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철운 의원 구정질문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다만 교통공사 890억 세금 부과와 관련하여 다소 아쉬운 점이 있어 추가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인천시 재정난 타개하려다가 공기업 890억대 세금폭탄 최근 언론에 보도된 인천시 재정 건전성 확보에 찬물을 끼얹는 인천교통공사 관련 신문 제목입니다. 참으로 답답하여 숨이 막힐 지경입니다.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서도 익히 잘 알고 계시듯이 인천종합터미널의 매각은 전임 민선 5기 시 정부에서 재정난 해소의 일환으로 많은 시민들의 반대와 여론을 무시하고 매각을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매각 당시에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매각으로 인한 단순 이익보다는 매년 수백억원의 운영비를 인천시로부터 지원받는 인천교통공사의 뻔한 재정형편 때문에 교통공사의 임대수익금이 끊기고 반대로 향후 임대료를 지불하기 위하여 엄청난 세금을 투입하여야 하는 상황이 예상되어 장기적으로 인천시 재정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있어 매각의 타당성에 대하여 당시에도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인천시는 매각을 단행했고 매각 대금은 단 한 푼도 남아 있지 않습니다. 매각 대금 사용처를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시가 노른자 땅을 매각한 것도 너무 도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것으로 모든 것이 끝났다면 얼마나 다행이겠습니까. 그러나 그 결과 후폭풍으로 국세청의 890억원 법인세 추징으로 현재까지도 인천시 재정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개탄스러운 일입니까.

시장님! 본 의원은 이번 사항과 관련 정치 쟁점화할 의도는 전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시장님께서는 금년 2015년을 300만 인천시민들을 향해 대내ㆍ외적으로 재정건전화의 원년으로 선포하셨고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 많은 고민과 다양한 정책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번 국세청에서 인천교통공사 890억원의 세금 부과 처분에서 보듯 재정난해소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제기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예측 상황과 시나리오 등의 문제점에 대하여 면밀하게 검토하고 준비하지 않는다면 금번 890억원대 법인세 부과와 같은 예견치 못한 상황이 발생될 것입니다. 따라서 재정난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이 오히려 우리 인천시 재정 건전화에 손해를 주는 악순환이 발생될 수 있다는 것을 이번 사태를 계기로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시장님!

금번 사태와 관련하여 누가 책임을 져야 합니까? 장기불황과 경기침체로 지금도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랑하는 300만 인천시민들께 시민의 대표로서 너무도 황당하고 민망해서 죄송스럽기 짝이 없고 뵐 면목이 없습니다. 시장님!

비록 전임 시정부 때 벌어진 사안이지만 현 시장으로서 시민들께 금번 사태와 관련하여 재발 방지책과 더불어 대책을 보고드리는 것이 최소한의 도리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근본원인이 집행부 행정조직 내부에 있었는지 개인의 업무처리 미숙에 있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철저히 규명하고 이를 보완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합리적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교통공사에 요구한 자료를 살펴보면 매각 당시에 세금 부과를 예상하지 못했다는 것은 지나가는 소도 웃을 법한 일입니다. 시장님! 금번 상황과 관련한 인천교통공사의 대응실태를 보면 본 의원은 너무도 화가 나서 유감스러움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터미널 부지 저가 양도 문제는 관할 세무서 등으로부터 2013년 3월 27일부터 2015년 2월 17일까지 무려 22개월에 걸쳐 소명신청 및 정기 세무조사가 진행돼 왔던 관계로 인천교통공사에서는 적어도 법인세가 부과될 것이라는 예측이 가능하였을 것입니다. 또한 국세의 경우 부과된 세금에 대해서는 조세심판 등에 의한 과세의 부당함을 입증하기 전까지는 납부해야만 한다는 사실을 시장님께서도 익히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통공사는 그 규모가 수백억원대에 달하여 위기 대응에 대한 긴급성이 감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대책 수립도 없이 그냥 허송세월만 보냈습니다.

그래놓고 이제 와서 고작 하는 일이라고는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어린아이 떼쓰듯 의회한테 인천시가 채무보증을 할 수 있도록 동의해 달라는 한심한 작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시장님! 사정이 아무리 딱하다고 해서 만약 인천시의회가 지급보증을 의결하고 인천시가 지급보증을 해 준다면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인천시와 의회가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줄 텐데 앞으로 인천교통공사가 무슨 애착과 의욕을 갖고 인천시의 발전을 위해서 어떤 일인들 잘 할 수 있겠습니까?

시장님! 금번 사항과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누가 어떠한 자금을 가지고 어느 시기에 납세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의원은 아무런 구체적인 계획도 없이 의회의 동의를 구하기 위한 납세보증 계획안이 제출되는 것을 보면서 집행부의 위기관리 대응체계에 심각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철저한 원인규명과 대책을 세워 주시고 책임자가 있다면 그 책임을 반드시 물어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법인세가 부과되기까지 일련의 과정을 살펴보면 교통공사에서 법인세를 신고한 2013년 3월 이후 국세청에서는 2013년 6월과 7월에 법인세 신고 관련 보증 요구 및 추징 예정을 통보하였고 2014년 12월 정기 세무조사가 실시되어 최종적으로 2012년 2월 11일 세무조사 결과를 통보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교통공사 또는 시 집행부에서는 의회와 소통하고자 하는 노력이 전혀 없었습니다. 890억원에 달하는 법인세 부과가 예상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법인세 납부 보증 계획안을 제출하기 전까지는 의회에 관련 내용에 대한 일체의 보고가 없었습니다.

시장님, 의회와 집행부는 상호 협력하는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인천시의 어려운 재정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시 집행부와 의회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힘을 모아야할 것입니다. 집행부와 의회가 양 날개가 되어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면서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정책을 펼쳐야지 집행부의 일방적인 논리만 있다면 우리 인천시 발전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시장님, 결과가 나온 후에야 구체적인 상황 계획도 없이 납세보증계획안 동의를 구하겠다는 집행부의 태도는 본 의원이 판단컨대 집행부가 의회와 소통하고자 하는 그 어떠한 의지도 없었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의회와 집행부가 모든 문제에 대하여 숨김없이 공유하며 함께 고민할 때 진정한 재정건전화의 첫 걸음을 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은 본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시장님께서는 성실히 서면으로 답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