나는 무소불위의 인사가 단행되고 있습니다. 이청연 교육감님! 보통 장학관 임명 절차는 평교사가 시험 봐서 장학사가 되고 장학사 과정을 마친 교감선생님이나 교장선생님 중에서 장학관으로 임명되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록 법령에는 위배되지 않았다고는 하나 장학사도 안했고 교감도 안 했던 교육계의 일반적인 상식과 거리가 먼 정실인사를 단행함으로써 일선 교육현장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단 한번이라도 생각해 보셨습니까. 아무리 인사권이 교육감의 고유권한이라고 하지만 인사를 하더라도 300만 인천시민과 2만 6,000여 교육가족의 보편적인 상식과 맞는 인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육가족 보기에 민망하지도 않습니까.

오히려 제가 다 시민의 대표로서 황당해서 민망할 지경입니다. 교육감님! 인사는 만사라고 합니다.

익히 잘 알고 계시듯이 인사를 제대로 해야 조직이 잘 굴러가고 일도 순리대로 풀린다는 뜻입니다. 조직이 잘 돌아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적재적소에 적합한 인재가 배치돼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재등용 원칙과 관련하여 정관의 치로 교훈을 남긴 당태종은 목마른 사람이 물을 찾듯 인재를 널리 구했고 어진 자를 뽑아 그 능력대로 활용하였으며 원수였던 형의 부하 위징을 정권을 잡은 뒤에 요직까지 준용했습니다.

교육감께서는 인사 때마다 고금의 역사 당태종의 인사철학을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청연 교육감님! 교직사회 인사가 그 타당성을 잃을 때 교육발전과 조직이 수행하는 인천시교육청의 성공은 어렵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라며 전문성과 객관성, 공정성이 결여된 인사는 교직사회의 기강을 문란하게 할뿐만이 아니라 시민과 교육가족 화합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진리를 마음속 깊이 새겨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육감께서는 차후에는 기관장을 위한 인사가 아닌 시민의 눈높이에 맞게 맞추어 시민의 교육 행정서비스를 위한 인사를 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청연 교육감님! 인사는 교육감님의 고유권한이지만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시스템을 가동하지 않는다면 300만 인천 시민과 2만 6,000여 교육가족들의 지탄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항간에는 선출직 교육감이 선거가 끝난 후 많은 교육가족들이 노심초사하고 있다고 우려들하고 계십니다.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내 사람 챙기기, 미운사람 손보기, 선거 때 보복을 위한 인사행정이 일어나지 않을까 과거경험을 통해서 잘들 알고 계시기 때문일 것입니다.

교육감님! 모든 공직은 주민에게 봉사하고 섬기는 자리이며 교육감은 이들 봉사자의 우두머리인 것입니다. 당연히 공직에 대한 인사도 주민의 눈높이가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직을 내 사람을 심기 위한 전리품쯤으로 여기는 것은 교육행정을 믿고 맡긴 시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정실인사는 항상 능력과 자질시비를 부르고 교육감이 바뀔 때마다 악순환을 되풀이하는 것입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교육계의 안정성을 해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 몫으로 남겨진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우리 인천광역시교육청이 밝은 미래를 위해서라도 이런 악순환과 단절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교육가족들이 원칙과 소신을 가지고 이런 저런 눈치 안 보고 줄 안 서고 제대로 일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모든 악순환을 끊는 해법은 결국 공평무사한 인사가 정답이라는 사실을 교육감께서는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300만 인천시민과 2만 6,000여 교육가족이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으며 언젠가는 꼭 심판할 것이라는 사실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교육감님! 교육감께서는 공적인 인천광역시교육감으로서 인천시교육청의 행정을 어떠한 경우에도 정치적 저의나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않겠다는 사실을 300만 인천시민과 2만 6,000여 교육가족들에게 말이 아닌 실천으로 믿음을 주시기 바라며 취임사에서 밝혔던 모두가 행복한 인천교육을 만들겠다는 초심을 잃지 않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지금까지 본 의원이 앞에서 언급한 내용을 토대로 조기 조직개편에 따른 문제점과 대책 및 공정한 인사와 관련하여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청연 교육감님! 본 의원은 교육감님께서 초등학교 출신 교육감으로 알고 있습니다.

출신성분을 따지자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일반시민과 교육청 내부의 우려 섞인 목소리를 전달하려고 합니다. 교육감께서 초등학교 출신이라서 그런지 우연의 일치인지는 모르겠지만 시교육청 주요보직은 초등학교 출신 교사들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교육감님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유독 초등학교 출신 분들이 많다고들 합니다. 그러다보니 초등학교 위주의 교육정책이 많다는 불만 섞인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청연 교육감님!

교육감이라는 자리는 초등학교 위주가 아닌 중학교, 고등학교 모든 학생의 교육감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감은 보수와 진보, 초등과 중등 모두를 아우를 수 있는 자리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교육감께서는 어느 한쪽으로 지나치게 쏠리지 않고 균형감 있게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와 관련하여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본 의원은 다년간 학교운영위원 회의에 참여하고 있어 일선학교 현장상황을 잘 알고 있으며 학부모님들과도 많은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학부모님들로부터 들은 이야기하고 관련 있는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님! 교육청의 주요보직인 교육장, 국장, 과장, 장학관 등이 임기를 마치고 학교장으로 발령 나서 근무하고 있는 경우 이들은 대부분 좋은 지역에 위치한 좋은 학교에만 발령을 받았다고 합니다.

본 의원이 최근 3년간 본청 국장, 과장, 장학관, 교육지원청 국장, 원장 등 인사발령 사항을 검토한 자료에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들은 대부분 정년이 얼마 남지 않아서인지 아니면 높은 자리에만 근무를 해서인지 학교 일에 열심히 하기보다는 그냥 안주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학교가 무슨 1, 2년 정년을 치르는 곳이냐 많은 학부모님들이 저에게 이러한 불만을 털어놓고 있습니다.

교육감님! 많은 학부모님들은 학교를 변화시키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분들의 경험과 경륜은 정말 어렵고 힘든 지역의 학교에 필요한 것은 아닙니까.

교육감께서는 학부모님들의 이러한 요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와 관련하여 성실히 답변을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원어민교사와 관련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신문보도에 따르면 인천시 관내 학교에 원어민교사가 대폭 줄어든다고 합니다. 사실입니까? 사실이라면 17개 시ㆍ도 중에서 인천의 원어민교사 배치현황을 타시ㆍ도와 비교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청연 교육감님! 우리 인천은 전국에서 글로벌경쟁력이 가장 강한 도시라고 생각합니다. 배움이 왕성한 학생들에게 원어민교사를 만날 수 있는 기회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각 학교에 원어민교사 배치현황을 살펴보면 초등학교 102명, 중학교 0명, 고등학교 9명, 연수원 4명으로 본 의원의 요구자료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초등학교에 비해 중ㆍ고등학교에 배치한 원어민교사 수가 전무하거나 턱없이 적은 이유와 관련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전국 17개 시ㆍ도 교육청에서 제주, 광주, 울산, 대전, 세종시를 제외한 가장 낮은 수준의 원어민교사 배치에 대한 대책은 세웠는지 이와 관련하여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청연 교육감님! 본 의원의 질문 중 다소 불편한 점이 있었다 하더라도 우리 의원님들의 모든 의정활동은 올바른 시정발전을 위한 충경에서 비롯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 또한 개인적 사감 없이 우리 인천시교육청과 인천시의회 발전을 위한 충경으로 말씀을 드렸다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시청 관계자 및 교육청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리며 본 의원의 시교육청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